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장 인선 미룬 靑…고심 깊어지나 (뉴시스 2013.03.14 18:08)

권력기관장 인선 미룬 靑…고심 깊어지나

 

청와대가 14일 당초 예고했던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 외청장 인선 발표를 미루는 등 권력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인선 시기 및 그 결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3배수 후보자가 추천된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검찰과 청와대의 시각차와 함께 지역안배 등의 이유로 고심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청와대 비서관 및 차관급 인사 발표 계획과 함께 14일 외청장 인사를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었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변동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외청장 인선을 제외한 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공정거래위원장 등 애초 예고에 없던 인선 결과만을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외청장 인선 발표가 미뤄진 데 대해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처럼 4대 권력기관장 인선 마무리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향후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검찰총장 인선의 경우 이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선택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인물은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대검찰청 차장, 채동욱(54·14기) 서울고검장, 소병철(55·15기) 대구고검장이다.

이 가운데 검찰 쪽에서는 기수 등을 고려해 채 고검장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호남 출신인 소 고검장 쪽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오는 탓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이들 권력기관장의 경우 특정지역에 편중될 경우 거센 비판여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안배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게 보통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장의 경우 후보군인 박윤준 국세청 차장,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에서는 호남 출신이 없다는 점 때문에 검찰총장 인선과 맞물려 고민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TK(대구·경북) 출신인 조현관 서울청장이 임명될 경우 특정지역 편중인사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청장의 경우 충북 출신인 김기용 청장의 유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은 서울 출신인 남재준 후보자가 내정된 바 있다.

한편으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아 기재부 차관 인사를 미룬 만큼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인사를 미루면서 외청장 인사를 함께 보류했을 가능성도 있다.

외청장 인선이 미뤄지면서 이미 3명의 후보가 추천돼있는 검찰총장의 경우 '제3의 인물'이 발탁되는 것 아니냐는 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후보추천위의 추천의 효력이 권고적 수준인 만큼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다른 인물을 지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후보 추천이 전임 장관 때 이뤄진 만큼 새 장관이 임명된 상황에서 다시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제3의 인물을 선택하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의 추천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상징성도 있는데다, 박 대통령 자신도 지난 대선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검찰개혁안 발표 당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며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차원에서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임? 교체?'…경찰 수뇌부 인사 '안갯속'

 (뉴시스 2013.03.14 19:57)

 

새 정부의 외청장 인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0만 경찰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장의 경우 김기용 현 청장의 유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 내에서는 김 청장이 대과(大過)없이 조직을 이끌어 왔고 '4대악 척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새 정부와 교감도 잘 이뤄지고 있어 이변이 없다면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경찰청장 임기 보장'을 약속했던 것도 유임론에 힘을 싫어주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해 5월 취임해 2년의 임기 중 1년3개월 가량을 남겨놓은 상태다.

또 새 정부가 임명한 차관 중 충북 출신이 전무하다는 것도 충북 제천 출신인 김 청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만큼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구현할 새 인물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새 정부가 '4대악 척결'이나 '법치 구현'을 위해 강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장악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리더십을 선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총장이 교체될 경우 치안정감인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강경량 경기경찰청장, 서천호 경찰대학장, 이성한 부산경찰청장과 치안총감급인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이 후보군이다.

이 중 현재까지 특정 인물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으로 승진 이동하고 다른 치안정감 중 한 사람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일반적이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처럼 해양경찰청장을 지내다 경찰청장으로 발탁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김용판 청장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반대 세력이 뚜렷하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강덕 청장은 전 정부에서 치안비서관을 지내 'MB맨'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치안정감 인사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의 거취에 따라 변수가 많다. 가장 관심이 높은 직위는 차기 경찰청장 1순위로 꼽히는 서울경찰청장이다.

김용판 청장이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면 서천호 학장, 강경량 청장, 이성한 청장이 후임자가 될 수 있다.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에서 승진 임명될 경우를 가정하면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과 이만희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경찰위원회 긴급소집…경찰청장 교체될 듯

 (연합뉴스 2013.03.15 00:17)

경기경찰청장 유력 속 부산·서울경찰청장 경합 분석

 

재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됐던 김기용 경찰청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경찰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신임 경찰청장 제청 동의안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경찰청장을 선임하려면 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위원회에 단수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거친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에 제청 동의안을 내면 경찰위원회가 우선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찰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호남 출신인 강경량(전남·경찰대) 경기경찰청장이 유력한 가운데 이성한 부산경찰청장(서울·간부후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대구·행정고시)이 경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가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권력 기관장 인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탕평 인사 원칙이 중시되는 가운데 경찰 조직이 호남쪽 몫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용 경찰청장이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적은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호남권 인사를 중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경찰청장을 교체할 필요도 없다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강경량 청장과 이성한 청장, 김용판 청장은 모두 신임 경찰청장 내정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