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했던 MB "노무현보다 배려 안해줘" … "자영업자 대변 정당 있다" 8.5% 불과
③ 변화하는 자영업자 - 보수의 벽을 넘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10년 넘게 건강식품 대리점을 운영해 온 정진영(가명·51)씨는 요즘 상심이 깊어져 담배만 늘었다. 경기가 부쩍 나빠지자 고객들이 생활필수품이 아닌 건강식품을 먼저 줄이고 나선 것.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 화가 나다보니 '보험차원'에서 인연을 맺어두었던 정치인들과도 발길을 끊게 됐다. 지방의원들이라도 알아두면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사교 모임을 찾곤 했는데, 사는 게 힘들어지다보니 괜한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홍보전단지를 돌릴 때 빼곤 사무실 밖을 잘 나가지도 않는다.
500만 자영업자들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철썩같이 믿었던 이명박정부에 실망감을 느낀 뒤엔 더욱 심해졌다.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당은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외로움은 향후 정치지형과 선거에서 변화를 예고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정부보다 배려 약해져" 46.7% = 자영업자들은 2007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8.2%가 지지를 보냈다. 정동영 후보(15.2%)를 압도하는 수치다.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얘기다. 노동조합처럼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를 갖지 못한 그들로선 경제성장을 약속한 이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안가 실망으로 바뀌었다. 세월이 지날수록 믿었던 이 대통령이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정부(노무현정부)와 비교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어떤가'라고 묻자, 46.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9.9%에 그쳤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43.3%였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라고 생각했는데, 겪어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사업경기가 나빠졌다고 평가한 자영업자 중에선 부정적 평가가 더욱 높아져 53.5%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명박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공무원의 행정규제나 간섭' '사업체 운영의 세금부담' '공무원의 부패정도'에서도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사업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보는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보냈던 과거 사실과 대비되는 이같은 답변은 자영업자들이 느낄 배신의 강도를 미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일반국민보다 '정치적 소외감' 극심 = 이명박정부에 실망한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당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이 무려 91.5%였다. '있다'는 답은 8.5%에 그쳤다. 30대(7.1%) 농임어업 종사자(4.6%) 건설업 종사자(5.3%) 월소득 250∼350만원(5.5%)에선 바닥권이었다.
일반국민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치였다. 지난해 3월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일반국민 1217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변하는 정당이 있다'는 답은 20.8%였다. 자영업자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자영업자의 '정치적 소외감'이 상당한 수준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서강대 이현우 교수는 "노동자 등 조직화가 가능한 계층은 아무래도 (정부나 정당으로부터) 정책적 배려를 받기 쉽지만, (조직화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인 요구를 해도 어느 정당도 이를 해결해주려고 쉽사리 나서질 않는다"며 "자신들을 잊혀진 대상, 소외된 대상으로 생각보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장 그만 둔 순간 갈 곳 없어” … 자영업자로 내모는 사회
| 2011-08-11 오후 12:42:14 게재 |
76.9%가 비자발적 자영업자 … 좋은 일자리 부족·취약한 사회보장제도가 원인
경기도 안양에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김형준씨(52. 가명). 베이비부머 세대인 김씨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내 유명 대기업 부장이었다. 1억원여원의 연봉에, 서울에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그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다.
김씨는 지금 생활비를 집에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하며 빌린 빚을 갚으려 아파트를 내놓았다. 중산층이던 삶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7년전 회사를 퇴직하면서 그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많은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2008년 지금의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시작했지만 앞길이 막막하다.
김씨는 "직장을 그만둔 순간 사회와 격리되는 느낌"이라며 "다시 재기하려 개인사업을 시작했지만 갈 길이 너무 멀다"며 허탈해했다.
최근 자영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자영업자수는 559만명. 전체 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자영업자 비중(13.6%)보다 1.7배나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음식점 수는 43만9223개. 단순계산을 해도 식당 1곳이 손님 114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얘기다. 부동산중개업(7만6681개)은 650명당 1개꼴이다. 이미 과포화상태인 셈이다.
◆5년전보다 사업이 좋아졌다 3.8% = 이처럼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이유는 '일자리 부족'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청년층이나 김씨처럼 회사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이 생계수단으로 자영업에 대거 몰리고 있다.
사회적 보장이 부족해 퇴직 후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도 퇴직자들을 자영업으로 내몰고 있다.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수도권 자영업자 조사에서도 61.8%가 임금근로자였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했다.
이들 중 76.9%가 비자발적 요인으로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비자발적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경쟁에서 밀려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점이나 미용실·호프집 등 생활밀착형에 집중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실패확률도 높다.
