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세입자가 전·월세가격 직접 등록 추진 (머니투데이 2015.03.22 10:36)

[단독]서울시, 세입자가 전·월세가격 직접 등록 추진

[the300]월세 많은 구 선별, 5개 동 우선 시행… 임대사업등록제 실시 효과

 

서울시가 전·월세 가격을 세입자가 직접 등록하도록 하는 '전·월세등록제'를 추진한다. 사실상 전·월세난 대책의 일환이다. 집주인들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임대사업자등록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서울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자신이 계약한 임대주택의 전·월세가격과 임차기간을 적어낼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전세 아파트 7채 중 한 채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뉴스1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전·월세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선 전·월세 조사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도해보려고 한다"며 "시민들에게 등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시 별도 서류에 전·월세가격, 임차기간을 적어낼 수 있는 설문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지역별 전·월세가격 통계를 주택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내 일부지역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예컨대 종로와 같이 서울시에서 월세 수요가 많은 행정구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서울시내 5개동에 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월세 동향은 발표 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고 객관적이지 않아 실제 정확한 가격 동향이나 지표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입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할 경우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전·월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특히 전·월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서울시가 임대사업자 수익과 임대기간 등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 강제 조항이 아니다.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가 등록하도록 할 경우 보다 자발적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는 임대차보호 관련 입법의 전초 단계다. 서울시는 조사가 끝나면 전·월세등록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한 뒤 국회 서민주거특위원회에 전·월세대책 중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월세등록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선 우선 법제화가 돼야 하고 그 법을 바탕으로 서울시 조례를 세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국회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굿바이 전세]① "갈곳이 없어요"..서울서 내몰리는 '셋방살이'

(조선일보  2015.03.21 09:31)

 

전세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세입자들이 전세보다는 집을 사게 하고, 월세를 활성화 해 전세 수요를 줄이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유일호 장관 체제로 바뀌며 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전세 문제를 짚어본다.

직장인 이민호(35)씨는 2013년 5월 결혼을 앞두고 그 해 2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2억70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갔다. 은행 대출과 부모님 지원을 합해 겨우 전세자금을 마련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조선일보 DB

 

그런데 지난해 10월쯤 집주인이 "전세금이 급격하게 오른다. 재계약을 하기 전에 얼마나 더 올릴 지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집주인은 지난해 12월 "전세금을 6000만원 더 올려 3억3000만원에 재계약하자"고 요구했다.

고민하던 이씨는 추가 대출도 어렵고 부모님께 다시 손을 벌릴 형편도 못돼 결국 서울을 떠나 인천에 전세를 구하기로 했다. 조만간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라 정부가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빚을 더 질 형편이 안된 것이다.

전세값이 자꾸 오르면서 이씨처럼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서울을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하도 올라 빌라나 단독주택을 사는 사람도 늘고 있다.

19일 기준으로 KB부동산 시세를 보면 올해 분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3㎡당 평균 1029만원으로 2년 전인 2013년 1분기(3.3㎡당 844만원)보다 21.8% 올랐다. 이씨가 사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전셋값은 2년전 3.3㎡당 1036만원에서 1273만원으로 22.8%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뛰자,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1월 인천의 아파트 거래량은 2409건, 경기도는 1만960건이었는데, 올 1월에는 인천이 3644건(51.2%), 경기가 1만9358건(76.6%)로 뛰었다.

또 서울에서 전세금이 오른 것처럼 경기와 인천의 전세금 상승폭도 두드러진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2013년 1분기 3.3㎡당 평균 518만원에서 현재 647만원으로 24.9% 올랐다. 인천은 같은 기간 3.3㎡당 389만원에서 498만원으로 28% 증가했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 전세금 평균 상승폭은 서울보다 더 컸다. 서울에서 전셋값이 뛰자 서울을 떠나는 세입자들이 유입되면서 전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재건축 등을 포함한 재건축 이주 수요가 더해져 수도권 전셋값 상승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년전 강동구 고덕동 주공2단지 전용면적 55㎡에 전세로 들어간 박모(31)씨의 경우 2년 전에는 주공아파트 전세금이 그리 비싸지 않아 1억6000만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며 서울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박씨는 "동네서 아파트 전세는 찾아보기 힘들고, 빌라 같은 연립주택도 생각해봤지만 지금 사는 집과 같은 면적의 빌라 전세 시세가 2억원을 넘어섰다"며 "그렇다고 아파트를 살 형편도 아니라 서울을 벗어나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덕동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들어지면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경기도 인근 물건을 알아보라고 권하는 경우가 늘었다.

