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① 의미와 과제

<박근혜정부 출범>① 의미와 과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민생 드라이브…상생과 통합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 과제

3차 北核 실험 따른 안보위기가 첫 시련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한 '박근혜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출산과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상생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국민행복시대'의 엄중한 선언이었다.

역사적인 18대 대통령의 당선은 민생(民生)에 최우선가치를 두겠다는 박 당선인의 이러한 의지에 대한 다수 국민의 화답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우리사회에 대해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박근혜 정부의 '소명'으로 삼은 것은 이런 면에서 적절한 진단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갖는 의미가 상생과 통합을 통한 국민행복의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처한 안팎의 환경은 실로 녹록하지 않다. 안으로는 저성장과 일자리부족, 양극화, 이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면서 전방위적인 사회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도 박 당선인의 대응을 어렵게만드는 외부 요인이다.

새 정부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이러한 국내외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게 공생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갖추는 것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21일 확정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 등 핵심 대선공약의 일부가 후퇴한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대선공약의 충실한 실천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박 당선인의 '원칙의 정치'에 부합하는 것이자 '시대정신'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충,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이 복지를 뒷받침하고, 복지는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양극화를 차단할 수 있는 '성장-복지'의 윈윈구조를 설계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성장이 줄어들 경우 세수(稅收)가 감소돼 복지재원 조달은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복지를 희생한 성장은 허울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에 방점을 둔 나머지 대선 최대공약인 '경제 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않다.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서 빠지면서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횡령 등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폐기되는 등 박 당선인의 실천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 질환 등 핵심 복지공약 일부가 후퇴한 것도 박 당선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새 정부에 부여된 또다른 중요한 과제는 '국민대통합'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캠프 안에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기구를 발족, 이념과 세대, 지역에 따라 갈가리 찢긴 우리사회의 대통합을 국민에게 약속한데 이어 21일 공개된 5대 국정목표에서도 '안전과 통합의 사회'로 그 의지를 드러냈다.

사회통합은 인사와 예산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대탕평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 당선인이 국정운영을 통해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유권자를 진정으로 끌어안는 상생의 정치를 펼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 5년의 실패를 답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통해 첨예화한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다만 박 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하는 조각(組閣)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서 전문성에 방점을 둬 관료들 위주의 중용을 한 나머지 감동있는 탕평인사를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같은 영남 인맥인데다 같은 대학 출신이고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단과대학 동문인 것이나 3차 인선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4명의 인사가 같은 대학 출신이어서 큰 논란이 됐다.

朴 당선인, 국정과제토론회 참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특정 학맥으로의 인사쏠림 현상은 결국 대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밀실ㆍ불통' 논란을 극복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도 박 당선인에게는 중대한 시련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위기는 남북간 신뢰형성에 방점이 찍혀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써보기도 전에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꼴로 만들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대열에 진입함으로써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이 때문에 점진적으로 남북간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은 큰 위기에 처했다.

박 당선인이 22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응징이 이뤄져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데서도 당분간 '튼튼한 안보'가* 대북접근의 키워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다 시진핑의 중국이 '중화 민족의 부흥'을 내걸고 존재감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아베의 일본'도 공공연히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핵무장'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태도를 감추지 않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ㆍ일 분쟁 등과 맞물리며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형국인 것이다.

결국 새 정부 성패의 상당 부분이 당장 현실로 다가온 이러한 외교적 도전에 잘 대처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바탕으로 대북(對北)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정부 출범>② 국정 주도세력 변화

 (연합뉴스 2013/02/24 05:2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첫내각·靑 인사서 핵심 국정주도세력 부상…'성시경' '위성미' 인선

친박 서서히 핵심축 부상…인수위·대선캠프·미래硏 '인재풀' 산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국정주도세력의 변화를 의미한다.

새로운 국정주도세력은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사단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박 당선인이 고심 끝에 내놓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조각 그리고 청와대 인선에서 새 정부 5년을 이끌 '파워 인맥'의 면면을 짐작할 수 있다.

◇ 첫 내각·청와대 인선 '박근혜 정부' 성패 가른다 =

조각과 첫 청와대 인선에서 중용된 인사들이 누구보다도 주목된다.

