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北, 영토 中에 넘겨주나 (조선일보 2010.12.30 03:05)

[긴급진단] 北, 영토 中에 넘겨주나

입력 : 2010.12.30 03:05

위화도 100년 임대說… 新압록강대교 내일 착공說
지린성 석탄, 北 나선항 통해 상하이로 500트럭 분량 운송
경제난 北은 경협에 적극적… 中 민간기업 반응 '시큰둥'

북·중 간 국경을 이용한 경제 협력 추진이 연말을 맞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건설에 합의하고도 계속 착공이 연기돼온 신의주~단둥(丹東) 간 신압록강대교가 올 연말 이전에 착공될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의 한 민간업체가 확보한 함경북도 나선항 1부두를 통해 지린(吉林)성의 석탄이 외부로 운송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남북 관계 악화와 유엔의 각종 제재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북·중 경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민간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제도적 미비 등을 이유로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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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끌어온 신압록강대교 착공할 듯

단둥의 한 소식통은 29일 "북·중 양국이 빠르면 오는 31일 신압록강대교 착공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북 당시 양국이 합의한 신압록강대교는 당초 올 10월 착공한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착공이 계속 지연돼 왔다.

중국이 단둥시 남쪽의 단둥신구와 신의주 남부를 잇는 노선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위화도를 건너 단둥과 신의주의 구시가지를 잇는 노선을 고집했다. 북한 쪽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측 노선을 택할 경우 북한 쪽에 수㎞의 제방을 따로 쌓아야 한다는 반발을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신의주 남부를 통해 평양으로 바로 이어지는 직통로가 생기는 데 대한 안보적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둥 소식통은 "실제 공사는 내년 3월 이후에 시작되지만 착공식은 연내에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중 경협의 또 다른 축인 훈춘(琿春)~나선(나진·선봉)을 통해 물류(物流)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린성에서 생산된 500트럭분의 석탄이 지난 7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 나선항을 출발해 한국의 동해와 남해를 거쳐 중국 남부 상하이(上海)로 운송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 지난달 29일 화물을 실은 트럭이 중국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중·조 우의교(압록강 철교)’를 건너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연내에 새로운 다리 신압록강대교 착공식을 하기로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P뉴시스

◆유연해진 북한… 중국에 잇단 러브콜

북한과 접촉이 잦은 중국측 인사들은 최근 들어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면서 현금부터 요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25일자에서 북한 나선 현장 르포기사를 게재했다. 환구시보는 이 기사에서 "올봄만 해도 칠흑같이 어두웠던 밤거리에 풍력발전기를 이용한 가로등과 네온사인이 등장했고, 길거리에 자주 볼 수 있었던 군인들의 모습이 거의 사라졌다"면서 "북한 나선 거주 중국인 4000여명에 대한 상업용 주택 분양을 허용했고, 양국 고위층이 참여하는 나선 지역 공동관리기구도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압록강 하구의 섬인 황금평과 위화도 등의 개발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당초 개성공단과 같은 50년의 임대기간을 제시했다가 중국 자본의 호응이 없자 "100년 임대도 가능하고, 골프장을 비롯한 위락시설을 지어도 좋다"며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현 옌볜(延邊)대 교수는 "북한의 태도가 워낙 자주 바뀌어 확신할 수 없지만 경제난이 가속화되면서 북한의 북·중 경협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차원 개입은 안 해"

북·중 경협이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민간 대기업이나 한·일 자본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법·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정부 차원의 개입을 꺼리고 있다. 신압록강대교의 경우, 북한이 중국측 투자자에 국영기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막판까지 요구했지만, 중국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한 대북소식통은 "일부 중국 기업이 나선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 기업은 아직 관망하는 모양새"라면서 "아직은 중국 민간기업들이 북한의 개방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