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억 쓰고도 참 희한한 개명 … 주민들도 깜깜! 답답! (중앙일보 2013.06.16 04:11)

3800억 쓰고도 참 희한한 개명 … 주민들도 깜깜! 답답!

시행 반 년 앞둔 도로명 주소 문제 없나

 

 

경남 남해군 서면 서상리 입구엔 ‘서상마을’이란 표지석이 있다. 이곳의 지명은 서면의 윗마을이란 뜻(西上)에서 붙여졌다. 그러나 내년 서상리 일부 주민의 주소는 ‘스포츠로’로 바뀐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법정 주소를 도로명 새 주소로 단일화하기 때문이다. 도로명 새 주소는 예전처럼 ‘동·리+번지수’처럼 지번(地番)에 바탕을 두지 않고 도로의 이름과 건물 번호로 이뤄졌다.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지번과 도로명 새 주소를 같이 쓴다. 내년 초 시행을 6개월가량 앞두고 있지만 서상리 정인숙 이장은 “도로명 새 주소에 대한 얘길 들어봤겠지만 ‘서상리 OO번지’ 대신 ‘스포츠로 OO’으로 쓴다는 걸 아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2009년 4월 ‘스포츠 전지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 스포츠파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스포츠파크는 1999년 지어진 야구·축구 등 종목의 대표적인 겨울철 전지훈련 시설이다. 그렇다면 마을 주소에서 ‘서상’을 빼고 ‘스포츠’를 넣는 데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았을까. 남해군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른다”면서 “군 지명위원회에서 이름을 정한 뒤 이장회의에서 의견을 받아 확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마을 주민은 “군청이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 서상리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걸 알았으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도로명 새 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 주소가 정착될 때까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데도 그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도로명 새 주소가 옛날부터 내려온 지명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반발 기류가 강하다. 지난 3일 향토 지명을 연구해 온 박호석 전 농협대 교수는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등 62명과 함께 “도로명 새 주소는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자유롭게 전통문화를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전 교수 등은 “지명은 단순한 땅이름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며 “도로명 새 주소 체계엔 4000개 이상의 동(洞)·리(里)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의 경우 내년 72개 동명 중 59개(82%)가 없어진다. 종로구 동명은 가회동(가회방에서 유래) 등 조선왕조 행정구역 명칭이 내려오는 곳이 많다.

이에 앞서 한국땅이름학회(회장 배우리)는 지난 4월 학술 발표회를 열고 “큰길 위주의 도로명 새 주소가 시행되면 지명의 절대수가 없어진다”며 “주소에서 안 쓰기 시작하면 입에서 멀어져 점차 잊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회의 배우리 회장은 “전면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다른 단체와 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파주 문산이 같은 ‘통일로’ 주소

 

‘전통문화 훼손’이라는 명분 외에 도로명 새 주소의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 서울역 사거리에서 통일대교까지 47.6㎞에 이르는 통일로가 대표적 예다. 이 도로는 서울 중구~종로구~서대문구~은평구,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등 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지나간다. 6개 지역의 일부 주민이 자신의 거주지와 별 상관없는 ‘통일로’라는 주소로 묶이는 것이다. 72년 3월 완공된 통일로는 민족통일의 의지를 반영해 이름이 붙여졌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사람들 통행이 적은 산길에도 통일로가 붙여졌다. 반재원 훈민정음연구소 소장은 “얼마 전 홍제동 등산로에서 통일로가 적힌 도로명 주소를 따라가다 헤맨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의 ‘도로명 주소안내’ 시스템에 따르면 통일로2길(서울 중구)부터 통일로2033번길(경기도 파주시 문산읍)까지 일련 번호가 붙여졌다. 박병철(국문과) 서원대 교수는 “도로명 새 주소를 찬성한다”면서도 “도로에 일련번호를 매기면 편리성을 높일 순 있지만 방향성이나 특성을 무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오른쪽 그림 참조>

새 주소에 대해 “주소만 봐도 단번에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이 무색한 경우도 있다. 테헤란로 바로 뒷건물 중 상당수는 ‘강남대로○○길’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면도로가 강남대로와 연결됐기 때문이다. 또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많은 도심에선 ‘효창원로 12가길 O-O’(지번주소는 ‘원효로 4가 OO-O번지’)과 같이 지번주소 못잖게 복잡해질 수 있다.

