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입 4가지로 단순화…교육정책 대손질 예고 (동아일보 2012-11-05 14:50:03)

문재인, 대입 4가지로 단순화…교육정책 대손질 예고

학제 선진형 개편검토..대통령직속 힐링교육委 설치
고교서열화 해소ㆍ대입시 개선에 역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대적인 교육정책 개혁 의지를 담은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5일 발표한 공약을 살펴보면 학제 개편, 사교육 억제, 고교서열화 해소, 입시제도 혁신 등 강도 높은 교육 개혁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행 6-3-3-4 학제를 선진교육형 학제로 바꾸자는 요구를 수용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학제 개편 시 유아기학습의 중요성,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감안해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으로 단축 등이 검토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 문 후보는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공립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초등학교 교육은 혁신학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학생 수를 학급당 25명 이하로 하고 1~2학년은 2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표집조사로 전환해 학업부담을 완화하고 교사별 평가를 도입해 획일적 시험을 없애기로 했다.

아동교육복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과 휴식·문화활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 이외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후보는 "유·초등학생들의 사교육이 거의 아동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힐링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한아름법'을 제정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신체적·정서적 전환기인 중2 때 1년 내지 한 학기 동안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 개선은 문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는 교육정책 개혁 분야다.

사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과열되는 원인은 외국어고·국제고·자립형 사립고가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데 있다고 보고 이들을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입 전형 때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가 특권화 된 교육코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특성, 학력편차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도 도입하고, 학교별 특성화에 기초해 다른 학교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문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 기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입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3289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대입 전형을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 등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트랙별로 선발 인원을 할당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하며,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논술, 과도한 영어 스펙 요구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 해 '영어 정상화 종합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대학입학지원처(가칭)를 상설 기구화 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대입전형 단순화를 추진하고 학생들이 원서를 한 번만 내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