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300 → 200명, 민간 100 → 200명 … 공직 채용 대수술 (중앙일보 2014.05.20 04:04)

행시 300 → 200명, 민간 100 → 200명 … 공직 채용 대수술

대통령, 공직사회 폐쇄 문화 비판
직무별 필요할 때 수시로 뽑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말하고 나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와중에 ‘관피아’라는 비판을 받은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 발표 직후 정부 조직·인사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림에 따라 조만간 공직 채용·인사제도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채용·인사제도 개혁의 대원칙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 폐쇄된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더 많이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인재개발연구소장을 지낸 안승준 한양대 특임교수는 “삼성전자의 성공은 다양성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우수인재를 수시로 뽑아 자부심을 느끼게 보상해주고 일을 못하면 상시 퇴출시키는 인사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다양성을 강조한 박 대통령은 5급공채(옛 행정고시)와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35세 연령제한) 비율을 5대 5로 맞춰가겠다고 했다. 이럴 경우 현재 연간 300명 규모로 뽑는 5급공채가 200명 수준으로 줄고, 100명 수준인 민경채가 2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고시처럼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현행 고시제도는 공무원 신분 보장제도와 결합해 폐쇄적인 공직사회를 초래한 주범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급공채 축소에 대해 공직자들은 벌써 불만을 토로한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인사는 “민간 기업보다 적은 월급을 감수하면서 공복(公僕)이라는 사명감으로 일했는데 고시 출신이 나쁜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것 같아 사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1999년 도입된 개방형 충원(임용)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각 부처 자율로 공모하는 바람에 이 제도는 외부 민간 전문가가 아니라 무능한 관료를 위한 승진과 재취업 통로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전문가를 공정하게 선발해 각 부처로 보내기로 했다. 다만 우수한 외부 인재를 끌어들이려면 3년 계약직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순환보직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리 예방을 이유로 안전·소방·위생 등의 분야에서는 일정 기간만 근무하고 반드시 다른 보직으로 옮기도록 하는 순환보직제를 기계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2년의 순환보직 기간을 3~4년으로 늘리고 순환보직 대상 직렬을 다양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은 “전문성을 살리면서 부정부패를 막으려면 한 부처 안에서만 돌리지 말고 비슷한 업무를 다른 부처에서도 할 수 있도록 ‘안전 직군’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퇴직관료의 재취업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무능한 공무원의 퇴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26만 명 중 무능을 이유로 퇴출된 공직자는 11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KDI 김 연구위원은 “민간 기업에서라면 진작 퇴출됐을 무능한 공무원을 제대로 퇴출하지 않으니 대한민국의 정부 효율성이 160개국 중 117위에 그친다는 통계도 있다.

 

 

行試축소… 5급 공무원 민간채용 50%로 늘려

 (동아일보  2014-05-20 03:00:00)

[朴대통령 대국민 사과/국가개조 방안]2.관피아 척결
유관단체 기관장에 공무원 임명 제한… “취지 바람직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업무관련 판단 기준 ‘부서→부처’… 보험담당 공무원, 3년간 은행취업 못해

《 “이권 개입이 많은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5급 공채와 민간 채용을 5 대 5로 맞추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공무원과 민간기업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주는 비정상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를 뿌리 뽑기 위해 △공무원 재취업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공익에 중요한 핵심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는 한편 △행정고시제도를 개편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처럼 민간 조합과 협회를 재취업 제한대상에 추가하는 등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의 3배로 늘릴 계획이다. 최종 확정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퇴직 공무원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이 현행 3960곳에서 1만2000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 공무원이 재임기간 한 일과 재취업하려는 회사의 영업범위가 관련이 있는지 볼 때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 부처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특히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이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퇴직 전 근무한 부서만 따지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보험과 공무원이 퇴직 후 바로 은행과 증권사 등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 후 3년 동안은 어떤 금융회사에도 들어갈 수 없다. 또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소송을 많이 다루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 후 로펌으로 이직해온 관행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 문제의 시발점인 민관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과 감사 자리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유관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 출연기관 등 841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안전, 인허가, 조달’이라는 3가지 키워드에 부합하는 기관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해 이 기관들에는 공무원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계획이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연령대가 낮아지다 보니 고위 관료를 산하기관장으로 내보내면서 낙하산 인사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무조건 재취업을 제한하기보다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대안을 만들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피아 문제가 행정고시 위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충원체계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해 5급 공채 때 행시로 뽑는 인력과 민간경력자 채용비율을 반반으로 맞추기로 했다. 지금도 개방형 공무원 충원제도로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지만 공무원과 민간인이 공개 경쟁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무늬만 ‘개방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일례로 지난해 민간에 개방된 개방형 직위 100개 중 64개 직위에 공무원이 임명된 것도 관료들의 ‘끼리끼리’ 문화가 만연한 풍토에서 민간이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개방직 공모제도를 부처에 맡겨두지 않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신설해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부처가 선발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는 “지금은 개방직이 비인기 보직에 국한돼 있는데 부처 내 핵심 보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