남사군도 분쟁 (네이버 2003.09.28)

남사군도 분쟁

▲ 개요

남중국해(230만㎢)에는 남사(Spratlys), 서사(Paracels), 중사(Macclesfield Bank), 동사(Pratas)의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 남사군도의 점유해역이 가장 넓고, 영유권 분쟁이 가장 복잡하다. 남사군도(약 73만㎢)는 남중국해의 남단에 위치한 해역으로서 약 100여개의 소도, 사주, 환초,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나, 해면위에 돌출해 있는 모든 도서의 총 면적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브루나이 등 6개국이 분쟁 당사국으로서, 중국, 대만, 베트남은 해수면상의 모든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중국, 대만, 필리핀은 해수면하의 모든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기타 분쟁 당사국은 일부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98년 현재 중국은 10개, 대만은 1개, 베트남은 24개, 말레이시아는 6개, 필리핀은 7개 도서를 점령하고 있다. 브루나이만을 제외한 분쟁 당사국이 1개 이상의 섬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중국(대만), 베트남의 경우 역사적 근거를 들고 있으나, 1970년대 이전에는 도서 점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동 해역 및 수면 돌출물에 대한 자국 영토·영해 주장은 1960년대 수 차에 걸쳐 동 해역에서의 석유,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중국은 1974년 1월 당시 패망 직전이었던 월남정권의 관할하에 있던 서사군도의 일부 도서를 점령하여 서사군도의 전 도서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많은 남사군도 전문가들은 동 시점을 남사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서사군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2개 정부간 최초의 무력충돌이다. 이후 중국은 남사군도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작업을 착수하였는데, 1980년 5월 轟-6(H-6) 전폭기의 남사군도 정찰, 1983년 5월 남사군도 최남단 도서인 曾母暗沙(James Shoal)에 대한 탐사, 1987년 5월 중국과학원에 의한 남사군도내 관측소 설치 가능성 조사 등이 이루어 졌다. 지금까지 가장 심각했던 대결 상황은 중국과 베트남간의 무력충돌이었다. 중국-베트남 간의 무력충돌은 1998년 3월 赤瓜礁(Johnson Reef)에서 발생하였는데, 중국측 주장에 의하면, 2척의 화물선과 1척의 상륙정에 승선한 베트남군이 상륙후 총격을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베트남측 화물선 1척이 격침, 기타 2척이 격파되었다고 한다.

동 교전 이후 분쟁 당사국간의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국이 점령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군사시설, 관측소 및 하부구조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1992년 2월 중국의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영해법 공포,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석유회사와의 탐사계약 체결 등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와 인도네시아 주최의 남사군도 회의, 동 군도에 대한 공동개발과 같은 평화적 해결노력이 병행되고 있으나, 1995년 2월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에서의 중국의 구조물 발견, 1997년 4월 필리핀의 Scarborough Shoal내 중국령 표시 제거 등 당사국 일방의 단독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와 필리핀간의 영유권 분쟁은 중국이 베트남이 아닌 다른 분쟁 당사국이 주장하는 도서를 점유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동 분쟁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02년 11월 아세안과 중국간에 남중국해 분쟁 방지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진전을 보았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중국은 11월 4-5일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정상회담에 앞서 1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문' 초안에 합의했다고 캄보디아 외무부가 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정치.외교적인 '돌파구' 성격을 지니며, 행동선언문 초안은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당사국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남사군도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주요 4개국은 이미 지난달 11일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안마, 싱가포르, 태국 등 나머지 6개국은 같은달 31일에 각각 이 초안에 합의했고, 중국은 1일 이에 합의했다. 이 행동선언문은 아세안정상회담이 개막되는 11월 4일 정식 발표되었으며, 남사군도 등을 둘러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중국 등 분쟁당사국들의 우려가 포함된 까닭에 초안에는 구체적인 분쟁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번 합의는 향후 10년 동안 아세안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미 및 영향

남사군도 해역이 분쟁 지역화된 주요 원인은 동 해역이 풍부한 어족자원의 보고인 것은 물론, 석유 및 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특히 에너지 자원 확보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해상교통로(SLOC)가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사군도를 둘러싼 분쟁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사태는 적어도 세계 경제의 엄청난 재앙으로 비화될 것이다.