고덕동 G공인 관계자는 "빌라 라도 알아봐 달라는 문의도 늘었지만 여전히 아파트 전세를 원할 경우에는 경기도 하남이나 성남 인근 아파트를 권한다"며 "고덕동은 재건축 지역으로 세입자가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 진 데에는 낮아진 금리도 한몫하고 있다. 서울부동산광장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보면 올 2월 서울 아파트 월세거래량은 5252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량 1만8254건의 28.77%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3.4% 늘어났다. 집주인이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바라며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수요자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꾸준히 전세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며 "반면 금리가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1%대가 됐으므로 이 같은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굿바이 전세]② 1%금리, 월세 늘리고 생활비 부담 늘려

(조선일보 2015.03.21 06:00)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조선일보 DB

“금리가 1%대로 내려가면서 최근 들어 전세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집주인들이 대부분 월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M공인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전세 매물은 지난해보다 확연하게 줄었다. 은평뉴타운 구파발9단지래미안은 13개 동 486가구로 현재 전세로 나와 있는 매물은 전혀 없다. 전세금만 1년 전보다 평균 1억원쯤 올랐다.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1단지는 947가구의 대단지지만 전세 매물은 16개에 불과하다. 반면 월세 매물은 30여 가구가 넘는다. 월세금도 지난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80만원 수준이던 것이 최근에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대로 올라간 상태다.

정책금리 하락으로 시중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전세주택의 월세전환이 가파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까지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 활용도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임대차시장, 월세 절반 시대 얼마 안 남아

지난 달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1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중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월세 비중은 43.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월 42.9%를 기록한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0건이 거래됐다면 6건은 전세, 4건은 월세였다는 뜻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3%에 그쳤던 전체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2012년 34%, 2013년 39.4%까지 올랐다. 지난해는 41%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월세가 전체 전월세 거래량에서 절반을 넘어서는 것도 머지않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월세 거래 급증 현상은 주택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저금리·집값 상승 기대감 상실에 따른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정봉주 하나은행 부동산팀장은 “전세난은 단기간에 극복이 불가능한 문제로 저금리가 지속되면 월세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세입자가 월세를 선호해서 월세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셋값이 오르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 때문에 월세를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월세급증 부작용도 우려

기존 전세금을 낮춰 줄테니 월세로 바꾸자는 집주인의 요구도 늘고 있다. 집주인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사지 않았다면 전세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 전에는 전세 보증금으로 어느 정도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으니 최근에는 이런 기대가 꺾였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2014년 12월 실거래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평균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연 7.7%로 연 2%대 수준인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의 3배가 넘는다. 집주인들이 앞다퉈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일반 아파트 시장에 고가 월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전세난이 심한 서울 강남 3구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 받는 마포, 성동구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예컨데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일부 평형대는 보증금 5000만에 월세 200만원이 임대차시장에서 대세로 통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정보 없는 사람들은 전세집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세는 강제 저축의 의미가 있는데, 월세 시대로 넘어가면 그 기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점 지점장은 “월세 시대로 바뀌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대학 졸업하고 내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월세 낮아질 것이란 분석도

월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월세 시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한국감정원 발표한 지난 1월 서울 주택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6.8% 수준이다. 2011년 6월 8.6%에 비하면 1.8%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대거 늘리고 있어 전세와 반대로 월세 시세는 계속해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월세 시대가 오더라도 전세 제도는 일정 부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은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이었지만, 앞으로는 서민들의 거주지에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교수는 "여전히 고가 아파트 매매의 경우 전세를 활용해 사는 경우가 많아 월세시대가 오더라도 전세 제도는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굿바이 전세]③ 내놓는 정책마다 전세난 불붙여

(조선일보  2015.03.21 06:00)

 

▲전세금이 치솟고 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지면서 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DB