이러한 사실은 내일신문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수도권 자영업자 중 '5년전보다 사업이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51.1%나 됐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정부대책이 '땜질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 자영업자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안일하기만 하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인식이다.
사업이 나빠진 이유로 '경기가 나빠져서'(60.5%)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라는 응답도 28.6%나 됐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위기 이후 생계형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었지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작동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영업 지원체계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자영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도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분석도 불과 몇 년 전에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책이 '땜질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 이 땅에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 넷 중 한명 "월소득 120만원 이하"
| 2011-08-11 오후 12:42:14 게재 |
한달 이자만 50만원 이상 52.3% … 5년 후 더 나빠질 것 42.0%
경기도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기환(45·가명)씨는 3년 전부터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꺾이면서 꽃 소비도 같이 꺾였다. 9년 전 외환위기로 직장을 잃은 후 차린 꽃가게 수익이 하루 아침에 확 나빠졌다. 생활비와 가게 임대료를 내기도 버거워 처음에는 신용카드로 돌려막았지만 결국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700여만원의 사채. 이자만 월 30~40만원에 달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상품으로 사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수도권 자영업자 조사에 따르면 월수입이 250만원 미만인 사람이 52.3%나 됐다. 네 명 중 한 명(26.6%)은 한 달에 120만원도 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적자라는 응답자도 10.1%였다. 자영업자의 절반이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1년 4월 근로자 임금평균 271만9000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 수도권 자영업자의 43%가 5000만원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28%나 됐다. '부채가 없다'는 자영업자는 22%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수도권 자영업자의 한달 평균이자는 2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50여만원 이상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52.3%나 됐다.
빚이 있는 자영업자 중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는 응답자가 77.0%, 제2금융권 22.8%였지만 가족·친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13.3%, 사채를 쓰고 있다는 응답자가 3.5%나 됐다. 물론 제2금융권에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 사채를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사채를 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월 소득 12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 중 5.3%가, 120~25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 중 3.6%가 사채를 쓴다고 밝혔다.
또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 중 가족·친지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22.9%, 사채를 쓰고 있다는 응답자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빚의 사슬'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사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미래도 밝지 않다고 밝혔다.
5년 이상 자영업을 계속해온 654명 중 78.1%가 5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는 의견은 5.8%에 지나지 않았다.
수도권 자영업자의 42.0%는 5년 후에도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봤다. '5년 후에도 현재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54.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니다'는 응답은 27.5%였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배어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영업자 부채 시한폭탄 ‘째깍째깍’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이 자영업자 몫 … 부채, 가처분소득 2.7배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절반이 자영업자에게 쏠려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부채를 안고 있는 자영업자 중에는 현재 적자를 내거나, 연소득보다 부채규모가 큰 곳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월소득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수두룩한 상황이다.
◆가계부채의 49%가 자영업자 =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가 은행, 비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규모가 752조원으로 1년 전보다 56조원(8.0%) 늘었다. 이는 2008년과 2009년 같은 기간에 늘어난 43조원(7.1%), 49조원(7.5%)에 비해 규모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높은 것이다.
여기에는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 등이 빠져 있어 실제로는 부채규모와 증가속도가 더욱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수도권 자영업자 조사에 따르면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 중 13.3%가 가족·지인 등에게 운영자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채를 쓰고 있다는 자영업자도 3.5%나 됐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절반이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과 키움증권에 따르면 2010년 자영업자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의 49%나 됐다. 이중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26%, '나홀로 사장'인 자영업자가 23%였다.
◆자영업자 70%, 소득보다 부채 많아 = 한국은행 금감원 통계청이 내놓은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평균부채가 6896만원으로 나타났다.(전국 1만명 조사) 이중 5132만원이 금융권에서 빌린 것이었다.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은 3457만원으로 총부채가 2배 가까이 많았다. 이는 상용임금근로자 1.1배, 임시일용근로자 0.9배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자영업자의 44%가 5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다고 한 응답자도 70%나 됐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소득 1440만원 미만(월 12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중 부채가 연소득을 웃돈다고 밝힌 응답자는 65%나 됐다.
