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성 기반 선도형 성장"…정부, 창조경제계획 발표 (매일경제2013.06.05 11:37:11 )

"창의성 기반 선도형 성장"…정부, 창조경제계획 발표(종합)

최문기 장관 "추격형 성장은 한계 봉착"…일자리 65만개 창출
"창조경제 통해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

 

정부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계획을 발표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계획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최 장관은 "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며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계획으로 64만∼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민간 부문까지 합하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등을 '3대 목표'로 내걸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처음 2개는 지난달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 나머지 4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4월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각각 주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6조9천억원을 배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0여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창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이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고 시설·경영·연구개발(R&D)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휴·겸직을 확대해 창업을 장려키로 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정부 사업 우선 지원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가 시장성이 큰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특허 투자펀드 2천억원을 조성하는 등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애로 상담, 법률 지원도 해 주기로 했다.

◇ 벤처·중소기업 지원책

정부는 초기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는 기술 중심 벤처·중소기업에 '우수조달물품 선정'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형 공동협력사업'을 벌인다.

코스닥과 코넥스 등 주식시장과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도 완화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들이 벤처·중소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신산업·신시장 위한 성장동력 창출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A), 문화(C), 환경(E), 식품(F), 정부(G), 인프라(I), 안전(S) 등 분야를 포함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했다.

기술공급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수요·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 즉 연구해결책개발(R&SD)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보안전문인력을 2017년까지 5천명 양성키로 했다.

아울러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등 '5대 킬러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육성할 방침이다.

◇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초·중등 교과서를 개편하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 탐구교육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취업 준비생들이 창의적 역량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확산토록 장려한다.

◇ 과학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의 비중을 올해 36%에서 2017년 40%로 확대하고,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사업과 혁신 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한다.또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요 개발도상국들에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 상용화와 현지 창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키로 했다.

◇ 창조경제 문화 조성

정부보다는 민간이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고위급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창조경제] '창의적 아이디어 살리기'에 방점

 (매일경제 2013.06.05 11:00:44)

'실패 걱정없이 창업 도전하는 세상' 청사진
'구체적 액션 플랜 결여' 지적도

 

정부가 5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살려낼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해 글로벌 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하는 세상'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각 부처별로 내 놓았거나 조만간 내 놓을 창조경제 육성책의 골격을 모은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창업 자금 조달, '융자→투자'로 전환

정부는 창업 기업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풀(pool) 대신 투자풀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는 한편 5천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돈 되는' 특허로 살리기 위해 '국가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특허 투자펀드 2천억원을 조성해 금융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이 초기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돕기 위해 홍보·마케팅과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고 해외 현지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식 시장과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에는 미래창조펀드, 재기 기업 투자, 성장 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3조3천139억원을 지원하고 1천억원 상당의 벤처 멘토링 창업 펀드를 만드는 지원책을 내 놓기도 했었다.

◇ 클라우드·빅데이터·보안 ICT 신산업 키운다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인터넷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를 구축하며 2017년까지 보안 부문 인력 5천명을 양성한다.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펀드도 조성된다. 콘텐츠 제작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코리아 펀드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등 킬러콘텐츠를 키워나가기로 했다.

◇ 창의적 인재 양성·연구 성과 사업화 지원

인재 양성책으로는 초등학생용 교육 콘텐츠 개발과 '스펙초월 체용시스템'의 도입이 눈에 띈다.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2017년까지 35종 개발해 2015년까지 전학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취업 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스펙쌓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창의적 역량을 평가하는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한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창업비자(가칭)를 발급하고 해외 인재의 국내 활동을 지원해 2017년까지 세계 최상위 1% 연구자 300명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연구개발 분야 육성은 기초 연구 강화와 사업화 지원에 힘을 줬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중 기초 연구 비중을 올해 36%에서 2017년 40%로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실패에도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 여전히 모호한 창조경제…"구체 계획은 추후 수립"

정부는 이날 창조경제 실현계획으로 2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하기보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구호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책이나 구체적인 실행 플랜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대신 추후 각 부처별로 추진 과제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질 창조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미 발표된 정책 중에서도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실패한 벤처기업의 재기를 돕는 금융지원이나 자금혜택은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기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관련 정책을 추진한 재원의 규모도 명확치 않다. 정부는 올해 6조9천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40여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을 뿐 정확한 사업 총액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창조경제] 어떻게 추진되나…"민간 주도 정부 지원"

