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여섯째 출산부터 3천만원 지원 (연합뉴스 2009.06.03)

강남구, 여섯째 출산부터 3천만원 지원

저출산 대책 차원…결혼자금도 2천만원 융자

서울 강남구가 `국가적 재앙'으로 일컬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섯째 자녀부터 3천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출산 장려금을 대폭 올리고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둘째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천만원, 다섯째 2천만원, 여섯째 자녀 이상은 3천만원씩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그동안은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지원 조건은 출산일 현재 부모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지 1년 경과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구는 또 셋째 이상 자녀에게 보육료 50% 또는 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해온 `보육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둘째는 보육료 50% 또는 양육수당 월 10만원, 셋째 이상은 보육료 100% 또는 양육수당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 내 120여개 민간.구립 보육시설의 보육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 아동은 월 5만2천원, 4~5세는 6만6천원을 차등 지원하고, 압구정동과 삼성동, 신사동, 대치동, 개포동 등에 구립 보육시설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연면적 5천㎡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1~2층에 어린이 보육시설 및 수유실을 설치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를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의 운영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로 1시간 연장하고 음식도 제공하는 한편 4개 초등학교에는 오후 9시까지 저학년(1~3학년) 학생을 돌봐주는 `온종일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미혼남녀들을 위해서는 결혼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는 이 밖에 3자녀 이상 가정의 구립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80% 감면, 12세 미만 아동의 결핵 예방주사인 `BCG' 등 8종 예방접종때 본인부담금 70% 전액 구비 지원,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2차례 추가 지원 등의 대책도 운영한다.

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인 가구당 출산율(0.78명)을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2.1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맹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댄스페스티벌, 민원실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 160억원을 확보했다"며 "강남구에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