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주장](上) “로스쿨이 돈스쿨이라니” 발끈 (법률저널 2014.03.31 20:01:17)

[로스쿨의 주장](上) “로스쿨이 돈스쿨이라니” 발끈

 

인재의 다양성, 교육의 전문화, 활동의 국제화 등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력양성을 표방하며 2009년 3월 전국 25개 로스쿨(총 정원 2,000명)이 출범했다. 하지만 개원 6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은 사회 일각으로부터 ‘돈스쿨’ ‘입시전형 불공정’ ‘현대판 음서제’ ‘실력 저하’ 등과 같은 오명의 여론 한 가운데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이라는 대안론까지 주창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측도 할 말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8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에 대한 비판은 오해와 편견에서 나온 편협된 사고라며 보도문을 냈고 31일에는 전국 로스쿨생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법률저널은 로스쿨측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단, 이에 대한 재반박 또한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밝힌다.

 

법전협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뿐” 주장
“비판 중단하고 우수인재양성 국력모아야” 주문

전국 25개 로스쿨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 이하 협의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불신은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협의회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스쿨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세간에는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등을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편협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정치인과 언론사, 법조인이 중심이 되어 로스쿨을 비판하고 흠집 내는 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안타깝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 토양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때에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지 않은 풍문을 가지고 로스쿨을 위협하면서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존 사법시험제도의 폐단 극복을 막는 행위이고 또 반복하자는 것이며 또 법률시장 개방 및 통일에 대비해 다재다능하고 진취적인 법률가가 요구되는 시험에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고 국익에도 반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구체적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 “세계 제일의 법조인 배출기관”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의 43.7%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의 56.3%(856만원/연)만 부담하고 있다는 것.

또 로스쿨 등록금은 타 전문대학원에 비해 비싼 편도 아니고 오히려 장학금 지급 비율도 가장 높다는 것.

나아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선발(입학정원 대비 6%)을 하고 있고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졸업까지 93.5%가 장학금금을 받고 이 중 86.5%는 전액장학금을 지급받는 설명이다. 2009년 125명, 2010년 119명, 2011년 123명, 2012년 134명, 2013년 128명, 2014년 132명이 입학한 것을 실증적 자료로 제시했다. 특별전형 재학생 장학금 지급은 매년 59억7천36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설치인가 기준 역시 세계에서 단연 최고라는 주장이다. △교육 1인당 학생수 15인 이하(현, 7.2명) △실무경력 5년이상 교원이 20%이상 등 우수한 교육환경 △교원 연구실, 법학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등 뛰어난 교육시설 △학교별 40∼150명 소규모 운영(25개 로스쿨 법과대학 폐지) 등을 꼽았다.

▲ 자료: 로스쿨협의회

협의회는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소규모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등록금을 책정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학금 지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로스쿨 총 운영수입(2,783억) 대비 등록금(951억) 의존율은 34.2%로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일본의 경우 ‘준칙주의’로 도입되었음에도 경상비보조, 학생장학금, 교육프로그램으로 매년 2,50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정부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입학전형, 공정하고 투명하다”

현재, 법조단체 및 사회일각에서는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주장하며 로스쿨의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로스쿨은 법률에서 정한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해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고 입학전형은 대학본부(입학관리과 등)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성평가의 불공정성 우려에 대해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논술 채점은 블라인드 채점(크로스 채점)으로 진행하고 입학전형위원회의 철저한 절차와 감독에 따라 면접은 외부 변호사, 타학과 교수가 함께 참석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사법시험의 ‘출세의 다리’는 허상”

사법고시 폐지 반대측은 사법고시야 말로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도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출세의 사다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협의회는 “사법시험은 평균 합격률이 3%에 불과하고 합격연령은 30세 전후, 합격을 위한 수험기간도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변호사시험은 2012년 87.14%, 2013년 75.17%로 평균 81%에 육박한다”면서 “또 사법고시 낭인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인재대국의 사회적 손실도 크고 최근 3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졸출신 합격자는 한 명도 없다”고 되레 반박했다.

