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베키스탄 정상 공동성명 채택 (외교통상부 2009.05.11)

한-우즈베키스탄 정상 공동성명 채택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9년 5월 10일 부터 5월 12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습니다.

양측은 우호적이고, 상호 신뢰하는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자 및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은 국제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2006년 3월 29일 서명되어 한-우즈벡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킨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1. 최근 정치ㆍ경제ㆍ문화ㆍ인도적 분야에서 양국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 의회, 경제, 민간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광산·석유·가스·석유화학·건설·자동차·첨단기술제품·정보통신·섬유·농업·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투자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인 활동 지원 등 향후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 공장 건설, 나망간/추스트 유전 개발 등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자원 협력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 신규 광구 탐사 및 개발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찜칼타사이 몰리브덴ㆍ중석광 탐사 및 잔투아르 우라늄 광산 개발 등 기존의 광물 자원협력사업 이외에도 유망광산 발굴, 탐사 및 개발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교통물류 개발 및 상하수도 체계 현대화 등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4. 나보이 산업ㆍ경제특구 개발 사업이 양국간 유망 협력분야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동 사업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고, 세계적인 항공물류의 선두주자인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나보이 공항 국제 물류센터와 나보이 산업·경제 특구의 잠재력이 결합될 경우, 항공·도로·철도 복합 운송체계를 통해 상품이 국제시장으로 신속히 운송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5. 고용허가제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인력 도입이 양국간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직업훈련원 건립·운영을 통한 기능인력의 취업지원과 고용·노동분야 정책 교류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6. 양국간 개발협력이 양국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측의 대우즈베키스탄 경제지원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2008년 5월 12일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제공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중요성을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동 기금을 통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우즈베키스탄 무상원조 사업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동 협력단의 활동을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7. 양 국민간 상호이해 증진 방안으로 문화·교육·관광 및 태권도 선수·지도자 교류 등 체육 분야에서의 인적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우즈벡내 고려인 사회가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고려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8. 양측은 정례적인 방문, 정치 대화 및 양자·국제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지속하고, UN 및 기타 국제·지역기구 차원에서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제2차 G-20 정상회의 의장단으로서 한국의 국제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습니다. 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과 우즈베키스탄의 국제경제체제로의 통합 노력을 지지하였습니다. 또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협력의 틀이 향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다자간 정치ㆍ경제ㆍ문화 협력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9. 국제금융위기, 국제테러리즘, 종교적 극단주의, 마약밀매, 조직범죄, 핵확산 등 지역·국제적 위협 및 도전요인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재확인 하였습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조기에 발표된 것을 평가하였고, 우즈베키스탄측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측은 중앙아비핵지대화 주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모색해 온 우즈베키스탄의 역할과 기여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중앙아시아 수자원 문제 등 중앙아시아 역내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측은 중앙아시아지역 수자원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모든 지역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10.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의 조속한 안정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경제·사회 재건과 관련한 국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1.양측은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상호이해 정신에 입각한 금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2.이명박 대통령은 카리모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시하고, 카리모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습니다. 방문 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