특히 국제교역량의 99.7%, 원유수입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교역 및 원유도입의 해상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걸프만,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남사군도의 전략적·경제적·지역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동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나, 동 분쟁은 아국의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대중국 및 대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다자간 평화적 해결에 상당한 국익이 걸려 있다. 또한, 동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간의 관계 및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 추후 전망

동 분쟁은 6개국간의 복잡한 국제형 분쟁이나, 무력충돌은 중국과 베트남간에만 발생하였고, 향후 분쟁이 재현될 경우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3개국 간의 쌍무적 분쟁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국가 잠재력이나 군사력이 크게 낮기 때문에 중국과의 쌍무적 협상보다 아세안 기구, 혹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국은 동 분쟁의 "국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분쟁 당사국들은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와 평화적 해결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점진적으로 자국 점령도서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이 동 도서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국의 원거리 투사력 부족, 분쟁 확산으로 인한 동 문제의 "국제화" 영향, 남사군도 점령에 대한 국내적 손익계산 및 필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한가지 조건이라도 변화할 경우, 중국은 주권 주장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동 분쟁의 어느 당사국의 주장도 지지·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자유항해의 보장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의 군사동맹국이나 양국의 동맹관계가 (필리핀령) 남사군도에서의 충돌시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원거리 투사력 부족 및 당사국들간의 현상유지를 감안할 때, 단·중기적으로 동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평화적 해결 역시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BBC News는 21세기의 주요 잠재 분쟁지역으로 남사군도를 꼽고 있다.

▲ 참고자료

# 남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 남사군도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주권에 대한 타협은 불허. 남사군도에 대해 관련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현실은 인정하며, 우선 주권논쟁은 배제하고 공동개발할 것을 제안. 남사군도 관련 양자간 협상은 진행중이며, 다자간 협상은 불허

△ 주요일지

74.1 중국, 베트남령 서사군도 점령후 영토 귀속 발표

80.11 중국 공군의 轟-6(H-6) 폭격기 남사군도 정찰

83.5 중국의 해양탐사선 남사군도 최남단 曾母暗沙(James Shoal) 탐사

84 중국과학원 남해해양조사국, 남사군도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87.5 중국과학원과 국무원 해양국, 남사군도에서 관측소 설치 가능성 조사

87.10 중국의 동해함대 함정 靑島에서 남사군도 최남단 曾母暗沙까지 항해

87.11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 永署礁(Fiery Cross Shoal)에 관측소 설치 결정

88 남사군도 11개 도서, 암초에 대한 "실질적 조사" 실시

88.3.14 중국, 베트남간 赤瓜礁(Johnson Reef)에서 무력충돌 발생

88.5 베트남 국방장관, 남사군도 방문 및 해·공군 훈련 실시

88.5 중국 외교부, 남사군도에서의 베트남 철수 및 긴장조성 중단 요구

89.3 중국해군, 남사군도 최전방본부 설치

90.6 인도네시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사군도 회의 개최

92.2 중국, 남중국해 및 조어도(센카쿠/조어대)를 포함하는 영해법 공포

92.6 베트남, 미국의 크레스톤社와 분쟁지역내 석유시추 계약

92.8 중국, 남사군도의 2개 도서 추가 점령

95.2 필리핀,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에 중국의 구조물 발견

95.10 6개국 공동사업 추진 합의

97.4 필리핀, Scarborough Shoal에서 중국령 표지 제거

98.1/10 베트남군, Tennant Reef 인근에서 필리핀 어선에 사격, 1명 부상

98.1/17 필리핀군, Scarborough Shoal 인근에서 중국 어부 22명 체포

98.4/27 필리핀군, 말레이시아 어민들이 남사군도 입구에 위치한 Investigator Shoal에 말레이시아 어민들이 설치한 대피시설을 철거. 베트남은 정치국 위원 한사람을 남사군도 시찰 목적으로 10일간 파견.

98. 7/30 중국은 미스치프의 구조물이 필리핀 어부들의 피난처로 이용될 수 있음을 제의. 그러나 중국은 미스치프를 포함한 모든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 필리핀은 중국의 제의를 거부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어선들이 자국령(Northeast Cay)에 정박하고 있음을 비난. 8/5 미국의 순양함(Mobile Bay)과 필리핀 해군은 남중국해 Scarborough Shoal에서 연합 실사격훈련을 실시. 필리핀 대통령 에스트라다는 이 훈련이 중국을 자극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언급했고, 중국은 그 의미를 경시.

98. 9/8 중국은 베트남의 일부 산호초 점령을 비난하고 철수를 요구. 이에 대해 베트남은 구조물은 어업용이며 산호초는 베트남의 대륙붕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 중국은 이 산호초에 대륙붕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자국의 소유로 주장.

99. 1/4 필리핀 군 당국, 중국의 미스치프 "어선 대피소" 확장은 새로운 유전 탐사를 은닉하려는 기도로 간주. 미국 하원의원(Dana Rorabacher)은 하원에서 클린턴 정부가 중국의 필리핀 영토 점유를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

99. 1/18 98분쟁 개관-남사군도를 잠재 분쟁(dormant conflict) 지역으로 지목. 필리핀은 중국이 미스치프에 정보 수집기지로 보이는 군사시설을 완성하였다고 언급. 중국은 3척 내외의 전투함을 미스치프 인근에 주둔시킴. 필리핀은 중국이 남사군도 긴장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환영. 중국은 남사군도 분쟁 개입을 경고.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데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

99. 2/1 미국은 긴장 완화를 위해 남사군도 6개 분쟁 당사국 회의를 요청했으나,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 필리핀은 미국의 개입이 분쟁을 핵 분규로 전환될 것임을 경고. 중국은 미스치프에 새로운 구조물 설치를 개시. 필리핀은 국제회의에서 "매우 긴급한 안보 현안"으로 문제 제기할 것임을 언급. 중국은 미스치프 지역에 항구적인 프리기트 기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부인.

