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 아성넘은 대원외고…판사數 1위 등극> (연합뉴스 2009.10.18)

<경기고 아성넘은 대원외고…판사數 1위 등극>

<그래픽> 신임.현직 판사 출신고 현황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 = 18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전체 현직 판사 2천386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은 58명으로 38명인 경기고 출신을 크게 앞질렀다.

	<판사 편중심화, 재판 신뢰도에 새 변수(?)> 신임판사 열에 넷 특목고ㆍ강남 출신 <`개천서 용' 옛말…부잣집서 판사난다> <표> 현직 판사 출신고 현황

비평준화 세대퇴조 상징…한영 6위 명덕 11위
과학고 출신 판사도 다수

대원외고가 현직 판사 숫자에서 경기고 출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위에 `등극'했다.

특목고의 선두주자 격인 대원외고가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의 대표주자 격인 경기고를 넘어선 것은 이제 중ㆍ장년층이 된 비평준화 세대의 사법부내 주도권이 특목고 쪽으로 넘어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8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전체 현직 판사 2천386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은 58명으로 38명인 경기고 출신을 크게 앞질렀다.

작년까지는 경기고와 대원외고 출신의 수가 엇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해 초 대원외고 출신 15명이 대거 신규 판사에 임용된 반면 경기고 출신 판사들은 오히려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정년퇴임 함으로써 1∼2위 격차가 훌쩍 벌어졌다.

다른 외고 중에는 올해 5명의 판사를 추가한 한영외고가 총 26명으로 현직 법관을 6번째로 많이 냈고 명덕외고는 21명으로 11위에 올랐다.

특목고, 일반고를 가리지 않고 현직 판사를 많이 배출한 학교를 순위별로 보면 대원외고, 경기고, 광주제일고ㆍ서울고(각각 32명), 경북고(30명), 한영외고ㆍ 전주고(23명), 능인고(23명), 학성고(23명), 순천고(22명), 명덕외고 등의 순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특이한 사례로 여겨지던 과학고 출신 판사들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한 명도 없었지만 2004년 3명, 2005년 2명, 2006년 1명, 2007년 2명, 2008년 5명, 2009년 5명의 과학고 출신 판사가 새로 임용됐다.

현직 판사의 출신 대학별 현황을 보면 서울대가 절반이 훨씬 넘는 1천426명이었고 다음은 고려대(360명), 연세대(151명), 성균관대(91명), 한양대(85명), 이화여대(49명) 등의 순이었다.

소위 `SKY'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만 1천937명으로 전체의 무려 81.2%를 차지했다.

연도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전체 임 용자	15 7	18 5	18 4	18 6	17 3	18 6	14 7	18 8	15 3	16 8	13 8
특목고 (외고, 과학고)	1 (0.6 %)	0 (0%)	3 (1.6 %)	5 (2.7 %)	13 (7.5 %)	9 (4.8 %)	14 (9.5 %)	25 (13 .3% )	28 (18. 3%)	35 (20. 8%)	38 (27. 5%)
과학고	0	0	0	0	0	3	2	1	2	5	5
실업고	1	1	3	0	1	1	0	0	1	0	1
강남ㆍ서 초ㆍ송파 구(강남)	14 (8.9 %)	17 (9.2 %)	20 (10. 9%)	18 (9.7 %)	22 (12. 7%)	26 (14% )	23 (15. 6%)	28 (14 .9% )	23 (15% )	23 (13. 7%)	13 (9.4 %)
광역시	62 (39. 5%)	74 (40% )	70 (38% )	59 (31. 7%)	48 (27. 7%)	64 (34. 4%)	53 (36. 1%)	57 (30 .3% )	47 (30. 7%)	51 (30. 4%)	36 (26. 1%)
시군	37 (23. 6%)	58 (31. 4%)	64 (34. 8%)	55 (29. 6%)	52 (30. 1%)	48 (25. 8%)	34 (23. 2%)	56 (29 .8% )	32 (20. 9%)	35 (20. 8%)	39 (2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