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려금으론 새 일자리 만들 수 없다 (조선닷컴 2010.02.05)

취업장려금으론 새 일자리 만들 수 없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노동부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한 구직자에게 취업 후 한 달 뒤 30만원, 6개월 뒤 50만원, 1년 뒤 100만원씩 모두 18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한 이공계 석·박사에게도 처음 6개월 동안 월 150만원, 이후 6개월 동안 월 9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규모도 당초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만명 이상을 고졸 미취업자에게 배당하기로 했다. 정부가 5일 내놓은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을 몰아줌으로써 실질적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限時的)으로 시행하는 이번 대책으로 5만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장려금이나 급여 지원이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고용 보조금이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직원을 더 뽑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 혜택은 대부분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어차피 직원을 더 늘릴 계획이었던 기업들에 돌아갔다.

우리 경제에서 올해 가장 큰 현안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생긴다. 그러나 중소기업 일자리를 좌우하는 것은 대기업의 투자 특히 국내 투자다. 대기업 국내 투자가 늘어나야 대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결국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땅값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다.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우리 수출이 늘어도 실속은 중간재(中間財)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이 다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용보조금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