 (매일경제 2013.06.05 11:00:56)

창조경제민관협의회 구성…매월 분야별 세부계획 발표

창조경제 추진의 핵심은 정부보다 민간이 자생적으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융합해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경제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도 민간의 움직임이 창조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은 생태계 주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

정부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정부는 소통과 협력을 위해 이미 지난달 24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함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경제단체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지원하는 창조경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정부는 경제단체들과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업계의 지원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협의회 구성은 최근에 이뤄졌으나 정부가 5일 발표한 부처별 창조경제 추진과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부처 합동으로 추진 과제를 발굴했으며 경제 5단체와 중견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민간단체로부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실현계획을 마련했다.

정부의 실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매월 차례대로 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

우선 이달 중에는 소프트웨어,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중견기업, 산업부문 등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계획을 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이 발표한다.

다음달에는 각종 출연연구소, 대학의 산학협력단, 지식재산 등과 관련해 창조경제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마련된다. 같은 달에 산업 분야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종합대책도 소개될 예정이다.

8월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공공외교와 청년 일자리 연계, 모바일 광개토 플랜 등이 순차적으로 나온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중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민간 부문의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에는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 운영자들이 모두 참여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확산하는 등 자생적인 창조경제 생태계 마련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창조경제] DJ정부 벤처육성과 차이점은

 (매일경제 2013.06.05 11:01:01)

'신지식인'-'1인 창조기업', 투자유인책 마련 등 유사
대규모 ICT 인프라 투자 대신 융합·사회문제 해결 강조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15년 전 김대중 정부(DJ정부)가 추진했던 정보통신·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둘 다 벤처기업이 차세대 산업을 창출하며 이것이 결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기본 철학을 지니고 있다.

세부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다르지만, 창업자금 지원,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 등 각론도 많이 닮았다. 정부 출범 초기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또 DJ정부가 당시 강조했던 '신지식인' 담론과 박근혜 정부의 '1인 창조기업'은 벤처산업과 경제발전에서 창조적 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양쪽 다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등 '글로벌화'를 추구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DJ정부의 정보통신·벤처육성 정책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계획 사이에는 상황과 철학에 따른 차이도 많다.

DJ정부 시절에는 벤처육성 정책이 과감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대규모 투자정책과 맞물려 있었고 이 두 가지가 맞물려 폭발적 상승 작용을 일으켰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후에 출범한 DJ정부의 입장에서는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관련 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은 결국 NHN과 다음으로 대표되는 신생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의 급성장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거대 통신사업자,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세계적인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는 대규모 ICT 인프라 투자는 빠져 있다. 롱텀에볼루션(LTE) 기반 지능형 철도, 스마트 자율주행 도로 등 국토·산업 인프라의 고도화가 언급되고는 있으나, 이는 ICT가 응용된 융합형 사업이지 ICT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국내 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현재 ICT업계를 주도하는 통신기업들의 수익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규모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DJ정부 때에 비해 벤처·중소기업의 역할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때문에 폭발적 상승 작용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

창조경제 정책이 지닌 또 다른 특징으로는 '융합'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다. DJ정부의 ICT·벤처 정책에 비해 사회의 다른 분야와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더욱 강조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가 바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접목해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DJ정부의 정보통신·벤처육성 정책이 최근 15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묻지마 투자'와 '거품 붕괴'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당시 정부가 전폭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 돈이 몰리기 시작해 벤처 신규 투자는 1999년 9천402억원에서 2000년 2조211억원으로 늘어났고 이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벤처 신화'가 잇따라 탄생했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많았다. 이 때문에 아직도 벤처 투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런 경험을 반영해 이번 창조경제 계획은 정부 주도 개입이 아니라 민간 시장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벤처기업 육성 정책도 초기 자금유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 등 자생적인 자금순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거품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창업자나 엔젤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창조경제] 과학·ICT는 산업활력소…비타민 프로젝트

 (매일경제 2013.06.05 11:01:05)

'기존 산업+과학·ICT'…산업경쟁력·국민편익 제고

 

비타민은 생존에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다.