전세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금도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셋값이 미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전세난이 심해진 측면이 크지만,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제때 내놓지 못하면서 악화된 영향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난을 당장 잡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세난에 손을 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살 집이 필요한 서민층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 9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못 잡은 전세난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부동산 부양 정책은 9번 나왔다. 이 정책들은 대부분 대출과 세제 규제를 풀어 집값을 올리고, 거래량을 늘리려고 한 것이었다. 실제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자 신규 분양시장이 살아났고, 주택 매매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은 회복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전세만큼은 예외였다. 9번의 정책을 내놓는 동안 전세난은 계속 심각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본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턱없이 부족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2013년 기준으로 내 집에 사는 비율을 뜻하는 자가거주율은 53.8%에 불과한 상황인데, 장기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5%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절반 정도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12만가구를 공급하며 역대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지만, 한발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아파트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2년은 걸리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정부는 8만8000가구, 2013년에는 8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전세난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집을 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4월에 내놓은 4·1부동산 대책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주택구입자 양도세 한시 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주요한 내용이다.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나온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24 정책을 통해 나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 지난해 연말 국회서 통과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 ‘부동산 3법’, 올해 1월 나온 ‘1%대 주택담보대출’ 모두 매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내놓다 보니 정작 고가 전세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전세금이 올랐다”며 “국민 소득 수준별로 정부 정책의 수혜 강도도 달랐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 기준금리 1%대, 전세의 종말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1%대(1.75%)에 진입하면서 전세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남아있던 전세 물량이 모두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다.

전세물건이 줄어드고, 월세가 비싸지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결국 장기적인 계획 아래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전세 물건을 내놓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나 재산세 혜택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주택시장은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수요 공급을 조절, 매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굿바이 전세]④ 전세난 해법 있나? "골든타임 놓쳤다"

(조선일보  2015.03.21 06:00)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전세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밝힘에 따라 전세난을 잡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유 신임장관은 취임 메시지를 통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제도 지원, 주택 대출 확대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안 모두 현재의 전세난을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각에서는 전세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근혜정부 취임 이후 주택거래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세 문제는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난의 해법을 주택시장 공급 확대에서 찾고 있다. 임대주택 관련 자료사진./조선일보 DB

◆ 다주택자가 전세 공급 늘리도록 유도…주거 부담 완화 필수적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난이 심각해진 이유가 전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사라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자 수익을 얻기보다, 월세로 돌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을 늘리려면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등을 완화해 전세를 내놓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지점장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등 다주택자 세제 문제 때문에 전세로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 세제를 감면해 주면 물량이 풀려 전세난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물량을 가진 만큼 이들이 가진 집을 전세로 내놓으면 양도세를 면제하거나, 재산세 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며 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한 부동산 전문 연구원은 “전세값이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등이 묶이면 세입자들은 대책이 없다”면서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택시장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대책

이번처럼 만성화된 전세난의 경우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번 전세난이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도 “정부가 재건축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제 등을 푸는 시기를 미루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며 “때를 놓친 이상,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심교언 교수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세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늘릴 뿐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혜택을 줘야 물량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전셋집 찾기 여전히 ‘별따기’…서울 아파트 전세 소폭 상승

(헤럴드경제  2015-03-22 11:14)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월 3주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0.03%, 전세가 변동률은 0.10%를 기록했다. 전세 물건의 품귀로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가 계속됐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0.20%), 서대문구(0.19%), 중랑구(0.18%), 영등포구(0.16%), 양천구(0.15%)에서 많이 올랐다.

동대문구는 답십리동, 장안동, 휘경동 일대 전세가가 상승했다.답십리동은 전세물건이 귀해 월세 계약이 늘었다. 입주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단지들은 계약 가능한 전세물건이 희소하다. 때문에 월세 임대표가 높지 않으면 계약이 수월한 편이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답십리동 동아 127㎡가 2000만원 오른 2억8000만~2억9000만원이고 장안동 현대 105㎡가 2000만원 오른 1억7000만~2억1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서대문구에선 북가좌동 일대 전세가가 올랐다. 북가좌동은 지역 내 수요를 비롯해 인근 상암DMC 내 업체 종사자들의 수요가 늘면서 대부분의 단지에서 물건 부족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반전세나 월세 계약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북가좌동 북가좌삼호 105㎡가 1500만원 오른 2억6000만~2억8000만원이고 월드컵현대 109㎡가 1000만원 오른 2억8000만~3억 원 수준이다.

중랑구에선 망우동과 면목동 일대 전세가가 상승했다. 망우동은 전세물건이 부족해 대부분 단지에서 전세가가 올랐다. 물건이 귀해지자 인근 빌라나 다세대 등으로 이동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면목동에서도 물건 부족에 시달리며 전세가가 오름세를 보인다.