▲ 자료: 로스쿨협의회

협의회는 또 로스쿨은 정치계, 경제계 고위층 자녀들의 판사, 검사 등용문이 되고 있다는 ‘현대판 음서제’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로스쿨은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며 검사와 판사의 임용은 법무부와 법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검사 임용은 학업성취도 능력과 법전원의 검찰실무Ⅰ,Ⅱ 성적을 비롯해 실무기록 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재판연구원 선발 역시 로스쿨 성적을 토대로 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 등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어떤 부정이나 부패도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법학사 점감...다양성 확대될 것”

협의회는 다양한 전공자를 전문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비법학사 출신보다 법학사 출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발끈하며 ‘여러 분야에 특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공자를 선발하고 있고 결과에서도 이같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 로스쿨협의회

올해 입학자들 중 비법학사 출신계열은 상경계열이 310명(14.96%), 사회계열이 280명(13.51%), 인문계열 191명(9.22%), 공학계열 107명(5.16%)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연계열, 사범계열, 의·약학계열, 예체능계열, 농학계열 등 다양한 전공자가 입학했다는 것.

특히 초기부터 일정기간까지 법학사 출신의 입학자가 증가했지만 올해는 49.42%로 떨어졌고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법과대학이 폐지될 계획으로 법학사 출신의 입학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사법시험의 비법학 비율은 18.95%(제55회 사법시험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 “로스쿨 비판 말고 전폭적 지원이 우선”

협의회는 이같은 반박에 이어 로스쿨 안착을 위해 전 국민이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첫째, 로스쿨 특성화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성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사법시험보다 시험과목이 많고 출제범위가 넓은 변호사시험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로인해 폐강이 속출하는 등 특성화 교육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과목 축소 및 개선을 통해 학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또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조정을 통해,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는 각각의 특성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달라”고 주장했다.

둘째,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등의 책무) 제2항에서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고비용 구조와 비현실적인 인가기준, 대한변협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발생한 재정손실에도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고 학교에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격한 설치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로스쿨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 사법연수원에 매년 지원한 재정 500억원을 향후 사법연수원 폐지 시 로스쿨에 지원해 줄 것도 주문했다.

학생들이 실무를 익혀 현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실무교육 확대를 위한 정부, 국회 및 관련 단체의 상호협력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출신의 우수 법조 인력이 다양한 직역에 진출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출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리걸 클리닉’의 활성화, 인턴십 기관의 확대, 현직 법조인의 실무 교원 활용, 교내 로펌 설립 등을 추진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8일 정오경, 긴급총회<사진>를 열고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관련 집단행동 자제, 로스쿨 안착을 위한 범국민적 지원 등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로스쿨 인력의 확대도 요구했다. 법조인 양성을 확대 해, 로스쿨 학생들이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외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국내 로스쿨과 국외 로스쿨의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국내 로스쿨생들이 넓은 시각을 갖고 세계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진출 인원은 480명(59개 기구)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UN(United Nations)의 직원 수는 31,583명이며 산하·전문기구의 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83,319명다. 이 중 한국인 직원 수는 전체 직원의 1.51%에 불과한 480명으로 매우 적은 상태이며 진출 가능한 기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진출이 전무한 기구도 많다는 설명.

한 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은 정규직원은 12명이며 전체 정규직원 약 2,600여 명 중 한국인 직원은 약 0.46% 수준. 한국 측 정규 분담률이 세계 11위인 2.173%를 고려하면 진출 인원에 있어서는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진출해 있다는 것.

다가 올 통일시대를 대비해 예측가능한 법조인 인력 양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 구 동독지역에 필요한 법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서독의 정년퇴직한 전직 법관까지 동원됐을 정도로 법조 인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

협의회는 “통일시대 남·북한간의 사법통합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법조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구 동독과 다르게 북한은 법치주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과 같이 통일 이후에 북한의 법조인을 재임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에 대비해 많은 법조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의 이날 이같은 반박 및 주장 역시 지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것이어서, 로스쿨 비판측에서 과연 또 어떻게 재반론할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로스쿨의 주장](中) “변호사시험, 응시자比 75%이상”

 (법륭저널 2014.03.31  20:02:50)

 

      인재의 다양성, 교육의 전문화, 활동의 국제화 등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력양성을 표방하며 2009년 3월 전국 25개 로스쿨(총 정원 2,000명)이 출범했다. 하지만 개원 6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은 사회 일각으로부터 ‘돈스쿨’ ‘입시전형 불공정’ ‘현대판 음서제’ ‘실력 저하’ 등과 같은 오명의 여론 한 가운데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이라는 대안론까지 주창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측도 할 말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8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에 대한 비판은 오해와 편견에서 나온 편협된 사고라고 보도문을 냈고 31일에는 전국 로스쿨생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법률저널은 로스쿨측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단, 이에 대한 재반박 또한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밝힌다.