출범 초기 6개월이 정권의 성패를 가른다는 관측이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박 당선인의 신뢰와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첫 내각의 경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중 관료와 교수·연구원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다. '책임장관제'라는 공약에 맞게 전문성과 안정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료출신은 현오석 기획재정부, 서남수 교육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김병관 국방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등 8명이다.

교수·연구원 출신은 류길재 통일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등 5명이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민간기업에서 커온 순수 민간인 출신이다.

청와대의 경우, 이와 달리 '친정체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더욱 실질적인 국정주도 세력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청와대의 3실장-9수석비서관 중 박 당선인과 인수위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대선 때 조언그룹으로 참여하는 등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9명이나 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친박 허태열 전 의원과 '복심'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을 각각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선임한 것은 정권 초기 개혁추진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박 당선인의 의중을 내각에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성격도 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나 박흥렬 경호실장 내정자 그리고 유민봉(국정기획수석), 모철민(교육문화수석), 곽상도(민정수석), 최순홍(미래전략수석), 이남기(홍보수석), 조원동(경제수석), 최성재(고용복지수석), 주철기(외교안보수석) 수석 등도 박 당선인의 전폭적 신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첫 내각과 청와대 인선에서 '성시경'(성균관대학교, 고시, 경기고) 인선이나 '위성미'(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성대, 국가미래연구원)' 인선이 도드라진 만큼, 향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 '친박' 서서히 국정핵심축 부상 =

조각에서는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의 기용이 최소화됐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진영 보건복지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등 3명만이 측근 정치인 출신이다. 더구나 조 내정자는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이다.

그러나 청와대 인선에서 허태열 비서실장과 이정현 정무수석이 '실세' 자리에 임명되면서 친박 인사들의 부상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다.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비서관과 선임행정관 인선에서는 친박 인사들의 기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번 인선에서는 기용되지 않았던 새누리당내 `원조 친박' 인사들도 정권 중반 이후 활약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최측근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전 의원과 유승민ㆍ김재원 의원 그리고 이혜훈 최고위원 등은 정무적 능력과 전문성 등을 인정받는데다 박 당선인의 신뢰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언제든지 중책을 맡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 인수위ㆍ대선캠프ㆍ국가미래硏 '인재풀' 산실될 듯 =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박근혜 정부의 재목을 점쳐보기 위해서는 인수위나 대선캠프 그리고 국가미래연구원에서 활약한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각이나 청와대 인선을 보면 "쓴 사람은 또 쓴다"는 '박근혜식 용인술이' 더욱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010년 말 설립된 사실상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였다. 여기에서 각 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대선 기간 대선 캠프 내에서 정책 공약을 마련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입성해 활동했다. 또 여기에서 적지 않은 인사가 인수위에 참여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갔다.

예컨대 윤병세 외교장관ㆍ서승환 국토교통장관ㆍ최성재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국가미래연구원→행추위→인수위'를 모두 거친 이른바 '박근혜 정책사단'이다.

초대 통일부장관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됐었지만 인수위 초반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역시 같은 코스를 밟아오면서 박 당선인과 정책적으로 밀접하게 교감을 이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현역 최대한 배제' 원칙에 따라 이번 조각과 청와대 인선에서는 기용되지 않았지만 '박근혜표 공약' 마련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강석훈ㆍ안종범 의원과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어온 김광두 원장도 향후 언제든지 중책에 기용될 수 있는 인사라는게 중론이다.

 

 

<박근혜정부 출범>③ 성장과 복지 두마리토끼 잡기

 (연합뉴스 2013/02/24 05:2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창조경제-고용-복지' 선순환 추구…"현오석號 추진력 관건"

돈쓰는 복지→일자리 복지 패러다임 전환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근혜 노믹스'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한다.

역대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주로 성장의 결과물로써 주어지는 시혜적 개념에 머물렀다면, 박근혜식 복지는 경제성장의 추동력이 되는 생산적인 개념에 가깝다. 근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번째 국정과제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러한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복지를 많이 하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면서 "무조건 복지라고 하면 '돈 쓰는 것' 그러는데 성장도 필요하지만 그것(복지)도 같이 선순환해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지난 17일 내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부에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연결고리는 바로 '일자리'다.