망우동 신원 79㎡가 1억4000만~1억6000만원, 면목동 경남아너스빌 79㎡가 2억5000만~2억8000만원 선이다. 모두 1000만원 가량 호가가 올랐다.

영등포구에선 당산동 일대 전세가가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는 전세물건이 늘면서 물건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지역 A공인 관계자는 “전세물건이 귀해지면서 크게 오른 가격에도 계약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산동 삼성2차 89㎡가 2억6000만~3억원으로 2000만원 정도 시세가 올랐다. 현대5차 105㎡도 2000만원 정도 오른 3억8000만~4억2000만원 수준에 나와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에 반전세·월세도 늘어

(아시아경제 2015.03.22 09:34)

 

전세가 0.1%·매매가 0.03%↑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세 물건 부족에 상승세가 이어졌다. 반전세나 월세계약도 증가했다. 전세는 호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도 계약이 체결됐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월3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10%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0.20%), 서대문구(0.19%), 중랑구(0.18%), 영등포구(0.16%), 양천구(0.15%)가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상하위 5개 지역.

동대문구는 답십리동, 장안동, 휘경동 일대 전세가가 상승했다. 답십리동은 전세물건이 귀해 월세 계약이 이전보다 늘었다. 장안동도 전세물건 품귀로 매매로 선회하는 세입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답십리동 동아 127㎡가 2000만원 오른 2억8000만~2억9000만원이고 장안동 현대 105㎡가 2000만원 오른 1억7000만~2억1000만원이다.

서대문구는 북가좌동 일대 전세가가 올랐다. 북가좌동은 지역 내 수요를 비롯해 인근 상암DMC 내 언론사 입주로 수요가 늘면서 대부분의 단지에서 물건 부족을 보이고 있다. 아직 반전세나 월세 계약은 원활하지 못한 편이다. 북가좌동 북가좌삼호 105㎡가 1500만원 오른 2억6000만~2억8000만원이고 월드컵현대 109㎡가 1000만원 오른 2억8000만~3억원이다.

중랑구는 망우동 및 면목동 일대 전세가가 상승했다. 물건이 귀해지자 인근 빌라나 다세대 등으로 이동하는 세입자들이 많았다. 급등한 전세가로 매매로 이동하는 세입자들도 늘었다. 망우동 신원 79㎡가 1000만원 오른 1억4000만~1억6000만원이고 면목동 경남아너스빌 79㎡가 1000만원 오른 2억5000만~2억8000만원이다.

영등포구는 당산동 일대 전세가가 올랐다. 전세물건이 귀해지면서 크게 오른 가격에도 계약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 당산동 삼성2차 89㎡가 2000만원 오른 2억6000만~3억원이고 현대5차 105㎡가 2000만원 오른 3억8000만~4억2000만원이다.

매매가는 전세난으로 매매로 선회하는 수요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3%로 상승했다. 양천구(0.08%), 영등포구(0.07%), 서대문구(0.07%), 노원구(0.07%), 성동구(0.06%)에서 매매가가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 상하위 5개 지역.

양천구는 신정동 일대 매매가가 올랐다. 실거주하면서 향후 재건축 개발에 대한 호재도 기대할 수 있는 목동신시가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꾸준한 상황이다.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 99㎡가 1000만원 오른 6억6500만~7억원이고 목동신시가지9단지 89㎡가 1000만원 오른 5억9000만~6억5000만원이다.

영등포구는 당산동 일대 매매가가 상승했다. 교통여건이 좋아 항상 세입자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계속되는 전세난에 전세가가 크게 오르자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었다. 당산동 현대5차 80㎡가 3000만원 오른 3억8000만~4억3000만원이고 105㎡가 2000만원 오른 4억8500만~5억5000만원이다.

서대문구는 영천동 및 북가좌동 일대 매매가가 올랐다. 영천동 독립문삼호 105㎡가 1000만원 오른 4억~4억5000만원이고 북가좌동 현대 122㎡가 1000만원 오른 2억9000만~3억3000만원이다.

노원구는 상계동 및 중계동 일대 매매가가 연일 오름세다. 상계동 주공7단지 60㎡가 1000만원 오른 2억~2억2500만원이고 중계동 성원2차 79㎡가 2000만원 오른 2억~2억5000만원이다.

성동구는 하왕십리동 일대 매매가가 상승했다. 하왕십리동 금호베스트빌 87㎡가 1000만원 오른 2억8000만~3억2000만원이고 풍림아이원 74㎡가 1000만원 오른 3억8000만~4억2000만원이다.

