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추적·창조경제… 朴정부 핵심 정책 일손 늘린다 (서울신문 2013-09-05 6면)

탈루 추적·창조경제… 朴정부 핵심 정책 일손 늘린다

하반기 공무원 증원 분석

 

 

올 하반기 공무원 증원은 ‘힘 있는 부처’의 요구보다는 출범 첫해인 박근혜 정부의 정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특징이 있다.

부총리 부처로 정부 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의 경우 45명을 늘리려고 했지만 10명(총정원 964명의 1%)을 늘리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부품 비리 등의 파문에 대응해 정원(93명)의 12.9%에 이르는 12명이 늘었다. 하지만 정부 조직마다 올 연말 ‘정원 1% 감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원 효과보다는 인력과 조직의 재배치에 가까운 측면도 있다.

4일 정부 공무원 정원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직속 기관은 공무원이 1명도 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가 인력을 관리하는 전체 49개 정부조직 중 기재부는 증원 수 10명으로 전체의 29위에 그쳤다. 안행부(36명)도 12위로 비교적 뒤로 밀렸다. 안행부는 인원 배정을, 기재부는 이에 따른 예산을 담당한다.

국세청이 140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재정 건전성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은닉 재산과 탈루 소득 적발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이번 증원은 실질적으로 일손을 더는 데 큰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연말 정원을 1% 줄이면 190명이 감소해 결국 내년 총정원 50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소방방재청도 66명씩 늘어 증가 폭이 크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관세 탈루 등을 적발하기 위한 인력 보강 차원에서 증원했다. 48명이 지하경제 양성화 사업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데 투입된다. 나머지 18명은 최근 급증한 인천공항의 해외 특송 화물과 관련해 수입 통관 업무에 배치된다. 관세청은 연말 42명을 감축하기 때문에 순증분이 24명이다.

소방방재청은 경북 구미산업단지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119 특수사고대응단과 119 화학구조센터를 신설했다. 울산, 충남 서산, 전남 여수,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내부에는 자체 소방조직을 만든다. 총정원 553명의 10.8%에 이르는 60명을 늘린다.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도 60명씩 늘어난다. 환경부는 60명 중 35명을 신설되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투입한다. 8명은 강원 원주와 대구의 지방청에 화학물질관리과를 설치하는 데 활용된다.

고용부는 60명 중 35명을 지방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채용한다. 24명은 복지 정책인 두루누리 사업(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50% 지원)을 집행하는 인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인력 확충은 내년도에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설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53명을 늘렸다. 불법 어업 단속(14명), 해상교통관제(10명), 극지 개발 관련 업무(2명) 등에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및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 감염·결핵 관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45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복지부는 사무보장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고 하부에 3~4개 과를 새로 만든다. 39명이 늘어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나주박물관 개원(25명)과 올 12월 개관하는 세종도서관(19명) 등에 인력을 배치한다. 4대 악 근절에 나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증원 인력이 각각 38명이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26명의 인원을 늘린다. 우선 창조경제 이슈를 다루는 미래성장동력담당과를 신설해 6명을 배치한다. 20명은 국제협력담당과(6명), 우주기술과(2명), 인터넷 신산업팀(3명) 등에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인원을 10명 늘리면서 최광해 국장이 이끄는 ‘장기전략국’의 이름을 ‘미래사회정책국’으로 바꾼다. 기존 경제정책국 소속의 ‘인력정책과’와 정책조정국 소속 ‘사회정책과’ 소관 업무가 미래사회정책국으로 옮겨진다.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의 사회 현안에 관한 정책 수립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 인사 담당자는 “매년 1%씩 공무원 수를 줄이는 계획에 따라 공무원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이라면서 “연말에 인력이 줄어들기 전 정책의 경중에 따라 직원을 선제적으로 신규 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공무원 977명 늘어난다

 (서울신문 2013-09-05 1면)

朴정부 첫 증원… 이달말 시행

 

하반기 정부 부처와 각종 위원회 등의 공무원 정원이 977명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공무원 증원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공약 실행, 4대 폭력 근절, 창조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에 따라 정부 조직별로 정원이 차등 조정됐다. 대규모 세수 감소에 대응해 국세청, 관세청 등 징세기관에 전체 증가분의 21%인 206명이 배정됐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은 최근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예산 협의를 마치고 전체 정원을 977명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 정원 개편안’을 6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오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에서 140명, 관세청에서 66명이 늘어난다. 고소득 자영업자 및 해외 은닉 재산 추적 등에 투입된다. 올 상반기에 전년 대비 국세 세수 감소가 10조원이 넘는 등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구미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산업안전관리 공무원도 대폭 확충한다. 소방방재청 66명, 고용노동부 60명, 환경부 60명 등 총 186명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67명이 충원된다.