▲ 자료: 로스쿨협의회 보도문

로스쿨 원장들 “엄정한 학사관리....9% 자체 탈락”
“적정합격률 담보해야 시대요구 법조인 양성가능”

전국 25개 로스쿨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 이하 협의회)는 지난 28일 보도문을 통해, 로스쿨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박과 함께 변호사시험의 적정 수준이상 합격률 보장도 주문했다

협의회는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건의문(2004년)과 「변호사시험법」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항을 제시하면서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핵심은 양질의 변호사 배출을 위해 로스쿨은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도 응시자 대비 80%안팎이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로스쿨은 2011학년도부터 엄정한 상대평가 및 학사관리로 교육의 질 확보 및 졸업생의 실력수준도 관리해 왔다”며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했다.

▲ 자료: 로스쿨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1학년도 입학하고 지난 2월 졸업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발표를 기다리는 로스쿨 3기(입학자 2,000명)의 경우 유급, 졸업시험 탈락 등으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변호사시험에도 응시지 못했다는 것.

이들 3기생들은 1학년에서 60명, 2학년에서 18명이 유급을 당해 승급하지 못했고 3학년 과정에서도 졸업시험 탈락자 90명 포함 총 107명이 탈락, 총 185명(입학정원 대비 9.25%)이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연 3회의 모의시험을 통해 철저한 실력 검증도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모의시험에는 로스쿨 교수,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헌법재판소, 로펌 변호사 등 변호사시험에 준하는 출제위원들로 참여했고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와 방법으로, 또 정확한 평가를 통해, 나아가 졸업시험과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졸업시험 탈락자도 2011학년도 28명, 2012학년도 40명, 2013학년도 9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 자료: 로스쿨협의회

이 외 사회적 요청, 즉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소 추인 감안 ▲(’14년 국가시험 응시자대비 의사 93.8%, 치과의사 97.9%, 한의사 94.2%) 타 자격시험과의 합격률 형평성 고려 ▲통일대비, 다양한 직역 진출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 필요 ▲제3회 변호사시험이 1, 2회 시험보다 난이도(지나친 긴 지문)를 높여 선발인원을 낮추려는 의도에 대한 응시생들의 의혹 제기 ▲로스쿨 교육과정 연계 부재, 중요판례보다 생소하고 지엽적인 판례 출제, 실무가 출제위원 다수참여, 검토위원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제외하고 사시합격자가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도 덧붙였다.

협의회를 이를 바탕으로 금번 제3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향후 시험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1안> 제1회 변호사시험 평균 81.16%, <2안> 제2회 합격률 75.17%에 버금가는 비율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 자료: 로스쿨협의회

이같은 합격률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너지고 그나마 운영 중인 로스쿨의 엄정한 학사관리도 불투명해 진다는 것.

반면 적절한 합격률이 담보된다면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의 관심이 고조되어 우수 법조인력 공급 가능 ▲다양한 교과과정 이수 가능(특성화과목, 선택과목) ▲로스쿨생의 공익활동, 리걸클리닉 활성화, 외국대학과 연계된 교육과정 충실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강변이다.

협의회는 특히 “현행 입학정원 대비 75%로 유지된다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올해 65.4%, 2017년 39.7%, 2034년 24.3%에 머물게 되어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로스쿨의 주장](下) “법조인, 구름 위에 있는 ‘용’ 아냐”

(법률저널 2014.03.31  20:44:04)

 

인재의 다양성, 교육의 전문화, 활동의 국제화 등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력양성을 표방하며 2009년 3월 전국 25개 로스쿨(총 정원 2,000명)이 출범했다. 하지만 개원 6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은 사회 일각으로부터 ‘돈스쿨’ ‘입시전형 불공정’ ‘현대판 음서제’ ‘실력 저하’ 등과 같은 오명의 여론 한 가운데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이라는 대안론까지 주창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측도 할 말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8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에 대한 비판은 오해와 편견에서 나온 편협된 사고라고 보도문을 냈고 31일에는 전국 로스쿨생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법률저널은 로스쿨측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단, 이에 대한 재반박 또한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밝힌다.

로스쿨생 3,000여명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 집회
‘현대판 음서제’ 등 근거없는 비난 자제해야... 촉구

“법조인을 구름 위에 있는 용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

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도라 칭하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우회로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한 로스쿨생들의 외침이다.

