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주택거래량 많은데 대출은 부진…그 이유는
지난 1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대폭 꺾여 이런 부동산 자금 흐름의 변화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출 증가세의 둔화는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어서 더욱 이목을 끈다.
지난 1월 중(29일 현재)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은 2천852억원으로 지난해 10월 3조8천232억원, 11월 3조8천252억원, 12월 3조5천446억원과 비교해 월간 증가액이 갑자기 10분의 1 미만으로 줄었다.
물론 1월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보면 2010년과 2011년 1월 대출 실적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2012∼2014년 같은 달의 대출 실적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2013년 1월에는 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2천202억원이나 줄었다.
이런 현상을 고려하면 올해 1월 대출 실적 감소는 크게 두드러지는 현상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증가세 둔화는 예년과는 다소 다른 상황에서 벌어졌다.
우선 주택거래량 추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과 1대 1의 대응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서울시부동산광장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주택대출이 대폭 감소한 2013년 1월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천199건으로 전월 7천310건 대비 3분의 1 이하로 크게 줄었다.
반면, 올해 1월 아파트 거래량은 6천549건으로 전월(6천694건)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줄지 않았는데 주택대출은 1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것이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사이에 별다른 부동산 세제혜택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도 예년과 다른 점이다.
2012년에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12월말로 끝나면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탓에 2013년 1월 거래량과 주택대출이 크게 줄었다.
2013년 말에도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혜택 및 신규·미분양 주택 구입자 양도세 5년 면제 혜택 등 세제혜택 종료 이슈가 있었고, 2011년 말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슈가 있었다.
반면, 작년 말에는 별다른 세제혜택 종료 이슈가 없었는데도 주택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와는 별개의 사유가 1월 주택대출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주택 실거래량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간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구입 용도보다는 생활자금 등의 수요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거래는 늘어나는데 주택대출 실적이 둔화했다면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이 멈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구매 수요도 있지만 이미 보유한 주택을 활용해 추가 대출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작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효과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 둔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향후에도 이어질지는 적어도 몇개월 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현아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대 고정금리대출 등 정책상품의 효과가 2∼3월이 돼야 가시화될 것"이라며 "주택거래는 올 봄에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휘정 수석연구원은 "추가 금리인하가 있지 않는 한 올해는 주택대출이 작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1월 실적만 보고 대출 수요가 약세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1월 실적만 보면 전세난이 매매수요로 활발히 이전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설 수 있다"며 "다만 2월 방학 이사철과 3월 봄 이사철에 1년 중 많은 주택 거래가 일어나는 만큼 2∼3월 실적을 지켜봐야 추세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득자에게도 빌려주는 금리 1%대 주택대출 3월 출시
(연합뉴스 2015/01/27 16:48)
기존 공유형 모기지도 심사요건 완화하고 지역 확대
이르면 3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싼 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되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이다.
대출 대상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용면적 102㎡ 이하인 주택이어서 정책적 지원의 대상을 중산층과 중대형 주택 수요로까지 확대한 셈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아파트의 80%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이르면 3∼4월 중 우리은행[000030]을 통해 이런 내용의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누구에게나 문 열린 초저금리 주택대출 출시…3천가구 시범사업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정책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구조의 상품이다.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도록 돼 있다.
그러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의 경우 7천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앤 점이 특징이다.
요컨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대출받아 사려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102㎡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114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전체의 79.7%인 103만4천294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75% 정도라고 보고 시세가 1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102㎡ 이하인 아파트를 추린 것이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주택기금이 아니라 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또 수익 공유형·손익 공유형 등 유형이 두 가지인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유형이 수익공유형 하나뿐이다.
금리는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정해진다. 시중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인 셈이다.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1% 안팎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일례로 1월 16일 기준 코픽스 금리인 2.1%를 적용하면 이자가 1.1%에 불과해 주택기금을 활용한 공유형 모기지(1.5% 고정금리)보다도 이자가 싸다.
최대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준다.
다만 이런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 기간인 20년 또는 30년 중 최초 7년간만 적용된다.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정산하고 당초 주택 매입가격에서 대출 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익을 은행이 가져간다.
8년째부터는 시중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이 상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6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요건에 맞는 아파트의 비중은 대체로 80% 선이다. 가장 높은 곳은 김해시로 89.8%(8만3천140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일단 3천가구 한정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기존 공유형 모기지도 문턱 낮춰
국토부는 또 기존의 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집값이 올라 수익이 생겼을 때만 그 수익을 주택기금과 나누는 '수익공유형'과 집값 변동으로 생긴 수익이나 손실 모두를 주택기금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이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심사 때 무주택 기간이나 세대원 수, 재직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많이 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불리했던 일부 심사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나 부채 비율 등도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봐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 5년 이상(생애최초주택은 제외)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소득의 4.5배 이내 대출 한도 등의 요건은 유지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서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 6곳으로 확대되고, 취급기관도 우리은행 외에 국민·신한은행이 추가된다.
