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靑기획관 “국정기조 변경·사과 없다” (경향신문 2009.06.17)

박형준 靑기획관 “국정기조 변경·사과 없다”

ㆍ‘근원적 처방’은 제도 개편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전 밝힌 ‘근원적 처방’과 관련, 청와대가 국정기조 변경이나 조문정국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신 ‘정치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제도 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의 ‘쇄신’ 진통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사진)은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또 국민과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고,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각계 시국선언 등에서 요구한 국정기조 변경에 대해서도 “새 정부 들어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 국정과제들이나 국정의 기본적인 축, 그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거부했다. 그 구체적 예로 글로벌 외교, 녹색성장, 교육개혁 등을 꼽았다. 4대강 사업 추진 등 ‘지금 이대로’ 고수를 선언한 셈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근본적으로 시국선언 등을 통해 표출된 민심과는 상이한 정국 인식이 배경으로 보인다.

박 기획관은 ‘민주주의 후퇴’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만큼 비판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가 없다”면서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방송이 허구한 날 정부 비판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지금 민주주의 후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가두투쟁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보는 것 같다”면서 “국회를 열어 논의하라는 헌법적 의무가 경시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제기된 ‘부자중심 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실제 정책 내용을 뜯어보면 위기 속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둬왔다”며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 양극화가 상당히 완화되었고 나빠지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박 기획관의 이 같은 공개 발언은 청와대발 ‘반격’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박 기획관은 ‘근원적 처방’과 관련, “표피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 선진화를 위해 제도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깊이있게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 인사 쇄신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다만 “개헌은 레임덕과 연결되는 문제”(청와대 관계자)라는 지적에서 보듯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경에 대해선 아직은 부정적 기류가 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