 

 

LH, 올해 전세 임대주택 32% 늘린 3만가구 공급

(연합뉴스 2015/03/22 11:00)

 

 

서민용 2만370가구, 신혼부부용 5천400가구, 대학생용 4천가구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세 임대주택(보증부 월세 포함)을 지난해보다 31.6% 증가한 3만가구 가까이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런 공급량은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세운 임대주택 공급 목표인 12만가구의 25%, 올해 전체 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인 4만5천가구의 85%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LH가 올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모두 2만9천770가구다. 일반 서민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이 2만370가구(작년보다 22.6%↑), 신혼부부용 5천400가구(80.0%↑), 대학생용 4천가구(33.3%↑)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5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와 지방에 43%를 공급한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과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이주수요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H는 그동안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던 성남·용인·안산·시흥·고양·남양주·하남시 등 경기도 7개 시에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을 올해 500만원씩 올려 지원하고 지원금에 대한 이자도 일률적으로 2%를 받던 것에서 지원금액 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8천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 기타 지방은 5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임대 지원금 이자는 2천만원까지 1%, 2천만∼4천만원 구간은 1.5%, 4천만원 초과는 2%로 책정됐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보증부 월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하고 "경기 7개 시와 대구 2개 구, 부산 2개 구역에서 조만간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고 LH 각 지역본부를 통해 올해 입주신청 미달 주택에 대한 추가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두손 든 전세난…굿바이 전세시대

(조선일보 2014.10.31 16:19)

 

전세를 영어로 하면 뭘까. 흔히 리스(lease), 렌트(rent)라고 생각하지만, 전세는 발음 그대로 ‘Jeonse’다. 전세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다.

전세난(亂)이 가중되면서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한 축인 전세 제도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는 사실상 전세시대의 종언(終焉)을 고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의 월세전환 흐름은 정부가 직접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스스로 현재의 전세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전세난을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월세시대 준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럼 전세 제도의 위상이 흔들린 이유는 뭘까.

◆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국토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체 전월세시장에서의 월세비중은 39.2%다. 10건이 거래됐다면 6건은 전세, 4건은 월세였다는 뜻이다. 참고로 3년 전인 2011년 9월 당시 월세 비중은 34%였고 3년 만에 5.2%P 증가했다.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조선일보DB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난은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는 급증하는 데 비해 전세 물량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세 비중이 커진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 집값 하락에 따른 잠재적 ‘깡통 전세’ 우려, 정부의 정책 실기 등도 전세난을 부추겼다.

또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월세를 선호하는 탓에, 어지간한 집주인들이 재계약할 떼 전세금을 올리는 대신 그만큼 월세로 받는 반(半)전세가 급증했다.

◆ ‘목돈 안드는 전세’ 등 황당 정책 남발

정부도 전세난 완화대책을 발표하긴 했다. 그러나 매번 ‘효과 없음’으로 판명 났다.

지난해 발표한 8·28전월세 대책에는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3% 차등 인하해 매매비용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1%대 저리로 대출해 전셋값 정도면 주택을 살 수 있는 새 주택구입 모기지 제도를 도입했다. 전월세 대책이라기보다는 매매활성화 대책이었다.

설익은 대책을 남발한 것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이었던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현실성이 극히 떨어져 집주인과 임차인으로부터 외면받았다. 결국 전세난민, 미친 전세 등 신조어만 생겨났다.

정부는 또 급등하는 전셋값을 대출로 메워주기 위해 저리(低利)의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했다.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탓에 매매 수요까지 전세시장으로 몰리면서 정부의 대책은 되레 전셋값 오름세를 부추기는 결과만 가져오고 말았다.

▲ 서승환 장관이 지난 30일 전세난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참 기자

최근엔 월세로 전환을 부추기는 정책도 내놨다. 지난 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전세보다 월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연 2% 저리로 월세를 빌릴 수 있도록 월세 장려 정책까지 마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전세가 내집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는데 ‘월세 시대’로 전환되면 이런 부분이 다 무너지게 된다”며 “월세 시대를 늦추기 위해 집주인을 전세 시장으로 유인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세난 계속될 듯…깡통 전세 우려도