그동안 허용하지 않던 부분 중도상환도 대출 원금잔액의 5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 물량을 7천∼8천가구(1조원)로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손질된 제도는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이자가 파격적으로 싼 장점과 정책 취지에도 소득 요건·자격 등이 까다로워 그동안 이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개선안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 출시할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소득 제한이 없어 주택기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던 소득 9∼10분위 전세 수요자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하면 전세난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이번엔 '1%대 주택대출제' 제동(종합)
(연합뉴스 2015/01/29 14:56)
"과유불급…개혁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전날 증세 견제 이어 정부정책에 연일 '쓴소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연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몫이 된다"며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대 주택대출 도입 결정에 대해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 있어야 한다"며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엔 재정이 어려워 정부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연말정산 등 최근 정부 정책들이 잇따라 여론의 비판과 국민 저항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되자 연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김 대표는 28일에는 정부의 '2015년 주요추진법안'에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관련법안이 다수 포함된 데 대해 "정부의 개별 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과 관련, 김 대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정개혁과업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지율 하락은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임을 우리 모두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새누리당은 당·청은 한 몸이란 자세에서 더욱 막중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 및 2월 임시국회를 계기로 "새누리당은 새로운 각오를 다져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빈곤없는 나라 만들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혁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해야 성공하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가) 밀어붙이니 그건 안 된다. 과유불급"이라며 건강보험 체계개편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번복 사태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우리 모두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만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을 놓고 친이·친박간 반응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선 "친이, 친박에 관심없고 아직 못봤다"고 말을 아꼈다.
단기·변동금리서 갈아타는 20년만기 2%대 고정금리대출 나온다(종합)
(연합뉴스 2015/01/29 15:38)
대학생·청년 대상 '햇살론' 가동…신용정보委 만들어 정보수집범위 조정
금융위 올해 세부 업무계획 확정…금융그룹별 검사·감독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이 나온다.
대학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춘 '햇살론' 상품도 출시된다.
예상보다 수명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해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전용 연금도 연내에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세부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단기·변동금리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주택대출 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년 만기 연 2.8~2.9%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3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액 전액 분할 상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2.8%, 대출액 중 70%를 분할한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의 금리는 2.9%로 설정했다.
이는 현재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 금리인 3.5%보다 0.6~0.7%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0년 전체로 보면 2억원 대출 때 1억4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6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대출을 받은 즉시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되고, 월 원리금 부담은 50만원 가량 늘어난다.
금융위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42조원 중 20조원을 대환 대상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청년층 대상의 생활자금·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인 '햇살론'도 도입된다.
생활자금 대출은 금리를 6.5%에서 4~5% 수준으로 내리고 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 거치기간은 1년에서 4+2년(군 복무)으로,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금리 5.5%, 한도 1천만원으로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도 이번에 내놨다. 대학생과 청년층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감면율도 50%에서 60%로 높아진다.
대학생과 청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와 상환기한은 늘려 학업·취업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의미다.
100세 시대에 대비해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도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했다.
55세 전에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상품에 가입해 2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8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단박 대출' 등 대부업체의 과장광고 문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앞으로 대부업 광고에는 대부금리나 추가 비용,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신용정보 보호 차원에서 신용정보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신용정보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정보 수집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그룹별 검사·감독 시스템도 도입한다. 금융지주 그룹이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를 묶어서 검사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KDB대우증권 매각을 연내에 추진하고 1분기 중에 대형 증권사에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내놓는다. 대형사에 대해선 은행처럼 거액·장기 외화차입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해당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기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M&A 지원 전문펀드를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성장사다리펀드의 조성목표는 지난해 2조6천억원에서 올해 4조5천억원으로, 집행목표는 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렸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IT·금융 융합 등 창조금융의 성과를 확산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며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 이자 절반이상 줄어
(연합뉴스 2015/01/29 12:00)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즉시 원리금 분할상환 시작 유의해야"
변동·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대출로 바꾸면 이자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다만, 이 상품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즉시 시작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할 대안 상품으로 내놓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을 전액분할 상품과 70% 부분 분할상환 상품으로 나누기로 했다.
대출액 전액을 분할하는 방식과 대출액 중 70%를 분할한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나눈 것이다.
20년 만기 상품으로, 전액 분할 상품은 2.8%, 부분 분할상품은 2.9% 고정금리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는 현재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 금리인 3.5%보다 0.6~0.7%포인트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기존의 변동·일시상환 대출이 이자만 낸 후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라면,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은 원리금을 계속 갚아가는 방식이다.
원리금을 상환하므로 당장에는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이 괴롭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자 부담이 훨씬 가볍다.
연소득 5천만원의 직장인 A씨는 지난해에 4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5년 만기, 3.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대출만기마다 기간을 연장해 20년간 원금상환 없이 매월 5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고 20년 뒤 원금 2억원을 일시상환할 계획이다. 3.5% 금리가 유지되면 A씨는 결과적으로 1억4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에 2억원을 한 번에 갚는다.
A씨가 20년 만기, 2.8%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매월 109만원의 원리금을 내게 돼 매월 부담액이 51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20년 대출기간의 총 이자부담은 6천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금리가 올라가도 추가 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이 상품은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되므로 20년동안 약 1천만원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주택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담보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삼는다.
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 최대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올해에 20조원 한도로 대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늘려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정책과장은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구조를 개선해 대출자의 금리 인상 리스크와 만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2%대 '자세히 살펴보니?
(SBS funE 연예뉴스팀 2015-01-30 21:49:51)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는 2%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3월에 나올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20년 만기 고정금리이면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이다.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1년 이상 쓰고 있는 사람만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최저 수준인 2.8에서 2.9%다.
평균 수준인 3.5%의 변동금리와 일시 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받고 있는 사람이 새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매달 이자와 원금을 더해 109만 원씩 내면 20년 후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고 전체 이자 부담은 6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이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해 가계부채 구조를 바꿔간다는 방침이다.
예상보다 수명이 길어지는 '장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은퇴를 앞둔 55세 전후에 가입하면 8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상품도 이르면 상반기 안에 출시된다.
목돈 거치나 적립식 둘 다 가능한 데, 매달 20~30만 원에 달하는 기존 종신 보험료보다 월 납입액을 훨씬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사망보험금을 없애 보험료를 낮추는 식이기 때문에, 80대 중반 전에 사망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식에 네티즌들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꼼꼼히 살펴봐야겠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런 상품도 나오는구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나는 자격이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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