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올 稅收 28조원 '펑크' (조선일보 2013.06.20 03:00)

이대로 가면… 올 稅收 28조원 '펑크'

불경기로 4월까지 법인세 등 작년보다 9조원 덜 걷혀
전문가들 "기업에 활력 불어넣어 성장률 끌어올려야

 

활력 불어넣어 성장률 끌어올려야"

 

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걷힌 세금이 작년보다 9조352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올해 1~4월 세금 징수(세수·稅收) 실적에 따르면, 관세를 포함한 총 국세가 작년에는 이 기간에 82조9958억원이 걷혔는데 올해는 73조6437억원에 그쳤다. 올해 징수 목표액 210조3981억원을 감안하면 세수 진도율(세수 목표액 대비 세금 징수액 비율)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0%에 크게 미달했다.

4개월치 세금 부족액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28조원 넘는 세금이 올 목표액보다 덜 걷힌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5년 동안 연간 27조원씩 135조원을 마련해 늘어나는 복지 재원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는데, 세수가 늘기는커녕 격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수가 가장 많이 준 세목은 법인세로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줄면서 작년보다 덜 걷힌 법인세가 3조7717억원에 달했다. 불황 여파로 서민·고소득층 할 것 없이 지갑을 닫는 바람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세금 대부분이 급감했다.

세수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인데, 정부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세무조사에 목을 매고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11년에는 법인세 44조8728억원 가운데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이 4조4437억원으로 전체의 10%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장기화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부족해진 세수를 세무조사로 메우려다 보면 무리가 뒤따르고 기업들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稅收 줄자 기업 쥐어짜기…"경제 불안 키워 小貪大失(소탐대실)"

(조선일보 2013.06.20 03:00)

['稅收 펑크' 비상] [上]

경기 악화로 법인세 작년보다 3조7000억원 덜 걷혀
국세청, 구멍난 세금 메우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전문가들 "세수 늘리려다 경제 활력 떨어뜨릴 우려"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 업체 A사는 이달 초 세무조사를 나온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관할 세무서나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아닌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중부국세청 소속 직원들이 나온 것이다. 소위 '교차(交叉) 조사'인데, 교차 조사는 관할 국세청보다 엄정하게 세무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지방청 소속 직원을 파견하는 극히 이례적인 세무조사이다. 2년 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관할 중부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이 진행해 주목받은 바 있다.

수도권의 B물류 회사는 최근 세무조사를 마친 국세청이 거액 세금을 물리려 하자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항의했더니 국세청 직원이 이런 답변을 내놓고 갔다. "일단 세금부터 내시지요. 억울하면 소송 내서 찾아가세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뉴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경기 침체 탓에 세수(稅收) 확보에 비상이 걸린 국세청이 세무조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올 들어 4개월 동안 걷힌 국세가 작년보다 9조원 넘게 줄자, 가장 손쉬운 먹잇감인 기업 압박에 나선 것이다. 수도권의 세무서장 C씨는 "올해 계획된 세무조사를 9·10월까지 모두 끝내라고 (위에서) 독려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계획된 조사가 완료되면 남은 기간에 예정에 없던 조사를 더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불황 지속되면서 세수 구멍 확대

불황은 세수에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4개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포함한 12개 세목이 작년보다 줄었다. 8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0%대 성장이 지속되는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경기 악화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줄어 법인세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624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8조8411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3041억원 줄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감소 폭은 11조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올 1~4월 중 법인세가 작년보다 3조7000억원 넘게 줄었다.

소득세는 작년보다 166억원 덜 걷혔는데 이는 취업자 증가세가 작년 월평균 40만명대(전년 동월 대비)에서 올 들어 20만~30만명대로 뚝 떨어져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소비 부진도 세수 감소의 주요인 중 하나이다. 모든 상품·서비스 거래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1조555억원 감소했다. 게다가 세계 경기 부진으로 무역 거래가 위축된 탓에 관세가 6000억원 줄었고, 증시 침체로 주식 거래에 붙는 증권거래세도 7516억원이나 감소했다.

◇쥐어짜기식 세금 징수, 소탐대실 우려

정부는 구멍난 세금을 기업 세무조사를 통해 긁어모으고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 등을 통한 쥐어짜기식 세수 늘리기는 한계가 있다. 거액 세금을 추징하려면 대기업을 세무조사해야 하는데 주요 대기업은 지난해에 이미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올해 또 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5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정기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올해 정기 조사를 받는 중견 기업들이 엉뚱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 중견 기업에 대한 조사 강도가 세지고, 일선 세무서 관할 기업으로 조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물코를 촘촘히 엮어놓고 저인망식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세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에서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와 통상임금,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기업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기업 경영 환경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법인세는 다른 어떤 세목보다 경기 흐름을 많이 타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저인망식 기업 세무조사는 문제가 많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입은 1.4%포인트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거꾸로 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법인 세수는 1.4%포인트 늘어난다는 이야기이다.

최성은 조세연구원 센터장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는 경기에 특히 민감해 억지로 더 걷으려 한다고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탈세 근절을 위한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리한 세무조사는 약간의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업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경제 활력까지 떨어뜨리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