1440만~3000만원(월 25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 중 그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7%였다.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1억 원 이상의 빚을지고 있는 비율 역시 38%에 달했다. 자영업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득으로 이자내기도 힘들어 = 12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자영업자 중에서 이자가 100만원을 넘어서는 사람이 20.1%에 달했다. 월수입이 250만원도 안 되지만 이자로만 100만원이상 내야 하는 자영업자는 15.5%였고 250만원 이상의 부채를 진 사람 중에선 1.4%만 소득보다 부채가 더 컸다. 적자를 보면서 매월 100만원이상의 이자비용을 지출하는 비중은 66.3%으로 취약한 재무상황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상승 등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 부채비율이 높고 소득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가계부채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전체의 절반이상이 고소득층 가계의 부채이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서민가계의 부채가 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 왔지만 가계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다 가계부채 역시 자영업자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더 높이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의 핵심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 기고] 자영업자, 한국사회의 미래를 묻다
| 2011-08-11 오후 12:42:14 게재 |
어느 시대나 시대변화를 상징하는 직업인들이 있었다. 1960∼70년대에는 어떤 이유로 농촌을 떠나와, 번잡한 도시 한 귀퉁이에서 미래를 꿈꾸던 재단사, 미싱사들이 있었다. 1970∼80년대에는 수출산업 제조업에 근무하며 산업체 학교를 다니던 노동자들이 있었고, 1990년대 말 어느 즈음에선가는 소위 IT벤처산업 종사자들이 시대변화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적이 있었다. 이들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 당대 사회변화를 집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영세자영업자와, 직업군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떠올리게 된다.
수도권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6명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전직(轉職)한 사람들이었다. 전직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5명은 정리해고, 명예퇴직, 직장 휴·폐업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자영업자가 되었고, 2명만이 창업 등 자발적인 이유로 자영업을 선택했다. 이것이 자영업자가 우리시대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사회에는 지금 자영업자가 아닌 임금노동자, 미취업자들이 언제든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현재 자영업자와 미래의 잠재적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무한히 확장될 수는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도권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5명은 도시근로자평균임금 미만의 소득을 얻었고, 5명 중 3명은 4인 가족 기준 법정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했으며, 10명 가운데 8명이 부채를 안고 있었다. '2010년 가계금융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채를 가진 자영업자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2.68배에 이른다.
오늘날 자영업자들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내수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 계속 양산된 자영업자들이 '아래로의 경쟁'에 끝없이 내몰리고 있지만, 다른 탈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적자를 보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밀려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사회는 다른 대안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경제활동 자체를 접고 사회전체의 부양인구가 되는 길 외에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영업자들을 통해 공동체의 미래를 묻게 된다.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나아가는 중간단계이자 출로가 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한국사회의 재생산과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는 감히 '복지'를 통한 공동체의 지속과 부양을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인구변동은 그 자체로 복지재원의 공급자를 줄이고 부양대상자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그나마 있는 경제활동인구들에서도 면세대상자집단이 늘어나고 이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면, 공동체는 누가 먹여 살려야 할까?
우선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수를 더 이상 늘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으로도 자영업자들의 '아래로의 경쟁'은 충분하고도 넘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또,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이미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면세혜택이나 소득이전정책처럼 공동체의 부담을 늘이는 방법을 고민하기에 앞서,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생활이 가능하고 세금을 낼 정도의 소득을 얻도록 보장하는 게 먼저다.
대기업이 동네슈퍼, 동네분식집, 재래시장 가게들과 경쟁하고 떡볶이, 만두까지 만드는 것을 스스로 자제해 준다면 많은 자영업자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행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가능한 길은 그것이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개인의 미래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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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떼돈 벌고도 일자리는 ‘싹둑’
고환율·감세혜택에도 2년새 11만개 축소
지난 2년 일자리 96.3% 중소기업이 창출
이명박정부가 고환율 정책에 감세 등 각종 세제혜택까지 쏟아부었지만 수출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크게 줄이면서 수출증가로 늘어난 이익만 즐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300명이상의 대기업?중견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195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09년 7월에 비해 11만1000개의 일자리를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지난해에는 고용을 늘리기는 했지만 겨우 8000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실적은 매우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에 0.4%였던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18.5%로 뛰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6.5%에서 7.8%로 확대됐고, 세전순이익의 비율도 7.1%에서 8.8%로 상승했다. 부채비율은 109.6%에서 101.5%로 낮아졌다.
대기업들이 주로 포진한 수출기업 역시 고환율 정책 등에 힘 입어 지난해 매출액이 18.3%(전년대비)나 늘어났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5%에서 7.8%로, 세전순이익률은 6.5%에서 8.7%로 확대됐다. 부채비율은 90.6%로 100%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 7월 기준으로 2년간 늘어난 취업자 80만9000명의 96.3%(77만9000명)는 5~299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기업에서 창출해 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율과 세전순이익은 제자리걸음 했다.
중소기업의 매출증가율은 2009년 5.0%에서 지난해에는 16.0%로 증가했지만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0.1%p 떨어졌고 세전순이익은 0.1%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채비율은 136.9%에서 134.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같이 일하는 가족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2009년 7월 이후 2년간 3.7%인 16만6000명이나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들의 채용이 많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대거 무너져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추세선보다 30~4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제조업이나 수출기업들의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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