로스쿨 재학생의 절반이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를 비롯한 로스쿨제도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3월 3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 모였다.

이들은 현행 변호사시험은 입학정원대비 75% 합격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원제 선발시험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하며 로스쿨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도입 취지에 걸맞는 특성화 교육 등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왜 필요한가?

“입학정원 75%, 법령상 근거없는 자의적 기준”

로스쿨생들은 현재 변호사시험이 입학정원의 75%, 즉 1,500명 이상을 합격자로 한다는 법무부의 지침이 법령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0조 2항은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다.

필기시험 환산비율, 과목별 배점비율, 성적 산출방법 등은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규정 외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

이에 대해 원광대 로스쿨 4기 박현종(전 원광대 로스쿨 학생회장)씨는 “오는 4월 8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가 개최되는데 합격자 인원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권한도 없이 이를 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도 도입의 취지 살리려면 자격시험화 필수”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격 결정 방법은 일정한 능력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시험화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로스쿨의 교육이념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로스쿨은 시험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기존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능력자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력과 무관한 결과, 또 다른 고시낭인 양산”

1,500명이라는 합격인원은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정해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대 로스쿨 4기 류재현(전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씨는 “1,500명이라는 인원은 변협이 주장한 1,000명과 로스쿨 입학정원인 2,000명을 더한 후 반으로 나눠서 나온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실력과 상관없이 매년 500명 이상의 고학력 인생패배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력과 상관없이 합격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냐는 세간의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무조건 합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기준 점수를 사전에 정해 두고 그 기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면 합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현행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도 인원에 의해 불합격하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 ‘현대판 음서제도’ 기득권층의 로스쿨 흔들기

“법조인은 ‘용’이 아니라 ‘사람’이 돼야 한다”

최근 로스쿨 제도의 고비용과 불투명한 입학사정 등 문제점이 부각되며 일각에서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강도높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입장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공정한 제도이자 로스쿨의 고비용을 피할 수 있는 우회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속칭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

로스쿨생들은 이같은 발상 자체가 기존 법조비리의 온상이자 법률이 국민들에게 한없이 높은 문턱이 돼 왔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법조인들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우리가 한 만큼 고생하지 않고서는 감히 대접받을 생각 말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법조인은 특권층이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다.

서지완 전국로스쿨학생회장은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기존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정치인들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했다. 그는 “법률가는 용이 아니다.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과 같은 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는 법률가가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하자있는 건물, 부실공사 책임자들이 보수해야”

전남대 로스쿨 4기 김성주(전 전국로스쿨학생회장)씨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하자있는 건물’에 비유했다.

설계도 대로 지어졌으면 튼튼하게 오래가는 훌륭한 건물이 됐을 것을 여러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며 부실공사가 되고 말았다는 표현이다.

그는 로스쿨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서게 된 것은 부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실공사를 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협상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잘못된 상황을 고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져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원광대 로스쿨 4기 박현종(전 원광대 로스쿨 학생회장)씨는 “로스쿨은 5년전 태어난 아기나 마찬가지”라며 “젖 한 번 제대로 물지 못하고 시름시름 아픈데, 젖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왜 아프냐고 묻기에만 바쁘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대로 정착할 수 있게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로스쿨 학생들, 정부에 변시 자격시험화 요구

(연합뉴스 2014.03.31 18:55)

서울변회 "자격시험 의미 왜곡하지 말라" 논평

 

 로스쿨 재학생들이 31일 정부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 소속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회를 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대로 떨어진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당국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 정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천500명으로 정하고 있다. 향후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 로스쿨 학생들, 정부에 변시 자격시험화 요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3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회를 갖고 정부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지면 로스쿨 도입 취지도 살릴 수 없다며 자격시험화 등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자격시험화는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들은 "당국이 예측 가능한 합격 적정 기준을 미리 제시해야 우리도 로스쿨의 교육 이념에 맞게 학업에 집중하고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이 되기 위한 소양을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완 법학협 회장은 "지금 로스쿨은 자질 있는 법조인이 아닌 시험 능력자를 양성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집회와 관련해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평균 40점대에 불과한 만큼 정원 대비 75% 합격률 보장은 일종의 특혜"라며 "학생들이 자격시험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서울변회는 "누적 합격률이 낮아지는 것이 문제라면 응시 회수를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학생들과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