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도 예산안 974조 원…사상 최대 (연합뉴스 2013.12.24 15:37)

일본, 내년도 예산안 974조 원…사상 최대

방위비 2.8% 증액…내연도말 국채발행잔액 8천조 원 육박

 

일본 정부는 24일 95조 8천823억 엔(약 974조 원) 규모의 내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을 확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오전 각의(내각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13년도보다 3조 2천708억 엔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1월 말 개원할 정기국회 때 5조 5천억 엔 규모의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책 전반에 충당되는 경비는 총 72조 6천121억 엔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비가 처음 30조 엔을 넘어선 30조 5천175억 엔이고, 방위비는 금년도보다 약 2.8% 늘어난 4조 8천848억 엔이다.

세입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5→8%)과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 전망 등이 감안되면서 올해보다 6조 9천50억 엔 많은 50조 10억 엔으로 책정됐다. 50조 엔을 넘어서기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 이래 7년만이다.

또 내년도 국채 신규 발행 규모는 금년도의 42조 9천억 엔보다 1조 6천억 엔 이상 감소한 41조 2천500억 엔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말 국채 발행 잔액은 780조 엔(7천924조 원) 규모로 팽창하면서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

 

 

'아베 예산안'… 무기 구매·영토 홍보에 50조원

 (조선일보 2013.12.26 02:59)

-日 2년 연속 국방비 증액
내년 예산 974조원 사상 최대… 독도·센카쿠 등 영토 예산 작년보다 23% 늘어난 100억원
공공사업에 60조원 이상 투입… 아베노믹스 힘 실어주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정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2.4배로 세계 최악의 수준인데도 군사비와 공공사업비를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주의,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등 자신의 간판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현지 언론들도 아베 총리의 색깔이 드러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토 분쟁 예산도 늘려 일본의 주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외무성의 독도, 센카쿠, 북방 영토 등 영토 보존 대책 관련 예산으로 10억엔이 배정됐다. 이 중 3억엔이 영토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 입장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배정됐다. 해외 전문가, 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예산편성 자료를 통해 "영토 문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면서 "재외공관의 인맥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홍보비도 44억엔에서 65억엔으로 늘었다. 이중 국제 홍보비가 5억엔에서 15억엔으로 3배가 됐다. 국제 홍보비는 ▲국내외 연구소, 언론과의 심포지엄 개최 등에 4.3억엔 ▲영토 관련 자료집 작성 및 홍보에 2억엔 ▲소셜미디어 활용 및 국제 광고에 5.8억엔이 각각 책정됐다. 외무성뿐만 아니라 총리실도 영토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도덕교육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8억엔에서 14억엔으로 늘렸다. 이 예산은 애국심 교육 강화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년에도 동남아 등에서 원조 외교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한다. 국제기구 등에 지원하는 다국간 ODA를 6.6% 감축하는 대신 일대일로 특정 국가를 지원하는 2개국 간 ODA를 2% 늘렸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보다는 일본이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국가에 직접 돈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베 정권의 기반이 되는 아베노믹스 예산도 크게 늘었다. 도로 등 공공사업비는 5조9685억엔으로, 전년 대비 12.9% 늘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발표된 일본의 각종 경기 지표와 관련, "일본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탈출 가능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아베노믹스 효과가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에도 파급되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갖고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