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글로벌 금융불안에 뾰족 대책 없다 (연합뉴스 2013.06.16 06:32)

당국, 글로벌 금융불안에 뾰족 대책 없다

 

선진국 출구전략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해 정부는 걱정하면서도 구체적 행동으로 나서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당국으로서는 사용할만한 수단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제공조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 위기시 '거시변동성 3종 세트' 가능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으로는 대표적으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급격한 원화 절상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치자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축소하기도 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나 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규제해 유사시 유출될 수 있는 외환 규모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 외 핫머니 등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통제하는 정책으로는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가 있다.

그러나 외환유출을 우려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토빈세 도입 논의가 급격한 자본유출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브라질 정부도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본 유입이 줄자 이달초 토빈세를 폐지했다.

◇ 정부 "아직 대책 가동할 때 아냐"

당국은 아시아 신흥 경제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국제금융시간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없다"며 "일시적 외환 유출입 가능성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도 아직 가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핫머니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한국의 거시지표가 건전해 마땅히 개입할 대책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3천200억달러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37.9%로 높지 않은 데다 경상수지도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외국자본이 한국시장을 쉽게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한국은행도 별다른 정책수단 없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만 있다.

외환위기 등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우려될 때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국제금융시장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긴박한 조치를 취할 요인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역시 필요시 외환시장 안정화에 개입하기도 하지만 정부 조치에 보조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 내달 G20 회의서 금융시장 안정 국제공조 모색

정부는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독자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국제공조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내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흥경제국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공조를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광열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우선 7월 19∼20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한국의 의견을 전달하고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불안,하반기 韓경제운용 핵심변수로 부상

 (연합뉴스 2013/06/16 06:30)

기업·금융사, 해외 외화자금조달에 차질 속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등장했다.

채권금리가 치솟자 국내 기업과 금융사는 외화채권발행을 잇달아 연기하는 등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과 수출 악화, 내수 심리 위축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는 금융불안을 하반기 경제운용에 있어 중요한 위험변수로 보고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내달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과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패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하반기 경제 운용의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금융불안으로 당장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단기 대책보다는 국내 외환 흐름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미세조정으로 시장충격을 완화하는데 정책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제공조를 통한 사태해결에는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7월 19∼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한국의 의견을 전달하고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불안의 악영향은 이미 시작됐다. 미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채권값이 떨어지자 수출입은행은 호주 금융시장에서 3억달러 이상의 캥거루 본드를 발행하려던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의 대기업이나 공기업들도 이달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계획했던 정부는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으로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등과 달리 국내에서의 외화자금 유출폭이 적다는 점이다.

5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천281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15개월째 이어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35%에 그친다.

아직 불안이 금융시장에 머물지만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가시화되고 미국의 출구전략 등이 금융불안을 증폭시키면서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4·1부동산종합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경기흐름을 '회복'으로 돌려놓으려는 새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심각하지 않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점검하고 국제 정책공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issue] 쉬지않고 사는 연기금..수익률은 언제쯤?

    (조선일보 2013.06.16 06:55)

 

최근 외국인이 주식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기금은 조용히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 연기금은 올해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며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 들어서만 이미 국내 증시에서 3조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했다.

연기금은 지난해 연말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다. 연초 이후만 봐도 21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주식을 순매수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총 3조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했다. 지난 4월 중순쯤 3거래일 동안 반짝2000억원 넘게 순매도하고 나서 4월 16일 이후 최근까지만 봐도 5거래일은 제외하고 연일 주식을 순매수, 총 1조4000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시작한 지난 7일 이후에도 연기금은 하루만 제외하고 연일 순매수, 총 1200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연기금은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시작한 지난 7일 이후 최근까지 LG그룹주들을 저가 매수했다. 이기간 LG화학(051910)을 232억원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LG디스플레이(034220)도 188억원 순매수했다. 이어NHN(035420)과 SK(003600), 롯데쇼핑(023530), SK텔레콤(017670), 삼성중공업(010140), 두산중공업(034020), 엔씨소프트(036570)등도 각각100억원 이상 순매수했다.

연초 이후로 최근까지 보면 연기금은 IT와 자동차 대형주와 함께 전기가스와 통신주 등 내수주를 많이 순매수했다. 금융과 조선주 등 업황이 안좋아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종목들도 많이 사들였다.

올 들어 연기금은 삼성전자(005930)를 8272억원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차를 각각 3051억원, 2907억원 순매수했다. 한국전력과 KT, 삼성생명(032830)등도 각각 2000억원 넘게 순매수했고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042660), SK텔레콤, LG화학, SK(003600), LG디스플레이, 신한지주(055550)등일 각각 1000억원 이상 순매수했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아 국내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크게 늘리고 채권 투자는 줄이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간 채권 투자 비중이 컸던 국내 연기금의 기금 운용 성과는 아직 선진국 연기금 수익률을 크게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 규모는 75조6000억원 인데, 이를 내년 말까지 96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대체투자 규모는 34조3000억원에서 54조원으로 늘리고 해외 주식 규모도 35조4000억원에서 51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내 채권 운용 규모는 240조원에서 261조원으로, 해외 채권 규모는19조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최근 기금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총 수익률은 6.99%(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주식 투자 비중이 큰 네덜란드공적연금(ABP, 13.7%)과 노르웨이글로벌펀드연금(GPF, 13.4%), 미 캘리포니아공공근로자연금(CalPERS, 13.3%), 캐나다연금(CPPIB, 10%), 일본후생연금(GPIF, 8.7%) 등에 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