그러나 신체기능을 조절하고 몸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꼭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다. 신체에서 합성되지 않고 외부에서 흡수해야 하는 것도 특징이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창조경제에서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것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다.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는 과학기술·ICT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뿐만 아니라 활력소를 요구하는 모든 분야의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창조경제 비타민의 예로 비타민A(Agriculture·농업), 비타민C(Culture·문화), 비타민F(Food·식품), 비타민I(Infrastructure·인프라), 비타민S(Safety·안전) 등을 제시했다.

비타민A는 농작물 재배 시설에 센서를 달아 적정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리는 사업 등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사업을 말한다.

관광객에게 관광지 정보를 3D 영상이나 증강현실로 제공하는 것은 비타민C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박근혜 정부가 '4대 악'으로 지목한 불량식품을 척결하는 일도 과학기술과 ICT를 이용하면 쉬워진다. 비타민F 프로젝트를 가동해 가짜 양주, 수입 농산물 등을 무선태그(RFID)나 스마트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타민I 프로젝트로 '스마트 자율주행 도로'를 구축하면 자동차 주행 환경이 더욱 안전해진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정보기기가 위험지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졸음운전 하는 운전자를 깨워줄 수 있다.

최근 잇따른 불산 누출 사고는 비타민S 프로젝트로 해결한다. 공장에 있는 센서가 유해물질 누출을 확인하면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데이터베이스로 즉각 연결돼 대응법을 사고 장소에 즉각 전파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기술과 ICT를 이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산업에 활력을 주는 과제라면 무엇이든 비타민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며 "프로젝트가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면 관련 벤처시장도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비타민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이것이 창조경제"…스마트폰설문조사·스크린골프

(매일경제 2013.06.05 11:01:08)

 

일상 속의 창조경제는 무엇일까. 정부는 그 답으로 스마트폰 설문조사에서부터 스크린골프까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 설문조사 업체와 소셜 다이어트 서비스, 걸으면서 기부하는 앱을 개발한 업체 등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스마트폰 설문조사 서비스 업체는 설문조사와 스마트폰이 결합하면서 설문조사의 새로운 방식을 창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기존보다 저렴하면서 빠르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소셜 다이어트 서비스는 자신과 비슷한 체형과 체중 감량 목표치를 가진 상대와 앱을 통해 1대 1로 대결을 하고 건강식도 판매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과 경쟁 심리를 건강식 판매와 엮어 새 헬스케어 모델을 만들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앱을 실행하고 걸으면 거리당 일정액의 기부금을 적립해주고 일정액 이상이 모이면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의족을 선물해주는 기부 앱도 신개념 기부 서비스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창조경제 사례로 꼽혔다.

정보통신 기술 외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조경제 사례도 적지 않다.

실내에서 필드와 같은 라운딩 환경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에 3D 그래픽과 가상현실을 접목한 스크린 골프가 대표 사례다.

또 쓰레기통에 태양광 전지를 부착해 태양광으로 쓰레기를 자체 압축하는 성능을 갖춘 태양광 자동 압축 쓰레기통도 아이디어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 등의 기술을 접합해 해당 산업의 재도약이 이뤄졌다면 그것도 창조경제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내 조선사와 출연연구기관, 대학이 공동 연구를 통해 기존 선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최적의 운항경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스마트 선박'을 개발해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가져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단순히 상상력과 창의성만으로도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창조경제가 될 수 있다.

가령 학생들이 무료로 출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출력물 위아래에 기업 광고를 삽입하는 아이디어 등이 그것이다

 

 

[창조경제] "창의 + 과학·ICT = 좋은 일자리"

 (메일경제  2013.06.05 11:01:10)

 

5일 정부가 정립한 창조경제의 개념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전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시절 부터 제시한 창조경제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다.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정부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창조경제의 정의를 한마디로 만들어 설명했다.

창조경제의 목표는 성장 동력인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 수단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ICT와 산업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을 택했다.

