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세종시와 ′독자노선′ 걷는다 (사이언스 2010년 06월 23일)

과학벨트, 세종시와 ′독자노선′ 걷는다 특별법 통과 안되면 중이온가속기만 별도 추진 2010년 06월 23일

과학벨트(S-city 조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가 세종시 수정법안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기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장은 23일 “과학벨트는 당초 세종시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라면서 과학벨트의 ‘독자노선’을 강조했다. 장 단장의 이 같은 발언은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입지만 세종시일 뿐 사실상 다른 사업 정부는 1월, 2015년까지 3조5000억 원을 투자해 세종시에 총 330만 ㎡ 규모로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조성하겠다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과학벨트의 연구기능을 총괄하는 ‘세종국제과학원’(가칭)과 대형 핵심 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등이 포함됐다.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세종시를 과학벨트의 거점도시로 삼아 경제, 교육 도시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간 과학벨트는 세종시에 ‘발목’이 잡힌 격이었다. 지난해 3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에 상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은 1년 4개월 가량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과위 의원들은 세종시법이 결론이 난 뒤에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 단장은 “교과위 의원들이 여야에 관계없이 과학벨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다”면서 “세종시법만 마무리되고 나면 과학벨트 특별법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단장은 “세종시 수정법안에 따라 과학벨트의 입지만 세종시로 선정됐을 뿐 과학벨트는 독자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과학벨트의 입지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는 밟아야겠지만 과학벨트가 세종시법과 별개로 추진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 이외의 과학벨트 입지에 대해서 장 단장은 “과학벨트가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인 만큼 충청권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학벨트 입지는 교과부 장관이 선정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정제와 공모제 중에서 선정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특별법 늑장 통과 땐 중이온가속기만 별도 추진 현재 추진단은 과학벨트의 대형 핵심 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의 개념설계를 진행하며 독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단은 추경예산으로 배정받은 20억 원 을 들여 3월부터 개념설계를 시작했다. 개념설계 과제 책임지안 홍승우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는 “국내 대학과 정부 출연연 등에서 박사급 연구원 1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중이온가속기의 80~90%는 국산 기술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념설계 결과물은 11월 나올 예정이다. 추진단은 내년 예산으로 935억 원도 신청한 상태다. 이 중 300억 원은 중이온가속기 상세설계에, 600억 원은 기초과학연구원 R&D에 사용된다. 과학벨트 특별법이 이달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이온가속기 사업만 별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예산을 배정받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장 단장은 “늦어도 9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과학벨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