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몰아세운 김무성 (중앙일보 2014.08.03 17:09)

국방장관 몰아세운 김무성

 

 

“쾅!”

국회 본청 새누리당 대표실. 김무성 대표는 단 일곱 문장을 말하는 동안 책상을 네 번 내려쳤다. 육군 28사단의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지난 4월 숨진 사실의 진상이 뒤늦게 드러난 것과 관련해 3일 오후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다.

김 대표=“천인공노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살인사건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장관은 자식도 없어요. 그걸 또 왜(쾅!) 비공개로 하려고 그래. 4월 7일에 발생한 건데, 쉬쉬하고 덮으려고 그래요. (쾅!)”

한 장관=“저희가…”

김 대표=“(말 끊으며)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문책범위가 이것밖에 안 돼요. (쾅! 쾅!) 치가 떨려서 말이 안 나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김 대표는 이인제 최고위원 쪽으로 마이크를 밀었다. 이 최고위원은 “내무반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 건 군 전체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분골쇄신해서 이런 분위기를 치유하겠다”고 하자 그는 “교과서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각 부대 창고부터 장부대로 있는지 비교해보라. 틀림없이 엉망일 거다”고 비판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국회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군 출신으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한 뒤 군복을 벗어버리든지 하라”고 했고, 해군 참모총장출신인 김성찬 의원도 “가능한 축소하고 넘어가려는 모습이 몇 년간 쌓이며 곪아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윤 일병 사망과 관련해 처벌 확대를 요구했다. 한 장관의 보고가 끝난 뒤 김성찬 의원은 “관련 내용을 적나라하게 따져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는 4일 오전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날 긴급 보고는 전날 김무성 대표의 지시로 당에서 요청했다. 일요일에 국회에서 긴급보고회의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한 장관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당에선 책임자를 직접 부르기로 했다. 김 대표는 회의 후 주변에 “이 정도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흥분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국민정서가 얼마나 나쁜가”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주요지휘관을 서울로 소집해 “병영 내 구타 사망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군에 입대한 장병을 건강하게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군 지휘관들의 의무”라는 문안을 직접 작성한 그는 전 군에 병영 내 ‘구타ㆍ가혹행위 색출, 근절 작전’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사병 간 구타행위는 군 자체와 지휘관들의 무관심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대장과 중대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나는 본다. 소대장, 중대장이 해야 될 일을 자신들 편하고자 사병들 간 위계질서에 미루니까 사병들 간 법적 권한을 넘는 지나친 위계질서와 긴장, 책임, 간섭 등이 형성되어 구타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내 군생활 경험에 의하면, 다른 나라 군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군대의 계급시스템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이다. 장교는 무조건 사병들 위에 군림하는 귀족이고, 사병은 그 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림을 당하는 머슴 같은 형태가 조성돼 있는 것 같다. 마치 조선시대 관군 모습 같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 군대생활 할 때는 소위 계급의 소대장만 되도 소대장이 사병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귀족처럼 자신은 거의 모든 소대생활에서 열외가 되어 사병들의 모심과 대우만 받으려 하였다. 심지어 밥도 사병들이 타다 줘야 먹었고, 훈련 때 군장 하나 자신이 직접 싸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겨우 소대장이라는 자조차 그렇게 귀족(?)적으로 행세하며 사병들과 괴리되어 있고, 자신의 편함만을 추구하며 거의 모든 일을 사병 고참들에게 미루고 의존하여 드니 그 소대가 정상적 형태로 돌아겠는가?

소대장부터 자신 소대와 동떨어져 소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니 당연히 사병들 간의 비리와 구타사건 같은 게 빈발할 수밖에... 평소 소대장만 제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도 부대 사병들 간 구타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 한국 군대도 장교들의 지나친 특권의식과 귀족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병들간의 위계질서도 없애야 한다. 도대체 같은 또래의 사병들간에 그렇게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 있단 말인가? 유사시 고참이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나? 고참이 내 대신 생명을 걸고 싸워 주나?... 사병들간 지나친 위계질서를 없애고, 사병 고참들에게 미루고 의존했던 소대장의 역할을 소대장들이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중대장은 평소 소대장들의 지나친 귀족주의를 엄히 경고하고 감독해야 한다. 나의 군대생활 때를 되돌아 보면 나도 참 힘든 군대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중에서 특히 소대장이란 자들의 행태가 참으로 터무니없고 씁쓸하게 기억된다. 이제 우리 군도 변하기를 바란다. 장교는 사병과 동떨어진 귀족이 아니라 사병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만한 진정한 지휘관이어야 한다.

 

 

김무성, 국방장관 배석한 자리서 주먹으로 탁자를 ‘쾅’ …왜?

 (동아일보 2014-08-03 15:57:21)

與 긴급 최고위 "왜 쉬쉬 덮으려 하냐" 은폐 의혹 질타
한민구 "의도 있었던 것 아냐…인권 모범지대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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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지난 4월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선임병에 의한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군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갔다가 이런 천인공로 할 이런 일을 당했다"며 "이것은 분명히 살인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한 장관을 향해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대표는 특히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이걸 왜 은폐하려 하느냐. 4월7일 발생한 살인사건인데 왜 이런 일을 쉬쉬 하고 덮으려고 하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보고가 늦었습니다만 그런(은폐)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김 대표는 한 장관의 말을 자른 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문책의 범위가 왜 이것 밖에 안되느냐"라며 "내가 치가 떨려서 말이 안나온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내무반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반증 아닌가"라면서 "군에 건강한 기강이 흐르고 있었다면 이런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라고 질책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최근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장병들이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휘관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교과서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호통치면서 "나도 국민 한사람으로 느끼는 것이다. 군 기강이 풀어져 있으니 이런 썩어빠진 행동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해군 함정내 여군 성추행 사건, 관심사병 자살 사건 등을 차례로 언급, "군 기강 해이가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군 기강 해이는 군가안보와 직결돼 있는 만큼 특단의 각오로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 장성 출신의 황진하 의원도 "군 출신으로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사건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황 의원은 이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왜 보고가 안되고 그냥 지나간 것이냐"라면서 "이것은 그냥 스쳐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책임자 한 두 사람을 문책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군복을 벗어버리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찬 의원 역시 "국회 보고도 안하고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후속대책은 말 뿐"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가졌다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고 잘못됐으니 고치겠다고 해야 하는데 가능한 사건을 축소하는 모습으로 몇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곪아 터진 것"이라며 "간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윤 일병을 부모님께 건강하게 돌려 보내지 못한데 대해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장관과 비롯한 전 지휘관들이 사안의 심각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번 기회로 인해 군 병영이 장병 개개인의 인격이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