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에 낀 `근혜노믹스` 위험하다 (매일경제 2013.08.04 19:38:06)

中·日에 낀 `근혜노믹스` 위험하다

엔화약세 아베노믹스…성장조절 리코노믹스
한국수출경쟁력 타격…최악땐 성장률 2%P↓

 

 

 

중국의 숨 고르기와 일본의 팽창으로 요약되는 리코노믹스와 아베노믹스가 본격 시동이 걸리면서 한국 경제를 위협할 위험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엔화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서 도요타, 파나소닉, 신일본제철 등이 흑자로 돌아섰고 중국은 19개 업종에 걸쳐 약 1400개 기업이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ㆍ중, 한ㆍ일 관계가 각각 분업과 경합이라는 관계로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만큼 근혜노믹스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엔화값 하락, 중국 성장률 둔화라는 양대 요소는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약 2.2%포인트 끌어내릴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연은 달러당 엔화값이 100엔(현재 98.96엔)으로 하락하고 달러당 원화값이 1000원(현재 1123.60원)까지 상승하면 수출 감소, 수입 증가, 소비 감소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약 1.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대연은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한국의 총수출증가율이 1.7%포인트 줄면서 한국 성장률 역시 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또 다른 위협 요인은 일본의 무차별적인 양적완화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차를 이용한 엔케리 트레이드 급증은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과 원화값 변동성을 확대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최악을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근혜노믹스를 수출과 성장 쪽으로 보강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차기 경제학회장)는 "박근혜정부는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내수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루 만에 내수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단 수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 환율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아베노믹스 :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자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무제한 금융 완화 등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말한다.

▷리코노믹스 :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단기적 경기 둔화를 무릅쓰고 19개 업종에 걸친 구조조정과 각종 개혁, 중소기업 육성 대책 등을 종합해서 부른다.

 

7% 성장 속도조절 `리코노믹스`…한국 수출기업에 타격

 (매일경제  2013.08.04 20:02:47)

中경제 구조조정 성공땐 대중수출 감소 우려
내수시장 띄우기 나선 리커창 실패해도 문제
中성장률 1%P 하락땐 韓성장률 0.4%P 뒷걸음

 

◆ 中·日에 포위된 근혜노믹스 ◆

리커창 중국 총리가 주도하는 리코노믹스(Liconomics)가 중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개혁 바람이다.

지난 상반기 중국 성장률이 지난해(7.8%)보다 둔해진 7.6%에 그치면서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리 총리는 꿋꿋하게 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리 총리는 "개혁이야말로 중국에 가장 큰 보너스"라고 강조한다. 개혁ㆍ개방 이후 30여 년간 중국을 고도 성장으로 이끌었던 이른바 `인구 보너스` 효과를 대체하는 말이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혁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리 총리는 최근 좌담회에서 "지금 경제가 하한선(7.5%)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최종 마지노선(7.0%)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는 여전히 개혁과 구조조정에 힘을 쓸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리코노믹스 목표는 경제 개혁을 통해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성장 일변도인 거시정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방정부 관리들을 평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성적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성장 일변도 정책을 포기한 리 총리는 각종 개혁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개혁 대상은 산업, 금융, 재정, 세제, 행정, 거시정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산업 분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5일 19개 업종, 1400여 기업에 대해 생산을 중단하고 올해 말까지 유휴설비를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시멘트, 철강, 코크스, 합금, 비철금속 제련, 화학섬유, 피혁, 염색, 납축전지, 판유리 등 업종이 여기에 속한다. 낙후 설비를 중서부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렸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상장사도 19개나 포함됐다.

금융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하이를 중국 본토 내 첫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 금융해방구로 운영하기로 했고, 대출금리 하한선을 철폐해 실질적인 금리 자유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감사원 격인 심계서를 통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2010년 조사한 지방정부 채무액은 10조위안(약 1830조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이보다 최대 2배 증가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세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통합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는 한편 최근에는 월 매출액 2만위안 미만인 영세 기업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치까지 내놨다.

리 총리는 "권한을 이양하는 대신에 일이 진행된 이후에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가 추진하는 경제 개혁의 정점은 신형 도시화다. 신형 도시화는 하드웨어 투자에 집중하던 기존 도시화와 달리 소프트웨어 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도시 호적을 제공하고, 도시민에 준하는 사회복지와 교육, 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을 새로운 소비 주력군으로 양성해 내수 소비형 경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리 총리 목표다.

리코노믹스는 경기 부양도 정부 개입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리 총리가 추진하는 이른바 `미니` 경기 부양책은 영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민간자본에 대한 철도시장 개방이 핵심이다. 중서부 내륙지역에 집중될 철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그동안 정부 재정이 부담하던 것에서 벗어나 민간 자금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리코노믹스에 힘이 실리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리 총리 임기가 10년간 보장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리코노믹스를 일관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 정책을 흔들어대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하면 리코노믹스 성공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첫째, 중국 경제 개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 여력이 줄어든다.