99. 3/29 필리핀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을 해결할 국제 재판소 창설을 제의. 중국은 약속을 어기고 미스치프 암초에 2개의 구조물을 추가 건설(전체 6개). 중국, 필리핀의 Pag-asa(Thitu) 섬 비행장 보수 계획에 대해 비난. 3/15 베트남이 Magsaysay 암초에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이 포착됨. 필리핀, 자국 안보에 위해를 가할 비수로 간주되는 중국의 미스치프 구조물에 대한 공동 사용 협정을 희망. 필리핀과 중국간의 협상 개시. 중국, 유엔의 중재와 미스치프 구조물 해체에 대한 필리핀의 요구를 거부

99. 4/12 중국, 남사군도 분쟁에 대한 자제를 약속했으나, 미스치프 암초와 몇몇 섬에추가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하는 필리핀의 요구는 거부. 필리핀,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스치프 주변에 대한 해·공군 초계활동 유지. 중국은 영유권 문제의 국제 재판소 회부와 필리핀의 행동 규범(code of conduct) 제정의 추진에 반대. 중국은 필리핀의 긴장 조성을 비난.

99. 4/26: 필리핀, 여타 관련국들이 영유권에 관한 의견 일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남사군도 분쟁의 국제화를 희망. 중국은 동 분쟁의 유엔해양법재판소 회부 기도에 대해 반대. 미국은 중국이 지역적 패권 확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해군력 현시를 증대하게 될 것임을 경고. 필리핀, 남사군도 인근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 증대 기도는 지역적으로 중대한 반발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

99. 5/10: 필리핀, 지역 안정과 남사군도 협상 노력의 일환으로 대만 총통 이등휘의 필리핀 방문을 거절. 중국은 대만 최대의 공군 기지 모형을 만들고 공습 훈련을 실시.

99. 5/24: 미국의 견제로 중국은 남사군도 수역에서 항해의 자유 보장과 무력 불사용을 약속하고 있으나, "행동 규범 제정"에는 반대.

99. 5/27: 필리핀 상원, 3000명의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외국군 방문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비준 ; 필리핀 정부, 동협정이 남사군도 방위에 미군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방위전략상 중요 사안임을 천명

99. 7/20: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이 필리핀 군함과 충돌, 침몰.

99. 10/13: 베트남군, Tennent Reef의 베트남 구조물을 촬영하는 필리핀 정찰기(OV-10)에 사격.

99. 10/24: 미국- 필리핀, 방위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면서 내년도 연합군사훈련계획을 발표 ; 필리핀, 노후화된 헬기 60대(UH-1H)와 수송기(C-130) 수대의 교체, 전투기 및 전투함 구매를 위한 미국의 원조를 희망 ; 결국 필리핀은 미국과의 방위협정을 통해 남사군도의 안전 확보를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은 분쟁 당사국간 해결을 이유로 남사군도 개입을 거부.

99. 10/28: 남사군도 해상에서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2대가 필리핀 정찰기 2대와 조우했으나, 충돌은 없었음 ; 말레이시아 경전투기(Hawk-200) 2대, Investigator Shoal의 말레이시아 구조물을 촬영하는 필리핀 정찰기 2대를 축출.

99. 12/31: 필리핀 해군, 남사군도 인근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및 밀수와 관련하여, 최우선 과제로 고속초계정 구매 문제와 2010년까지 디젤잠수함 구매계획을 언급.

2000. 1/23: 중국과 필리핀간 분쟁수역인 Scarborough Shoal 상공에서 중국 항공기의 활동이 목격되었는 바, 동 수역에서의 소규모 중국 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2000. 1/12: 대만, 중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영유권 주장이 존재하는 남중국해 기지에 단거리 대공미사일 배치.

2000. 1/18: 중국 해군, 사상 최초로 해안 500km 떨어진 해역에서 미사일 함정을 동원한 해상훈련 실시

2000. 1/27: 필리핀 해군, 중국과의 분쟁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 방지를 위한 초계활동을 강화.

2000. 3/30: 중국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어선이 베트남 무장선박에 피격되어 1명 사망하고, 12명 피랍

2000. 4/3: 코언 미국방장관, 3월 베트남 방문시 중국의 지역적 우위를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의 집단적 결속을 촉구

2000. 4/28: 중국 정부, 일본 토쿄에서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간에 열린 "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적방지회의"에서 의결된 '행동 결의안'에 동참하기를 거부

2000. 7/11: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중국 해군 관계자, 남중국해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 해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

2002. 11/2: 아세안-중국, 남중국해 분쟁 방지를 위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문"에 합의

출처 : [기타] http://www.kida.re.kr/wo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