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출산장려금과 원정 출산 (조선일보 2010.01.08)

[만물상] 출산장려금과 원정 출산

충남 예산군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한 차례 50만원 주던 출산장려금을 2007년부터 300만원으로 올리되 3년간 100만원씩 나눠주고 있다. 경상북도도 산하 시·군에 공문을 보내 출산장려금을 한꺼번에 주지 말고 매월 나눠서 주고, 산모가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장려금이 많은 지역으로 잠시 주민등록을 옮겨 아이를 낳고 돈을 받은 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지자체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준다. 첫째 아이부터 주는 곳도 있지만 대개는 셋째부터 지급한다. 서울 강남구 같은 곳은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3000만원까지 준다. 셋째 아이 기준으로 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마산으로 740만원이다. 그 뒤를 경북 영양군과 전남 보성군 600만원, 경북 영천시 510만원이 잇는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주다보니 신종 '원정출산'이 적지 않다고 한다. 2008년 경북 청도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210명 중 1년도 안 돼 27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강원도 고성군에선 2007~2008년 6월 98명이 장려금을 받은 뒤 이사갔다고 한다.

▶출산장려금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지도 불분명하다. 서울 구로구는 출산장려금 제도는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시행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출산율이 서울에서 제일 높다. 출산율 2, 3위인 노원구·강서구도 셋째 아이 장려금이 30만원, 20만원밖에 안 된다. 반면 장려금이 각각 500만원, 100만원인 강남구와 종로구는 출산율이 꼴찌에서 1, 2위다. 마포구는 2007년 장려금 제도를 폐지했지만 신생아는 2006년 4095명에서 2008년 4144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김영순 서울 송파구청장은 얼마 전 "재임 중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일이 출산장려금 도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버티다 "왜 우리 구는 장려금을 안 주느냐"는 민원이 하도 많아 할 수 없이 작년 10월부터 주게 됐다고 했다. "출산을 유도하려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저 돈 몇 푼 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려금 원정출산'은 출산 대책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