기재부와 안행부는 977명 외에 연말 2단계 정부세종청사 완공에 맞춰 67명 추가 증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67명 증원이 확정될 경우 올 하반기에 공무원이 총 1044명 늘어나게 된다. 전체 공무원 수는 올 6월 현재 99만 1481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올 연말 공무원 수 억제를 위해 정원에서 1042명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새로 1044명이 늘더라도 전체 공무원 수는 사실상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1042명 줄인다더니 1044명 늘어 중앙공무원 1% 감축 눈가리고 아웅

  (서울신문 2013-09-05 6면)

고용부 470명·미래부 300명 등 막무가내 요청도… 안행부 “수요 3분의1만 충족”

 

오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하반기 정부 공무원 증원 규모는 977명이다. 이에 더해 연말 2단계 정부세종청사 완공에 맞춰 67명이 추가로 증원되면 전체 1044명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수 억제를 위해 연말에 감축하기로 한 1042명과 거의 같은 규모다. ‘공무원 1% 감축’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줄어드는 인원만큼 미리 늘려 놓고는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연내에 중앙부처 행정공무원을 5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5년간 매년 1%씩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500명이 늘고 1042명이 줄어 공무원 정원은 542명이 감소한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증원 규모가 당초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려 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각종 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1000명 정도의 증원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의 경우 현장 전문인력이 부족해 사고가 한층 커졌다”면서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인원이 부족한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일단 안행부는 이번 증원이 실제 수요의 3분의1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안행부가 당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복지 서비스 확대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 등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해 추산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3500명 선이었다.

하지만 실제 소요 인력보다 턱없이 많은 증원을 요청하는 부처들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원(770명)의 39%에 이르는 300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최종 증원은 26명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원(93명)의 2배가 넘는 198명을 늘려 달라고 했다가 12명을 배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0명 요청에 39명, 환경부는 200명 요청에 60명, 관세청은 202명을 요청했지만 66명을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470명을 요청해 60명을 증원했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정원 수는 우리나라 사회 환경, 경제 환경에 따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힘들다”면서 “매년 정부조직의 수요를 감안해 증원하는 것과 별개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장기적인 정원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정보전담 조직 첫 신설

 (서울신문 2013-09-02 2면)

별도 조직 ‘경제상황팀’ 7월 중순부터 운용

 

경제정책의 총괄 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정보 수집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등 사정·집행기관이 아닌 정책 기획 부처에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히고 있다.

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과장급 2명과 사무관 2명으로 구성된 ‘경제상황팀’을 지난 7월 중순부터 제1차관 직속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다. 다른 부처, 정계, 재계, 언론계 등의 내부 정보나 뒷얘기 등을 수집·가공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1차로 보고하는 조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상황팀은 이전 정부의 ‘국정상황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해 대응 전략 마련이나 경제정책 수립 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경제 현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과거보다 활발히 분출되면서 정책의 리스크도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기재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혼선을 겪은 적이 몇 차례 있었다. 5년 만에 부총리제가 부활돼 기재부가 명실상부하게 경제부처를 총괄하게 됐는데도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정무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일었다.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와 관련된 복잡하고 출처를 찾기 어려운 정보들이 금융시장이나 기업 부문에서 점점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정보를 비전문가인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이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여과하기 위해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기관에서도 최근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무리하게 정보를 수집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정부부처는 국정원, 검찰, 경찰 정도다. 한 정보기관의 관계자는 “정보 수집은 사법권이 있는 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면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정보가 필요하다면 각 국·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취합하면 될 것”이라면서 “은밀한 정보의 공유가 오히려 정책의 신뢰도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경제정책이 여론 대응 위주로 생산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