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 내년부터 축소…2017년 공채·민간채용반반씩 (연합뉴스 2014-05-23 17:26)

5급공채 내년부터 축소…2017년 공채·민간채용반반씩(종합)

 

정부는 공무원 선발과 관련, 5급 공채(구 행정고시)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 5급 공채 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대국민담화 후속조치…해경 재편방안 내주초 확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私기업체 3천960→1만3천43개로 대폭 확대
"先보상 後구상권 '세월호 특별법' 정부입법 여부 결론못내"

정부는 23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세 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등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 선발과 관련, 5급 공채(구 행정고시)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 5급 공채 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의 전보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私)기업체 기준을 강화해 현재 3천960개 수준에서 1만3천43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금 50억원과 연간 거래액 150억원 이상 기업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 조건도 강화됐다.

정부는 또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전행정부 세부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방안 등은 심도 있는 검토·협의를 거쳐 내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처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 주는 방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을 고쳐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의 예산 소관과 집행권까지 모두 안행부에서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재해대책비 집행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결론내렸다.

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1단계로 7월 말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로 국가안전처 출범 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해 최종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안전 관련 비정상적인 제도·규정·관행 개선 작업'을 위해 140여개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추진계획을 내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의 날 4월16일 지정'은 유가족 측과 협의해 여론수렴을 거쳐 내달 말까지 기념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해경 개편은 '기능의 폐지'가 아니라,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안전처로의 '발전적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불법조업 단속 차질, 독도 경비 공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경은 남아 있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와 관련, 일부에서는 개혁의 대상인 부처가 후속조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며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차관회의 논의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과제별로 관계되는 부처는 실무적 지원역할에 한정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월호 사고 특별법의 경우, 국가의 선(先)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라는 보상방식과 진상규명 등을 함께 담아 정부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가, '정부입법' 부분을 삭제한다고 뒤늦게 수정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입법으로 가느냐 의원입법으로 가느냐가 서로 장단점이 있어 아직 결정은 못했으나, 빨리 결정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전문가라니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뽑는거 같죠?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나 어디서 박사학위 받아온 이론만 대충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ㅋㅋㅋ 민간에서 능력과 전문성 인정받아 연봉 억대 받으며 잘나가는 사람들이 사무관 초봉 250짜리 탐나서 들어올까요?
또 애초에 30줄 넘을때까지 로스쿨에 유학까지 공부만 하도록 지원해줄수 있는 집안 정도면 상류층이죠. 저거 시행한다고 9급 7급들이나 몇몇 사람들 자기 승진빨라질까 헛된 망상하는거 같은데... 그전까진 실력있는 사무관들 들어왔다면 이젠 집안에 빽을 갖춘 사람들까지 들어오는거죠. 외교부 장관딸 특채비리도 그렇고... 선발의 공정성 자체도 의심될뿐더러 설령 선발은 공정하다고 해도 애초에 자격요건 갖추려면 중산층으론 택도없어요 ㅋㅋ
다른건 사사건건 걸고넘어지는 새정치 놈들이 행시폐지는 오히려 더 빨리해야한다고 난리치는거 보면 감이 안오나?? 이틈을 타서 기득권 굳히기?

전문가나 현장숙련자를 기용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고려시대 음서제도처럼
무능한 지들 인맥을 낙하산으로 막 뽑겠다는 뜻이군 ㅉㅉㅉ
니들이 말하는 전문가들 어렵게 모셨왔으니
이참에 아예 공음전까지 덤으로 주지 그러냐?
어차피 니네 돈도 아닌 국민 혈세인데 하나도 안아깝잔아?

결국 면접이나 추천 등의 제도로 선발한다는 것은 인맥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5급 사무관 채용의 절반은 기존 고위직의 자녀들/대기업 임원들의 자녀들/중소기업단체 임원의 자녀들이 다 해먹겠다는 이야기네.
고려시대 조선시대 같은 신분사회에서조차 면접이나 추천으로 관료들을 채용하는 것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과거시험을 통해 관료를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21세기 민주주의 정부라는 곳에서 오히려 시험제도를 대폭 줄이고 있네.
지금 사고치고 다니는 공무원/공기업 간부들이 공채출신인지, 아니면 면접이나 추천으로 들어간 자들인지 확인해보라. 행시출신들은 사고를 별로 안치고 오히려 깨끗하게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당장 해경만 하더라도 넘버쓰리 국장이 추천으로 해경에 채용된 사람 아닌가.
5급 공채를 줄일 게 아니라, 기존의 면접/추천 채용제도롤 없애고 아예 100% 공채로 5급 공무원들을 선발해야 한다. 이게 깨끗한 선진한국을 만드는 방법이다.

 

 

행정고시 2017년까지 150여명 줄인다

 (한국경제  2014-05-24 07:15:16)

취업제한 1만3000社로 확대

자본금 10억·매출 100억 기업
퇴직 공무원 3년간 취업 금지

 

올해 390여명 수준인 5급 공채(행정고시) 선발 인원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4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는 기업이 현재 약 4000개에서 1만300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 선발과 관련해 5급 공채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 5급 공채 대 민간 경력 채용 비율을 5 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행시 선발 인원 축소 규모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안행부는 올해 5급 선발(행시 391명, 민간 경력자 100명) 규모를 유지할 경우 2017년에는 5급 공채에 행시 245명, 민간 245명 수준으로 인원이 정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행시선발 인원이 지금보다 150여명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7월부터는 민간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 순환보직제를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장기 재직 분야의 경우 4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장기 재직 분야는 현재 부처별로 정하고 있다. 안전 통상 대외협력 분야는 장기 재직 분야로, 인사 감사 등의 부처별 공통 업무는 순환보직이 가능한 분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준도 강화된다. 취업 제한 기업이 현행 자본금 50억원과 연매출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과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업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취업 제한 기업은 3960개에서 1만3043개로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행부 세부 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 방안 등을 협의했다. 관련 내용은 다음주 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