첫째, 중국 경제 개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 여력이 줄어든다.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5%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둘째, 산업 구조조정 결과로 중국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개혁 여파로 중국 성장률이 둔화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근혜노믹스, 수출 활로 넓히고 내수 확실히 살려내야

 (매일경제 2013.08.04 19:59:13)

리코·아베노믹스 시나리오별 대책 필수
한국, 5대 수출품목 중 3개는 일본과 경합
글로벌 경쟁력 위해 고부가 산업 육성해야

 

◆ 中·日에 포위된 근혜노믹스 ◆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시나리오는 중국의 경착륙과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 또는 일본의 경제위기다. 리코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중국 리코노믹스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연착륙, 잇따른 기업 도산이라는 경착륙이다. 아베노믹스는 물가상승률 2%와 산업경쟁력 회복, 1% 수준 물가상승률과 디플레이션 탈출, 디플레이션 회귀, 일본 경제 위기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는 수직 분업 관계, 일본과는 수출 경합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중국 경제의 축소와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물론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난다면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에는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시각이다.

당장 일본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갖추면 한국 산업은 위기에 봉착한다. 4일 매일경제신문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활용해 한국-중국-일본 간 수출 경합 관계를 분석한 결과 3개국 주요 상위 5대 수출 품목 중 한국과 일본이 경합하는 품목은 3개로 무려 60%에 달한다. 반면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이 경합하는 품목은 각각 1개에 불과했다. 한국과 일본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에서 글로벌 수출 시장을 놓고 경합을 벌이는 데 반해 한국과 중국은 통신기기 시장에서만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무차별적인 엔저는 일본 경제를 살리는 데 반해 한국 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는 원화값이 1% 상승하면 현대차 영업이익은 3184억원, 기아차 영업이익은 1962억원 각각 감소하는 반면 엔화값이 1% 하락하면 도요타 영업이익이 7700억원, 닛산은 21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 연평균 엔화값이 달러당 100엔대에서 형성될 경우 한국의 국내 총수출은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이 같은 시나리오에 반론이 있다. 장정석 한국은행 국제무역팀장은 "일본 아베노믹스로 철강이나 기계류 수출에 영향이 있지만 7월 수치를 본 결과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사적으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엔화값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고, 미국 출구전략으로 신흥국 경제가 휘청댈 경우 다시 일본으로 엔화가 유입되면서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변경된 시점에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맞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차기 한국 경제학회장)는 "미국 중국 일본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통화 완화정책에서 긴축적으로 바뀐 것은 미국의 출구전략을 대비한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이 1995년과 2005년 금리를 인상했을 당시 시차를 두고 엔화값은 절하되고 원화값은 절상되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금융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면 리코노믹스는 우리 수출을 줄이는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병서 경희대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은 "리코노믹스를 쉽게 말하면 올해 12월까지 19개 산업에서 생산량을 20~30% 줄이라는 것"이라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품을 가공 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간재인 반제품과 부품이 72.4%를 차지했다. 자본재와 소비재 비중은 각각 23.7%, 3.2%에 그쳤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동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은 "중국 성장률 하락이 실물 부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위적인 안정화 정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착륙 시그널로 보기 어렵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위안화 절상, 금융 개선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나리오 전망은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근혜노믹스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가계 수요와 기업 수요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선식품과 의류 등 중국의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내 기업의 부품 수요를 공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제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말고, 공대생 숫자를 얼마나 더 늘리고, R&D센터를 어떻게 더 세우는 등 손에 잡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는 "중국은 이제 고도성장을 접고 향후 6~7%의 중성장기에 들어갔다"면서 "소비재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중국 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에 보다 공을 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정부는 위협 요인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어 보이므로 수출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대비하고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中 - 긴축 日 - 성장 올인…韓 창조경제 효과는 아직

 (매일경제 2013.08.04 20:03:39)

 

◆ 中·日에 포위된 근혜노믹스 ◆

2012년 12월 26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 3월 27일…. 각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취임한 날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한ㆍ중ㆍ일 3국의 지도자가 바뀌면서 근혜노믹스와 아베노믹스, 리코노믹스의 취임 초기 경제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 초기는 새 정부의 힘이 집중된 기간인 만큼 그만큼 성장에 어느 정도 관심을 나타내는지 알려주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먼저 내수 침체와 저물가 상황에서 출범한 아베노믹스는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과 적극적인 구조개혁으로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기준으로 1.0%를 기록해 우리나라(0.8%)를 0.2%포인트 앞질렀다.

2011년 2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대(對)일본 성장률 경쟁에서 장군 멍군을 되풀이해온 우리나라는 지난해 2분기 전분기 대비 0.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일본(-0.2%)을 추월했다.

지난해 3분기 -0.9%까지 추락했던 일본의 성장률은 같은 해 4분기 0.3%로 반등해 우리나라(0.3%)를 따라잡은 데 이어 공격적인 엔화약세 정책과 공공투자 집행을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4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섰다.

