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을 초등학생으로 보고 가르치려 드나” (중앙일보 2013.03.31 18:21)

“여당 의원을 초등학생으로 보고 가르치려 드나”

박근혜 정부 첫 당·정·청 워크숍 무슨 말 오갔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처음 열린 당·정·청 워크숍은 청와대와 정부에 불만을 쏟아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고성 속에 4시간이 흘러갔다. 박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에서 배제되고 청와대와 말길도 끊겨 냉가슴만 앓던 여당 의원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표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와대 수석들은 얼굴이 벌개졌다.

“정신이 번쩍 든다”라며 식은땀을 훔쳤다.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당·정·청이 만남을 가진 데 의미가 있지만 솔직히 오늘 나온 얘기들이 박 대통령에게 얼마나 제대로 보고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수석들을 만나보니 대통령과 긴밀한 사이도 되지 못하고, 대통령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위크숍 결과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첫 고위 당·정·청 워크숍이 30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정홍원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창조경제

워크숍 초반에 실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창조경제’ 브리핑부터 분위기가 험악했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박 대통령 취임사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세어 보면 ‘국민’”이었다.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 핵심은 한마디로 “국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유승민 의원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나”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머쓱해진 유 수석이 ‘창조경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이어 나가자 여러 의원들이 “내용이 너무 학구적이다. 어려워 못 알아듣겠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최순흥 미래수석이 추가 브리핑에 나섰다. 하지만 그 역시 추상적인 단어들을 반복했다.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처럼 역대 정부마다 대표 상품이 있는데 창조경제 개념이 대체 뭐냐. 알기 쉽게 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최 수석은 “남북 정상회담이니, 4대 강 사업이니 하는 대통령 프로젝트가 박근혜 정부에선 없다. 5000만 국민의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박수를 받겠다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한 의원이 “국민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재원 의원도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시속 700㎞로 1㎞를 달려야 하고 활주로에서 돌부리를 만나는 등 돌출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한가한 얘기나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 수석의 얼굴은 벌개졌다.

결국 ‘창조경제’ 브리핑은 한선교 의원이 최 수석에게 “됐어요. 그만하고 내려가세요”라고 말하는 걸로 막을 내렸다. 이때 중재자로 나선 이한구 원내대표는 청와대 측에 “브리핑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를 했다. 참석했던 한 의원은 “정책 경력이 일천하고 박 대통령과의 연대감도 없는 수석·장관들이 여당 의원을 초등학생으로 여기고 교육하려는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소통

박 대통령의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도 집중적으로 표출됐다. 유민봉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설명하면서 “인수위 때 박 대통령과 일해 보니 대통령은 늘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일하시더라”며 박 대통령과 얽힌 에피소드를 꺼냈다. 그러자 의원 여러 명이 “대통령의 에피소드를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에 온 것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여기엔 박 대통령이랑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도 있는데, 당신은 겨우 3개월간 일해놓고 무슨 에피소드를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꼬집었다.

나성린 의원도 “당이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정부 정책을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당과 모든 정책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생색나는 정책은 정부가 혼자 발표하고 (새누리당에) 부담되는 정책만 당정 회의에 들고 와 당에 부담을 주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의 ‘여당 무시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원 의원은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수석비서관이 심재철 최고위원을 ‘심 대표’라고 호칭하니까 다른 비서관들도 계속 ‘심 대표’라고 부르더라. 그만큼 청와대 사람들이 여당을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인사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된 부분은 특히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었다. 이군현 의원은 “국민들이 인사 걱정을 많이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날을 잡지 않으면 당에선 대통령을 만날 일이 없으니, 총리나 수석들이 대통령에게 ‘먼저 많이 듣고 대화한 다음 인사를 하시라’고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김재원 의원은 “왜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 화살을 맞아야 하느냐. 비서진들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대통령이 후보자 한 명을 툭 던져준 결과’라면서 책임 회피나 하고 있다. 이래서 되겠느냐”며 인사라인의 난맥상을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도 “(대통령이) 인재 풀을 넓게 확보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그걸 좀 도와드리고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공격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거론됐다. 유승민 의원은 “당장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엔 지방선거가 닥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 어떡하느냐. 예전처럼 지역구 맞춤형 개발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을 청와대,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은 “대선 때 우리를 안 찍은 48% 국민을 외면하면 안정된 국정이 어렵다. 대탕평을 통해 그분들을 안고 가달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곽상도 민정수석은 “다시는 인사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렸다. 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정현 정무수석도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의원들을 다 만나고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만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이해하는 것이 국민이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여당에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위기는 약간 진정됐다고 한다.

# 증세 논란

경제정책 브리핑 땐 심재철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하경제 양성화, 소득 탈루, 해외불법 계좌 등을 해결해 증세 없이도 복지정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하지 않나. 4대 중증 질환도 전부 보험처리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결국 몇 개가 빠지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쳤다.

김정훈 의원도 “지하경제 양성화 말고 금융산업 대형화를 통해서도 세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난처한 표정의 현 부총리는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이 “중앙정부 과제인 국정공약 140개 외에도 지방 공약이 상당한데 이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라고 재차 몰아세웠다.