지난 22일 활동을 마친 인수위원회는 새정부의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제시했다.

성장전략인 '창조경제'와 복지전략인 '맞춤형 복지' 모두 일자리ㆍ고용을 중심축으로 설정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역대 정부가 한목소리로 외치기는 했지만 국정의 첫단추로 제시된 데에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요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 인수위원은 "창조경제(성장)와 고용, 복지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결합해야만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성장을 강조해온 기존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경제정책에서는 그동안 핵심 지표로 강조됐던 '경제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이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성장률 7%'를 비전으로 제시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의 수출ㆍ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아무리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당선인도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놓고, 60%대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70%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복지정책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보육ㆍ교육ㆍ사회안전 등 복지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국정과제에 포함된 상당수 정책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복지론'을 추구한다.

초등학생을 오후 5시까지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공약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노린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찰 인력을 5년간 2만명 증원하고 연간 5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사회서비스 복지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의 정책 추진력, 현실경제에서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크게 보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 원칙이 제시됐을 뿐 현실 경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어떤 콘텐츠를 제시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부총리가 정부 출범 초기 1년에 여러 정책을 밀고 가야 하는데 얼마나 추진력이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출범>④ 안갯속정국…4·10월 재보선 분수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정부조직 개편 못하고 내각 없이 불완전 출범·'MB내각'과 첫발

朴당선인 취임전 이례적 낮은 지지율…해법 주목

 

 '박근혜 정부' 출범이 24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국은 역대 어느 정권 출범 때보다 혼미하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말 그대로 '안갯속' 정국이다.

새 정부, 그것도 첫 여성 대통령 타이틀이 걸린 박근혜 정부가 첫발을 내딛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내각조차 구성되지 않은 채 불완전한 상태에서 닻을 올린다.

여기에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외적 불안요인까지 겹치면서 나라 안팎으로 복잡한 형국이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정홍원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부터나 시작될 예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명박 내각'으로 출발을 하게 됐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통부재' 논란과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위성미'(미국 위스콘신대-성균관대-국가미래연구원) 신조어를 낳은 인사편중 논란,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 논란 등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급기야 50% 밑으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1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당선인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지지율이 50%에 못 미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로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지 1년간 유지돼온 '밀월기간'이 일찌감치 사라진 모양새다.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해도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만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데 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3자가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정국경색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특히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가운데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를 포함해 최소한 3명은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다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자칫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내각'과의 어색한 동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낙마자가 한 명이라도 나올 경우 박근혜 정권은 출발부터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인사를 둘러싸고 이미 '철통보안', `나홀로 인사' 등의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 등 핵심 쟁점을 타결하더라도 4월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정국 주도권 다툼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등 4월 재보선의 판이 전국 단위로 커진데다 벌써 야당에선 정권초반 심판의 성격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선거결과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월 재보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안철수발'(發) 정계개편의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새 정부 취임 첫해의 재보선은 집권 여당에 유리하지만 정국 흐름상 이번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월 재보선 후 6개월 뒤 열리는 10월 재보선은 정치적 의미가 더욱더 크다. 두 개의 재보선이 결국 박근혜 정부 첫해 정국의 분수령이자 1, 2차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취임 후 행보와 대(對)국회 관계,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공약이행 정도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꼬일 대로 꼬인 현 정국에 대한 책임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신 율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북한 핵문제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정부는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박 당선인 본인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될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인사를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고 또 조각도 정부조직법 처리 전에 하는 게 아니었다. 야당이 발목잡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한 뒤 "그러나 자꾸 물고 늘어지면 역풍맞기가 십상인 만큼 야당도 빨리 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정권 출범 전에 인수위 측과 여야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이나 협상이 없었다"면서 "박 당선인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로 시작하는 대통령이 됐는데 이것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다만 앞으로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지지도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정부 출범>⑤ 안보위기속 신뢰프로세스 시험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로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긴급보고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北核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 대전제 무너져…대북 제재로 선회

대선공약 잇단 수위조절…장기적으로 남북경색 타개책 모색 불가피

 

 박근혜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 취임을 맞는 한반도는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 놓여 있다.