지난 2월 말 출범한 근혜노믹스의 첫 성적표 격인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1%로 2011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0%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 같은 성적표가 `창조경제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근혜노믹스의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2분기 성장률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수출품목 호조에서 비롯된 데다 때이른 무더위에 따른 냉방용품 판매 증가에 힘입은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률 제고와 투자 활성화, 서비스업 선진화 같은 핵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올 하반기에야 근혜노믹스의 초기 성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발표할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이 최근 블룸버그가 내놓은 시장 전망 종합치(0.8% 안팎) 대로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다시 앞질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집계하지 않는 중국은 지난 2분기 7.5%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7.9%)와 올해 1분기(7.7%)에 이어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2분기에 전년 대비 성장률이 2.3%로 3분기 연속 1%대 성장률을 벗어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이는 3월 말 출범한 리코노믹스의 `의도된 부진`이다.

리코노믹스는 과거의 고성장 기조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52.7%인 도시화율을 2030년까지 70%로 높이는 도시화 프로젝트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로 7%대 수준의 성장을 꾸준히 유지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리코노믹스의 장기 핵심 정책과 단기 위험의 충돌 가능성이다. 작년 12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반(反)부패를 강조하면서 기업의 요식비 지출 규모가 급전직하했듯 반부패 정책과 소비 위축의 딜레마가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 촉진을 위한 임금 인상이 기업환경을, 민생 안정 차원의 부동산가격 억제책이 지방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표] 韓·中·日 GDP 성장률 비교

 (매일경제 2013.08.04 19:33:29 )

 

◆ 中·日에 포위된 근혜노믹스 ◆

 

엔低에 日기업 부활…韓기업 경쟁력 빨간불 

       (매일경제 2013.08.04 21:57:12)

돈풀어 경기부양…도요타 순이익 94% 급증
내년 소비세 인상 실패땐 재정악화 불보듯 

 

◆ 中·日에 포위된 근혜노믹스 ◆

`도요타 순이익 94% 급증, 파나소닉 닌텐도 도시바 신일본제철 순이익 흑자 전환.`

최근 일본이 주요 수출 제조업체들이 내놓은 올해 2분기(2013년 4~6월) 성적표다. 대규모 자금 방출과 엔 약세 유도를 골자로 한 경제 회생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제조업 본격 부활 신호탄"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에서 60%를 차지하는 내수 소비는 연초부터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뒀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GDP 대비 240%에 육박하는 선진국 최고 수준인 국가부채가 핵폭탄이다. 국제사회는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지만 살아나던 경기가 주저앉을 것을 염려한 아베 정권은 고민 중이다.

20년간 장기 디플레이션을 거듭해온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베 정권이 선택한 대책은 돈 풀기다. 지난 4월 일본은행은 2014년 말까지 본원통화를 132조엔 늘리는 대규모 양적 완화를 결정했다. 이후 매달 6조~7조엔씩 시중에 풀고 있다. 공공사업을 통한 지출 확대를 위해 2월에는 12조엔 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5월 공공사업 규모는 25%나 늘어났다.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양적 완화, 재정 투입, 성장 전략 등 3가지를 기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실현된 것은 양적 완화와 재정 투입뿐이다. 성장 전략은 지난 6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싸늘한 반응만 얻고 10월께 추가 전략을 내놓겠다고 얼버무려 놨다.

아베노믹스 목표는 2년 내 물가상승률 2% 달성이다. 돈을 풀어 물가를 끌어올리고, 한편에서는 엔 약세를 유도해 기업 실적을 호전시키는 것이 1단계다.

아베노믹스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금융시장이다. 아베 정권 발족 직전 84.79엔이었던 달러당 엔화값은 한때 105엔까지 내려갔고, 지난 주말 현재 98.93엔을 기록했다. 주식시장도 활황이다. 1만 선이던 닛케이평균주가도 1만5000대에 육박해 있다.

금융시장 호조는 곧바로 내수 소비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다. 다카시마야백화점에서는 지난 6월 보석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5월 도쿄ㆍ수도권 신축 아파트 판매 규모는 전년 동월보다 50% 급증했다.

엔 약세는 한편에선 기업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 2일까지 발표된 668개 상장사 2분기 경상이익이 평균 42% 급증했다.

소비 회복과 이익 증가 덕분에 기업 투자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조사한 2013회계연도 주요 기업 설비투자액은 전년 대비 18%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자 장기간 제로 혹은 마이너스권에 머물던 물가상승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2일 향후 아베노믹스 전개를 위한 중요한 회의가 2개 열렸다.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어 선진국 최악 수준인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을 제시한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했다. 한편에선 방만한 복지지출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개혁국민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소비세 인상이 거론되지도 않았다. 구체적인 세출 삭감 대책도 없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도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혜택 축소와 국민 부담 증가를 위한 대책을 확정짓지 못했다.

현재 5%인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2014년 8%, 2015년 10%까지 올려봐야 2015년 세수는 7조엔 정도 늘어난다. 여기에 경기 진작을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가 매년 진행돼야 한다. 소비세를 계획대로 올린다 해도 세출 삭감 없이는 재정수지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아베 정권은 소비세 인상조차 주저하고 있다. 소비 위축을 가져와 아베노믹스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은행은 소비세를 8%로 올리면 일본 GDP가 0.5% 축소된다고 예상했다.

소비세 인상에 실패하면 일본 경제는 최악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채 금리 급등, 민간 은행 자산건전성 악화, 외국 투자금 급격한 유출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