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G20 합의, 실천이 과제다
이순천외교안보연구원장, 2009.4.7 문화일보 게재
2일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 유럽, 신흥 경제국 등 참가국들의 이해관계 차이로 뚜렷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던 당초 우려와는 달리 각국 정상들은 세계 경제 회복과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 구축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글로벌 공조의 틀을 구축했다. G20 회원국들은 전 세계 경제의 85% 이상을 대표하며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모임이다. 지난해 11월 제1차 워싱턴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각국의 금융규제 조화를 통해 금융위기를 방지하며,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견지하고 보호무역 조치를 동결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1차 회담이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었다면 이번 2차 런던회의는 좀더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지난달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합의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 강화, 보호무역주의 배격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선, 글로벌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IMF와 세계은행 등의 재원을 총 1조1000억달러로 확충하기로 했다.주요국들 간에 이견을 보여온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이 재정 확대를 통한 190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까지 5조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도국을 위해 5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개혁 분야에서는 금융 감독 및 규제 강화를 위해 헤지펀드 및 조세 피난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기존의 금융안정화포럼(FSF)을 금융안정위원회(FSB)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무역·금융보호주의 배격을 위해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등 보호무역 확산 저지를 위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합의 도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단연 돋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난해 워싱턴회의에서 합의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와 함께 금융 시스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보호무역조치 동결’ 원칙 이행 모니터링, 재정 지출 확대, 신흥 국가에 대한 유동성 확대 및 금융 지원 등 이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의 많은 부분이 정상 선언문에 반영됐다. 또한 주요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규제 마련과 실천 방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참가국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G20 정상합의가 채택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합의의 이행과 실천이다. 각국별로 재정 지출 확대에 의한 경기 부양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도 추경예산 처리 등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오는 9∼10월중 개최될 제3차 정상회의 준비와 함께 합의사항 이행 점검,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 등과 관련해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가 구축되는 역사적인 시기에 한국은 G20의 차기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