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검 차장 지낸 김학재 변호사 (경향신문 2009.06.02)

ㆍ대검 차장 지낸 김학재 변호사

ㆍ“무리한 수사 큰 문제 결과에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필요”

대검 차장을 지낸 김학재 변호사(64)는 “검찰 역사상 무리한 수사 논란이 가장 많은 시기가 요즘”이라며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06년 법조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검찰’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검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이런 비판 여론이 일기 전에 검찰이 외압에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무리한 수사, 과잉수사가 가장 큰 문제다. 30년 이상 검찰에 있던 내가 봐도 요즘의 수사 관행들이 예전과 너무 달라 걱정스럽다. 검사들이 수사 실적에 너무 연연하기 때문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기소하는 데 욕심을 낸다.”

- 최근 무죄 사건이 많아졌는데.

“예전엔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엄청나게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요즘엔 ‘법원과의 견해 차이’라고 치부해버린다. 엄격하게 모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채 벌인 무리한 수사는 부실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 법원과 견해차가 있다고 해도 무죄 선고의 1차적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 수사상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까지는 무죄가 나거나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도 검찰 내부에서 문책하는 일이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 수사과정 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수사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해 검사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