주택 구매 여력이 있어도 당분간 전세 살기를 희망하는 자발적 전세 가수요가 증가한 것도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니 집을 살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과거 상당수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 급등할 경우 소형주택 구매로 갈아타려는 매매 전환 수요도 나타났다. 최근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자발적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의 경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60~70% 정도면 임대차 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로 여전히 전세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깡통 전세는 집값은 하락한 데 비해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주택담보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심지어 이를 넘어선 것을 말한다. 근저당 순위에서 은행보다 후순위인 전세 세입자가 자칫 이런 깡통 전세로 들어갈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

최근 이사를 한 직장인 하모씨(36세)는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 월세로 이사했다”며 “주변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곤란해 겪었던 경우를 많이 봐서 차라리 속 편하게 월세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굿바이 2013> 전세는 미쳤고…버블세븐은‘거래절벽’

(조선일보  2013-12-30 11:12)

전셋값 70주연속 상승 대기록
위례신도시·세종시 ‘완판’행진
작게 더작게…아파트 소강대약
건설한국 흔들…건설사 경영난
해외진출…다시 불붙은 건설한류

 

2013년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한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부동산 정책은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집값 하락은 계속됐고 전셋값도 70주나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대란이 일어났다. 건설사들도 지속되는 불황에 경영난을 겪었다. 하지만 4.1 대책을 신호탄으로 8.28, 7.24, 12.3 등 총 네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후반기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전세가 미쳤어요”…치솟는 전세값에 전세난민까지=올해 부동산시장에서 최고의 화두는 단연 ‘미친 전셋값’으로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오름세가 멈추지 않았다. 특히 전셋값은 70주 연속 상승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전셋값 상승 현상은 전세물량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탓도 있지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적 기대에 의존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가 막히자 수익률이라도 높이려는 집 주인들로 인해 전세 물량이 대거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셋값 상승의 악순환은 장기화되고 있다.

▶위례신도시ㆍ세종시 청약 열풍 VS ‘버블세븐’ 거래절벽=강남권 개발지역인 위례신도시와 행정구역상 특별자치시로 승격된 세종시는 분양 단지마다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입주한 아파트중 세종시의 강세가 뚜렷했다. 가장 웃돈이 많이 붙은 아파트 톱10중 세종시 아파트가 1~7위를 휩쓸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세대란과 거래절벽, 건설사 부도 사태 등 불황의 후유증을 겪었다. 하지만 총 4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소형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위례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사업이 대박 행진을 거듭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반면 참여정부 후반기(2006년) 무렵 이상급등 현상으로 ‘버블세븐’ 소리를 들었던 지역은 아파트값 폭락의 중심에 섰다. 서울 강남 3구, 목동, 용인, 평촌, 분당 등 버블세븐 지역중 경기 지역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대형 아파트가 몰린 분당지역은 아파트 노후화, 판교신도시 입주, 위례신도시 개발 등 트리플 악재가 몰리면서 거래절벽 현상까지 겪었다.

▶작게 더 작게…‘아파트 소강대약 시대’ 도래=

올해는 중소형 아파트가 선전했다.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은 단지에서도 전용면적 59㎡, 84㎡ 등 중소형 아파트는 귀한 존재였다. 올해 미분양 가운데 85㎡ 이하, 6억원 이하를 분양 받았을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혜택을 준다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뒤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대단했다.

급기야 올 하반기 건설사들은 5년간 양도세 면제혜택 수혜단지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며 미분양 아파트를 거의 털어냈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도 전체 물량의 70~90%대를 중소형으로 배치하는 등 중소형 전성시대를 맞았다.

▶침몰하는 ‘건설한국’…건설사 경영난 도미노 사태=

한편 올해는 건설업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은 올해를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의 해로 꼽았다.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등 굴지의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냈다.

또 웅진그룹, LIG그룹 등 중견그룹들은 계열 건설사의 부실로 그룹 전체가 무너져내리는 일을 허탈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이밖에 수십여 중소 건설업체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워크아웃을 선언해 위험에 빠진 ‘건설한국’호에 아쉬움을 더했다.

▶ ‘해외로 해외로’…다시 불붙는 건설한류 바람=

이처럼 올해 건설업이 IMF 이후 최대 불황에 빠진 가운데 소위 빅5 건설업체들은 해외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최근 해외 저가수주로 어려움을 겪은 국내 건설사들은 올해 수익성 위주 영업을 전개해 지난해보다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올해 현대건설은 해외수주 누적실적 1000억달러를 기록했고 다른 건설사도 굵직한 해외 프로젝트를 줄줄이 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