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교 아파트 막개발… ‘수도권 과밀’ 심화 (경향신문 2009.05.11)

ㆍMB “비닐하우스 제거” 발언후 공론화 없이 추진

ㆍ비수도권 반발 거셀듯… 정부 “녹색 주거지” 헛말

정부가 11일 확정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 예정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비닐하우스를 뜯고 활용하자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서울 근교 알짜배기 그린벨트 지역 중 상당수가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뿐 아니라 정부의 잇따른 그린벨트 개발계획으로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의 반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곳의 보금자리 지역은 모두 비닐하우스나 창고 공장 등이 밀집돼 있어 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도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촌을 건설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단지는 기존의 대규모 신도시와는 개념이 다르다”면서 “토지매입 비용이나 기반시설 건설 비용이 들지 않아 분양가를 기존 아파트보다 15%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벨트 개발론’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 등에게 “헬기 타고 보면 서울 근교 그린벨트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시킬 필요 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부터 대통령의 발언은 큰 파장을 낳았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따라 관계부처의 입장에서는 앞다퉈 그린벨트 개발정책을 내놓으려 할 것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 계획을 지난 주말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발표했다. 20년 계획의 광역도시계획이 전격 변경되면서 ‘경부축’ 대신 서남부와 동북부로 개발축이 전환한다는 것이었지만 그동안 억제돼 왔던 그린벨트를 개발해 수도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대규모 산업·물류단지뿐 아니라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으로 수도권 과밀이 예상되고, 지방과의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미 그린벨트에 취락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계획은 기존 택지개발지구와 똑같다. 지주에게는 이주자택지를 마련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다는 수준이다. 그러나 오산세교 등의 경우처럼 기존 주민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더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이 대상’이라는 점도 여전히 문제다. 정부의 그린벨트 보존 정책을 성실히 지켜왔던 지주들은 개발혜택에서 소외되지만, 이를 어기며 편법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했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보금자리 주택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분양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용어다. 이명박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100만가구, 지방에 50만가구 등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가입자와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값은 민간주택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며,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분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