반면에 진영 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 질환 정책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험 처리해 준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공세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은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당이) 빨리 홍보해 달라”고 거꾸로 주문하는 바람에 당정 간 공방이 이어졌다.

#외교안보

유일하게 의원들과 정부 측이 이견을 보이지 않은 분야였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 본토에서 병력을 투입해 분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한구 원내 대표는 "오늘 워크숍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토론을 통해 오해가 많이 풀렸고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당·정·청 모임이란 게 원래 여당의 푸념을 청와대·정부가 들어주는 자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창조경제나 인사 문제에서 의원들의 비판이 많았는데 정부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준 측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청와대, 인사 실패 대국민 사과 대변인이 토요일에 17초간

 (중앙일보 2013.03.31 03:12)

대통령 아닌 비서실장 명의…당·정·청 회의서 여야 ‘6인 협의체’ 가동 논의

 

청와대가 잇따른 장·차관 낙마 사태와 관련해 3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열고 여야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행 대변인이 이날 오전 17초간 대독한 사과문에서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실장의 대국민 사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와 장·차관급 인사 6명이 잇따라 낙마한 데 대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비서실장 사과문’으로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책임자 문책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일단 비서실장의 오늘 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워크숍 모두발언에서도 “저희 비서실이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가 자문할 때 여러 미흡함이 많다는 것도 솔직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다”며 “항상 거론되는 게 소통 문제다. 당·정·청의 소통을 위해 비서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 통로를 열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워크숍에선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와 소통 부재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인사”라며 “항상 검증된 인사 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인사 때 급하게 하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민정수석실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곽상도 민정수석은 “죄송하다. 인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도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여당에 사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이 국정 과제와 창조경제를 설명하는 순서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 “지하세원 발굴이 말처럼 잘 될 수 있나” “증세 없이 재원이 확보되겠나”란 의문이 제기됐다. 대선 지역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필요성도 거론됐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워크숍이 끝난 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내실 있는 당·정 사전 조율을 위해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며 “당 정책위의장과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 소통 강화를 위해 연초와 9월 임시국회 전에 매년 두 차례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강화키로 하고 다음 주부터 여야 지도부급 ‘6인 협의체’를 가동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쪽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이날 워크숍에선 또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2016년까지 확대하고 생계·주거·교육 급여를 맞춤형으로 제공키로 했다. 개편 방향은 4월 중 확정키로 했다.

워크숍에는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 이 한구 원내대표, 최고위원단,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등 32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홍원 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장·차관 25명이,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9명이 참석했다. 정홍원 총리는 “입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바퀴에 바람 빠진 자동차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과 여권은 허울좋은 면피성 고위 당·정·청 회의만 열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때의 절실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 "품격 내용 모두 미달" 혹 떼려다 혹 붙인 靑

 (중앙일보  2013.03.31 14:18)

 

지난 30일 오전 청와대 김행 대변인의 인사 검증 사과 장면을 지켜본 이들은 정파·세대에 관계없이 뜨악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사과가 갖춰야 할 품격과 내용·형식이 모두 함량 부족이어서다.

김 대변인이 발표문을 읽는 데 걸린 시간은 17초. 거기에 작금의 상황에 대한 해명을 담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과 취임 뒤 국무총리와 장ㆍ차관 후보자 6명이 잇따라 낙마한 데 대한 솔직하고 담백한 토로였다. 그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어떤 조사와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했다. 화난 민심을 달래는 사과 발언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 걸 두루 의식했다면 17초짜리 사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사과 발언이 짧다는 것만 탓할 건 아니다. 짧은 말에도 얼마든지 진정성과 무게감을 담을 수 있다. 그러려면 품격이 뒷받침돼야 한다. 박 대통령이 무게를 갖춰 짧게 사과한 뒤 인사 실무 책임자인 허태열 비서실장이 보충 설명을 했다면 어땠을까 싶다. 대통령이 말할 내용을 비서실장 명의로 대변인에게 대독하도록 한 것은 백 보를 양보해도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마지못한 사과라는 느낌을 준다.

19세기 후반 영국 총리였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사과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시인 랠프 에머슨은 “분별 있는 자는 사과하는 법이 없다”라고 했다. 그들이 살던 19세기엔 사과를 경원시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21세기 10대 무역 대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겐 좀 더 세련된 매너가 필요하다. 진정성과 함께 사과의 방식·기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야당인 민주통합당 측이 “사과의 주체와 형식도 잘못됐고 알맹이도 없는 하나 마나 한 사과”라고 주장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번처럼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할 바엔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더 나을 뻔했다. 청와대 참모진이 그 정도의 형식과 표현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런 안일함이 더 걱정스럽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정치 감각부터 되새겨 보길 권한다. 만에 하나 문제의식을 갖고도 직언을 하지 못했다면 참모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이번 사과는 청와대의 불통(不通) 이미지만 굳혀 놓은 꼴이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 위기, 경제 위기라는 ‘쌍둥이 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신뢰 위기’까지 겹친다면 국정 추진 동력은 크게 상처받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민심을 보듬고 국정철학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시급하다.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는 이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가 또 다른 사과를 부른다면 그런 기대감도 희미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