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따뜻한 번영의 동반자 (한국일보 2009.06.01)

아세안, 따뜻한 번영의 동반자

유명환 장관, 2009.6.1, 한국일보 게재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개막된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가 한ㆍ아세안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념비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왔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20년간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특히 양측은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한 차원 관계를 격상시켰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을 타결함으로써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의미 깊은 제주 정상회의

이러한 관계 증진으로 2008년 한ㆍ아세안 교역 규모는 902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런 추세라면 가까운 장래에 아세안은 한국의 제2대 교역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 규모도 꾸준히 확대돼 작년에 58억 달러까지 증가함으로써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해외 투자대상 지역으로 성장했다. 이외에도 인적 교류,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ㆍ아세안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 동반자 관계는 잠재력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국제 금융위기,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의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방문 중에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에서 날로 커지는 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실질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신아시아 외교'의 중심에 바로 아세안이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기업인으로서 아세안 국가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으며 이 대통령의 아세안에 대한 폭 넓고 깊은 이해는 한국의 아세안 중시 외교정책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신아시아 외교'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첫째,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공적개발지원(ODA)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가까운 이웃인 동남아에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가는 기초를 다질 것이다.

둘째, 한국과 아세안은 한ㆍ아세안 FTA 투자협정을 체결한다. 이는 2006년 상품분야 FTA, 2007년 서비스분야 FTA에 이어 한ㆍ아세안 FTA 협정체제를 완결하는 것으로, 성숙한 경제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범세계적 문제 공동 대응

셋째, 한국과 아세안은 기후변화, 금융위기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후변화 대처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상회의의 주제인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라는 문구처럼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실질협력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함께 번영하는 친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