새 주소의 경제적 효과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0년 도로명 새 주소를 통해 ＾외국인의 길 찾기 비용 3조1000억원 ＾택배업체의 배달 시간·운행비 같은 물류비 1598억원 등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만 연간 3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2006년엔 위치탐색 비용으로 연간 4조2283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스마트폰·내비게이션을 통해 지번주소로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경제성 분석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내비게이션 등 위치탐색 기기를 사용해도 지번주소에 비해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절감 편익은 발생할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로명 새 주소 도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다고 밝힌 택배·물류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물류회사 관계자는 “도로명 새 주소 기반의 시스템을 새로 깔아야 하는데 이런 사실은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은 것 같다. 또 도로명 새 주소에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사회적 손실은 감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행부가 지난해 12월 통신사·카드사·온라인쇼핑몰·유통업체 등 16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유하는 고객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꿔 사용하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중소업체나 단체, 개인의 경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배회사도 답답하다. 한 관계자는 “도로 오른쪽엔 홀수 건물번호를, 왼쪽엔 짝수 건물번호를 부여한다는데 골목길이 두세 번 꺾어 들어가면 헷갈린다”고 덧붙였다.

아파트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선 도로명 새 주소 효용성이 기대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자기 집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조사 대상 중 32.5%였다(안행부 지난해 12월 조사). 배우리 회장은 “우리 지명 문화에선 선(도로) 중심의 주소 개념은 낯설다”고 말했다.

남해군 서상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만 지번 주소 … 67년부터 개편 검토

정부의 입장은 더 이상 전면시행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안행부 측은 “96년부터 3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정부도 지금까지 전면시행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 몇 차례 유보했다”며 “지금 되돌리기엔 너무 진척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60년대부터 도로명 새 주소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번 방식은 1910년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기반을 뒀다. 그러나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복잡해져 주소로서의 기능이 떨어졌다. 하나의 지번에 86채 건물이 있거나(서울 관악구 봉천동) 3000개 이상의 부번(附番)이 부여된 지번(서울 용산구 한강로)도 있다.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번방식을 고수했던 일본도 구역 중심의 주소제도로 개편했고, 중국·북한도 도로명 방식의 주소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67년 선진국 주소표기 체제를 시찰한 뒤 70년 신주소 표시제도 사업을 검토했다. 80년엔 ‘신주소 표시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번을 대체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따라 시행이 보류됐다. 그러다 96년 청와대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97년 계획도시인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2000년 전면도입 예정이었으나 실무상 어려움과 국민 혼란을 이유로 또 늦춰졌다.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된 뒤 이명박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2012년 전면도입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반발이 컸다. 특히 ‘특정 종교시설의 이름을 사용한 도로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침에 따라 화계사길(→덕릉로)이나 보문사길(→지봉로) 등 불교 관련 도로명이 바뀌게 되면서 불교계가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이들 도로명은 원상 회복됐다. 이 과정에서 전면 시행은 2014년 1월로 다시 미뤄졌다.

안행부의 송경주 주소정책과장은 “통신·카드·은행 등 민간 분야를 위해 지번주소를 도로명 새 주소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라며 “도로명에 대한 주민의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고치겠다”고 말했다.

박호석 전 교수와 같은 반대론자도 도로명 새 주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교수는 “지명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 도로명 새 주소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우리 회장은 “도로 중심으로 가더라도 일련번호 대신 골목길과 작은 길에 고유의 이름을 붙여주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마을 역사·문화 담긴 이름들 다 사라질 판

 (중앙일보 2013.06.16 04:13)

지명 변천사

 

한국땅이름학회 배우리 회장은 “지명(地名)이 곧 무형문화재”라고 말한다. 우리 지명엔 역사·지세·풍토·지질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서라벌(경주), 달구벌(대구), 비사벌(창녕) 등에서의 벌(伐)은 원래 삼국시대 신라의 땅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미추홀(인천), 매홀(수원), 마홀(양주) 등의 홀(忽)은 고구려 영토였다. 소부리(부여), 모랑부리(고창), 고랑부리(청양) 등의 부리(夫里)는 백제 땅이름이었다. 양원, 퇴계원, 사리원, 인덕원 등의 원(院)은 숙소·주막·음식점이 있던 곳이었다. 말죽거리, 마장동, 구파발도 조선시대 교통과 관계가 깊은 지명이다.

불교가 융성했던 삼국과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불교와 관련된 지명이 꽤 많다. 성북구 도선동은 신라말 도선(道詵)대사의 전설에서 유래했다. 주한 미 공군의 사격장이 있던 매향리(梅香里)는 원래 미륵불을 기다리며 향을 묻어뒀다는 뜻에서 매향(埋香)이라고 불렀다. 반재원 훈민정음연구소장은 “외국의 지명엔 한국과 같이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게 드물다”고 말했다.

1990년대부터 옛 지명이나 지명의 유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유홍준씨의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의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장 지명의 연혁을 알아보는 사업을 앞다퉈 진행했다. 국립지리원도 2008~2011년 전국적으로 지명 유래를 조사한 뒤 『한국 지명 유래집』을 내놨다.

