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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美서 협박받는 판검사 늘어> (연합뉴스 2009.05.25) 미국 애리조나주(州) 지방법원의 존 롤 판사는 지난 2월 불법 이민자들이 목장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였다가 수백 건의 협박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그의 가족을 몰살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었다. 보안관 데이비드 곤잘레스는 롤 판사에 대한 협박 글이 오른 웹사이트에 그의 집 주소까지 명기된 것을 보고 롤 판사와 가족을 한 달 동안 24시간 경호했다. 오하이오주의 마이클 시코네티 판사도 조세사건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집을 폭파시켜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는 가족과 함께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 지인들의 집에서 신세를 져야 했다. 이 일을 계기로 시코네티 판사는 자택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만일에 대비해 법정에 있을 때에도 스턴총을 곁에 두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재판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판.검사들에게.. 더보기
존경받는 대통령 만드는 미국 정치문화 (매일경제 2009.05.25) 존경받는 대통령 만드는 미국 정치문화 정책은 뒤집어도 `인신공격`은 없다 前정부와 경쟁할뿐 네탓공방 없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연락은 계속하고 지낸다"고 말했다. 그는 23일(현지시간) 방영된 케이블 채널 C-SPAN 인터뷰에서 취임 후 부시 전 대통령과 계속 대화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외교정책과 안보 이슈를 놓고 전임 부시 행정부 정책을 뒤집거나 강도 높은 비판이 가해지는 등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으로서 채널은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히려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전임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정권 교체 후 전ㆍ현 행정부 간 정책을 둘러싼 마찰.. 더보기
급물살 타는 개헌논의 (매일경제 2009.05.25) 급물살 타는 개헌논의…국회특위 내달 구성 "권력구조 개편 공론화" 한목소리…내년 상반기가 헌법개정 최적기 한나라당 `개헌논의` 동참이 관건 ◆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 불행한 전직대통령 고리를 끊자 ② ◆ 정치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현행 헌법을 이 기회에 고치자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개헌 논의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관계자는 25일 본지 기자와 만나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개헌을 공론화하고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개헌특위`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개헌 논의에 공식적으로 불을 지피겠다는 얘기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유럽 순방 중에 "오는.. 더보기
불행한 전직대통령 고리를 끊자 (매일경제 2009.05.25) 불행한 전직대통령 고리를 끊자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문제…권력구조 개편 공론화 할 때 청와대에 줄대야 `한자리`…비리ㆍ청탁이 들끓게 마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24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빈소에 헌화하기 위해 찾아든 조문객 행렬이 인사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충우 기자>카를 마르크스가 말했다. 모든 권력은 `살부(殺父)의 본능`이 있다고. 전임자를 부정해야 자기 지지도가 높아지고 권력의 기반이 탄탄해진다는 아이러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희상 국회 부의장은 "그것이 정치의 비극"이라며 "그 비극을 막기 위해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불행하게도 한국 정치는 이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