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이 대통령 얼굴 보기도 힘들다니 (조선일보 2014.07.19 03:01)

[사설] 장관이 대통령 얼굴 보기도 힘들다니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며 부처 간 영역 다툼과 소통 부족으로 일을 그르쳐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작 정부 내에선 장관들이 대통령 얼굴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 파다하다. 부처를 가르는 칸막이보다 대통령과 장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하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장관들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한다.

대통령은 보통 2주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장관들을 만난다. 그 외에는 직접 만나기보다는 전화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통령과 내각 사이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면 전화냐 대면(對面)이냐 하는 방식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정부에선 가장 가까이서 늘 국정을 의논해야 하는 대통령과 장관 사이가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장관들이 대통령을 자주 만나게 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겠는가. 박 대통령은 자신을 오래 보좌해 온 몇몇 청와대 비서관에게 크게 의존하는 편이라 '문고리 권력'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은 17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면직(免職)했다. 지금껏 전임 장관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업무를 보다가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다. 사퇴가 결정된 장관들에게 굳이 면직 통보까지 한 것은 전례가 없다. 게다가 문체부는 인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 전 장관이 청와대가 요구한 공기업 사장·감사 인사를 거부한 뒤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대통령 눈 밖에 났다는 얘기부터, 세월호 대책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론'을 펴다가 대통령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등 여러 설이 돌고 있다.

이 일로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각 부처 장관들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부가 내건 국가 혁신 과제를 추진하려면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 가로놓인 이 불통(不通)의 벽부터 허무는 것이 급선무다.

 

<정론>.... 유 장관 자신이 떠 날것은 뻔히 알고 .... 자기아는 사람으로 부터 평소 부탁 받은 것은 있고 ... 장관 결제사항으로 / 부탁 받은 그 사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임명하고자 / 청와대 부탁(?) 물리치니까 ... 청와대에서는 자격 있고 좋은 사람인데, 내심 건방지다고 생각(?) 했을까 ... 그냥 놔두면, 유 장관이 바로 자기사람 임명 할것 같고 해서 ...직권면직 ! (상상)

정론1 > ..... 연약한 여성 대통령으로서 / 국내 외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기란 벅찬 일이지만 ....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일 경우 / 장관들이 대화하면서 보고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 .... 그것이 대통령의 기본책무이기 때문 ! .... 시간이 부족하다면 .... 사안에 따라, 아주 간결하게 결정을 내려 주면 되기 때문이다 ! ... 대통령 성격이 그렇다(?)고

< 정론2 > .... 보고를 거절한다는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처사 !(사실이라면) ... 인사청탁(?) 이라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쓰야되고 / 도저히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라면 청와대서 부탁해도 안 쓰는것이 맞다 ! / 왜냐면.. 이것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 분명히 달라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 ... 이제 대통령포함 모든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 ... 세월호 이전과

정론3 > ...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 부탁, 청탁, 뇌물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 ! ... 국민들이 스스로 장관이고 청와대고 일체 청탁하지 말아야 한다 ! ... 일체 부담 주어서는 안 된다 ! ... 국가개조, 국민의식, 적폐를 바로 잡을려면 / 청와대 부터 일체 부탁, 청탁을 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 .. 국민도 일체 부탁하면 안된다 ! ..........< 지금은 세월호 이후다 !!! >

 

대통령이 장관·수석도 안 만나면 누구를 만나나

 (동아일보 2014-07-19 03:00:00)

 

최근 정부 여당 쪽에서 발신지를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장관들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겠다”면서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브리핑에서는 “지금도 장관이 면담을 요청하면 면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대변인 말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장관들을 만나고 있다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청와대에서 해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 9월 기초연금 논란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려 했으나 면담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퇴 결심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들 가운데는 “개인적 면담은 생각하기 어렵다. 업무상 공식 면담 요청은 가능하지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가 적지 않다.

세월호가 침몰한 날도 박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는 상태인데도 7시간 동안 전화통화나 서면보고 말고는 어떤 장관이나 수석비서관으로부터도 대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김기춘 비서실장조차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의 칸막이부터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상황이니 2기 내각의 인사에 대해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게 아닌가. 비서실장까지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청와대 건물 배치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종필 국무총리는 거의 매일 청와대에서 대면보고를 하다 보니 총리의 영(令)이 섰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16년 통치 기간의 면담일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과 가장 많이 면담한 사람은 정일권 전 총리,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김 전 총리 순이었다. 대통령과의 면담 횟수가 힘을 좌우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에게 매주 한 차례만이라도 정례적으로 대면보고를 하게 하면 굳이 책임총리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힘이 실릴 것이다.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인 장관과 수석들이 대통령을 수시로 자유롭게 만나서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때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다.

 

 

 조국 “바른소리 한 유진룡, 박 대통령에게 ‘콱’ 찍혀···”

 (경향신문 2014-07-19 15:21:14)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사진)는 지난 17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유 장관이 나름 바른소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콱 찍혔다는 얘기가 정관계에 파다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청와대, 유 장관에 면직 통보. 김종 제2차관이 장관 대행. 유 장관을 유임시키지도 않고 후임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면직 통보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박통(박 대통령)은 오직 충성을 다짐하는 정성근을 원했으나 ‘폭탄’이 터졌다”며 “유사한 인물을 찾고 있으리라”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17일 정성근 장관 후보자가 사의를 표한 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 장관을 면직 조치했다. 유 장관의 면직은 청와대와의 인사갈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