북한이 지난 12일 강행한 제3차 핵실험이 남북한을 초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남북간 신뢰형성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놓이면서 여건상 당분간 대화보다는 제재에 무게가 실리는 대북기조 전환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한간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다리를 놓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정권 출범 직전 북한의 핵실험으로 '비핵화'라는 대전제가 무너지면서 대북정책 자체를 큰 틀에서 재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박 당선인은 일단 자신의 지속적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박 당선인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내놓는 대북 관련 발언은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핵실험 당일 박 당선인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을 인용,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의 자세와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14일에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만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호하고 안정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새 정부 출범의 첫번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일본 관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자료사진)

박 당선인은 22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응징이 이뤄져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저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박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화정책으로 잘못 아는 사람도 있다"며 "이는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는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대화가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면서 박 당선인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선공약에서도 상황을 봐가며 추진하겠다는 `완급조절'의 의지가 읽혀진다.

인수위는 지난 21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대선공약이었던 서울ㆍ평양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에 대해 "여건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개성공단의 국제화,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내실화도 "북핵 상황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모색하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박 당선인으로서는 강공책으로 남북경색이 장기화될 때, 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를 자문해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정세불안은 사실 안보를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초 강력한 국정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 등 경제활성화에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이 시간을 두고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발 리스크'의 수준을 낮추는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장기적으로는 북핵위기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비하자는 측면도 있다.

박 당선인은 당장 북한 핵실험에 대해 '채찍'을 들 수밖에 없겠지만 물밑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제안된 '북핵 특사' 등의 방안이 향후 비중있게 검토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⑥ 공직사회 대변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 실현 목표

안보위기와 경제·복지확충에 밀려 공직사회 개혁의지 후퇴우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직사회가 개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관료사회의 조직문화가 이번에도 수술대 위에 오른 것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실용주의를 모토로 공직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린 규제의 '전봇대'를 뽑아내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 출발점에 선 새 정부의 공직사회 개혁 키워드는 '정부 3.0'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추진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내걸며 공직사회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민의 안락한 삶을 중심에 둔 통합형ㆍ소통형 정부 운영을 내세우면서 '부처의 벽을 넘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통합형 정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성과를 중시하는 유능한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폐쇄적인 관료사회에 개방과 공유, 협업과 소통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이 그동안 부처간 융합과 칸막이 철폐를 강조해온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의 그늘에서 벗어나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로 거듭나는 것도 주요 개혁 목표 가운데 하나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친인척과 실세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검찰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당선인은 또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흔히 일컬어지는 공무원 사회의 행태를 뜯어 고치기 위한 감사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인수위 정무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감사원 감사의 방향에 대해 "'왜 해주었는가'를 묻는게 아니라 '왜 해주지 않았는가'를 묻는 국민을 도와주는 감사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공직자 면책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언급하면서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아예 깨뜨릴 것이 두려워서 닦지도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박 당선인이 이처럼 공직사회에 대변화를 위한 여러 방안과 방향을 제시했지만 과연 제대로 먹혀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료 사회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국정철학에 맞춰 수술대에 올랐지만 특유의 관료주의적 문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보다는 자기 자신과 몸담은 조직을 보호하겠다는 보신주의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칸막이를 허물어 개방과 공유, 협업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일부 부처는 정부 출범 전부터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박 당선인의 '관료 중심주의' 인선을 놓고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부처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관료 출신이 내각에 대거 포진하면서 이들이 과연 책임장관제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개혁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없지 않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을 앞두고 공직 퇴임 후 경력이 문제가 되며 '전관예우'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결국 박 당선인이 공무원 사회를 장악해 개혁과 변화를 이끌면서 '일 하는 분위기'를 조성, 초기부터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시급한 문제, 즉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고조, 세계적 경기 침체와 복지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요구 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공직사회의 개혁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 민생, 경제, 복지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공직사회 개혁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박 당선인이 실천의지를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 공직사회 개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역대 정권에서도 방향성은 다 있었지만 문제는 얼마나 우선과제에 두느냐, 개혁에 대한 방법론적 정교함이 있느냐가 문제였다"며 "당선인은 지금처럼 나홀로, 조용히 국정을 운영하면 안된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 소통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