 또 일제강점기 때 고쳐졌거나 사라졌던 지명을 되돌리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14년 일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지명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별 뜻 없이 방향에 따라 동남북서(동면·서면·남면·북면)를 붙이거나, 번호(죽일면·죽이면·죽삼면)를 붙이는 경우도 많았다. 인사동(관인방+사동)처럼 두 개 지명을 합치면서 각각에서 한 글자씩만 따내기도 했다. 한국땅이름학회는 서울의 동 이름 중 30% 정도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집계했다. 여론의 지적에 따라 95년 서울의 인왕산의 한자는 ‘仁旺山’에서 ‘仁王山’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일제는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의 지명에 왕(王)자를 쓸 수 없다며 한자를 제멋대로 고쳤던 것이었다.

지명이 복잡하게 꼬인 것은 광복 이후다. 정부는 일제 때 주소체계를 약간 손질해 그대로 썼다. 일제의 행정구역 단위인 마치(町)를 동(洞), 도리(通)를 로(路), 초메(丁目)를 가(街)로 각각 이름만 바꾼 뒤 ‘법정동’이라는 행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법정동은 공식 문서상 주소로 쓰인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주민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법정동이 생겨났다. 이 때문에 주민센터를 둔 동·리인 ‘행정동’이라는 새로운 지명이 생겨났다.

도심 공동화가 일어난 서울의 중구·종로구는 여러 개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었다. 반면 봉천동·신림동·남현동 등 3개 법정동만을 가진 관악구는 봉천동의 경우 12개 행정동(본동~11동)을, 신림동은 14개 행정동(본동~13동)으로 나눴다. 그러다 2008년 보라매동·난곡동·대학동 등 21개 행정동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봉천’이라는 지명이 행정동에서 빠졌다. 예전 대표적인 낙후지역 이미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관악구청의 지번 주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70-1이다. 그러나 ‘봉천동 주민센터’는 없다. 배 회장은 “행정동을 두지 말고 새로 동을 만들고 지번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지명체계가 복잡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싹 바꾸지 말고 지번 체계 고쳐서 쓰자”

 (중앙일보 2013.06.16 04:14)

도로명 새 주소 헌법소원 낸 박호석 전 농협대 교수

 

 

“도로명 새 주소가 내년 1월 전면 시행돼 고유 지명이 사라지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반발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도로명 새 주소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3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박호석(64·사진) 전 농협대 교수의 주장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엔 박 전 교수와 함께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불교청년회 회원들의 이름이 올라갔지만 소송에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그가 마련했다. 박 전 교수는 ?한국의 농기구? 등 전통 농기구를 연구했던 학자 출신이다. 그러던 그가 왜 헌법소원까지 내며 ‘우리 지명 지킴이’로 나섰는지 들어봤다.

-전공이 원래 공학이었다.

“대학에서 농공학을 전공하면서 농기계를 연구한 뒤 1980년대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그런데 프랑스 농업은 우리와 재배작물과 농법이 달랐다. 거기서 농기계를 공부하더라도 우리 농업과 접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전통 농기구, 특히 쟁기 쪽으로 연구 분야를 돌렸다. 그때까지 역사학자들이 전통 농기구를 연구했지만 아무래도 문헌만 읽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인문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다.

-지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우리가 쓰는 단어들 가운데 불교에서 나온 게 많은 걸 알게 된 뒤 그걸 한번 정리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011년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지명 사전?을 펴냈다. 조사 과정에서 동·리 지명 가운데 550여 개가 불교에서 유래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정부가 새 주소 도로명을 시행하면 불교에서 유래된 많은 지명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지명들이 사라지는지 알아봤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전국의 동·리 지명 가운데 도로명 새 주소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일일이 찾았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우편번호 등 자료를 참고해 전국의 모든 동·리 지명을 수집했다. 이걸 안전행정부의 도로명 주소 안내 사이트(www.juso.go.kr)에 하나씩 입력했다. 그랬더니 4000개 이상이 없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 과정은 꼬박 한 달이 걸렸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바라봐 눈이 더 침침해졌다.”

-헌법소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꼭 이길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흔적은 남겨야 한다.”

-새 주소가 시행되면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인데.

“그 점은 인정하다. 하지만 지명엔 우리의 역사와 민속, 문화가 배어 있다. 우리가 소장을 제출한 헌법재판소만 하더라도 내년 주소가 ‘서울시 종로구 재동 83번지’에서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로 바뀐다. 재동이란 지명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 때 김종서·황보인 등을 죽인 뒤 피비린내를 없애고자 곳곳에 재를 뿌렸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행 지번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고쳐서 사용하면 된다. 만약 도로명 새 주소를 물릴 수 없다면 내년 전면시행을 늦춘 뒤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청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얼마나 국민 의사가 반영됐는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