창조경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창조경제의 주역은 개인과 기업 등 민간이다. 개인과 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창조경제 생태계는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산이 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일자리가 개인과 기업, 국가의 성장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창조경제의 씨앗 역할을 한다. 아이디어는 일반 회사원, 학생, 직장인, 청소년 등 누구나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의 아이디어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면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보고 싶다'는 바람이 실현된 것이 그 예다.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들려면 '한번 해보자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번역해 국내에 창조경제 개념을 전파한 책 '창업국가'를 보면 이스라엘이 풍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를 이룩해 경제성장을 이룬 비결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벤처·창업기업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면 기존 산업과 기업들도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창조경제를 실현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글로벌 진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창조경제] 벤처업계 "실현계획 환영…우려도 커"

 (매일경제 2013.06.05 11:01:12)

 

벤처업계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계획에 대해 일단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진정한 창조경제 실현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적지 않았다.

벤처인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벤처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지게 됐다는 점이다.

박태근 벤처기업협회 홍보지원팀장은 "벤처가 경제를 이끌려면 그를 뒷받침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팀장은 "특히 융자가 아닌 투자를 통한 성장은 업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라며 "벤처기업이 더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정부 3.0을 통한 공공자원과 국민 아이디어를 융합한다는 계획에 가장 주목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위해 시급한 문제가 계획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업계와 전문가는 정부의 실현계획이 자칫 업계의 현실적 요구와는 동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정부자원과 국민 아이디어 융합안을 보면 정부 조직이나 의사결정 과정 공개는 빠지고 보유자료만 공유하겠다는 계획인데 창조성 거래환경 조성과 정보개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역설했다.

박 팀장은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같은 관련 부처가 손발을 맞춰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전에는 잘 안됐던 부분"이라며 계획 실현 과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여러 지원책을 쏟아내거나 구호에 치우치기보다 벤처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문제는 투자자금 부족이 아니라 벤처 생태계를 만들 인재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공계 기피 현상,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벤처기업의 숫자 확대나 정부지원의 양을 강조하는 데에만 치중하면 벤처의 미래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별 기업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정보보안 업체의 대표는 "신생 기업과 성장기반을 확보한 기업에 가는 지원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신생기업에는 투자가 도움되지만 성장판을 마련한 기업에는 투자처를 연계해주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것도 방향은 맞지만 국외 시설이나 변호사 같은 인력을 정부가 자체 공급하기보다 그런 자원을 구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자리 65만개 창출"…창조경제 브리핑 일문일답

 (매일경제 2013.06.05 15:06:54)

 

정부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5일 발표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모방과 응용을 통한 추격형 경제에서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활용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64만~6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장관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뒤에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기초과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장관의 일문일답.

--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말해달라.

▲ 일자리, 예산 부분이 포함된 상세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올해는 소요 예산으로 6조9천억원이 배정돼 있다. 내년 이후 예산은 중기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중요성 등에 비춰볼 때 예산 뒷받침은 원활히 이뤄질 것이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미래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에도 적극 반영하겠다. 일자리는 64만~65만개를 예상하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서 일반인들에게 언뜻 와닿지 않을 것 같다. 국내총생산이나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에 관한 예상 수치가 있다면 공유해달라.

▲ 정부가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한 5년 내에 64만~6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창조경제가 민간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뒤에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기초과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 힘입어 민간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삼성이나 LG, SK가 기초연구투자계획과 인력양성투자계획 등을 발표했는데 아마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보면 상당한 부분에서 이러한 투자가 더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포함하지 않았다.

-- 30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발표를 한다는데 부처간의 협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율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나.

▲ 미래부 장관 주재 하에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창조경제 실무위원회가 있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구성추진단도 있는데 조직 구성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최고 기구인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간분야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창조경제추진위원회도 있는데 구성 운영 방안을 놓고 추가 검토를 하고 있으며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미래창조펀드로 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하는지, 5천억원을 다 투자에 쓰는지 궁금하다.

▲ 미래창조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주로 창업초기 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를 하나로 운영하기는 하지만 섹터별로 구분해서 개별 운영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또 공공에서 투자하는 부분과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나눠지는데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손실이 발생하면 우선 공공에서 투자하는 부분으로 보존하고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민간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 올해 배정된 예산 6조9천억원의 집행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어디인가.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정확히 답하기가 어렵다. 나중에 답해주겠다.

 

 창조경제, 더 확실한 비전과 대책이 필요하다

 (매일경제 2013.06.05 16:46:30)

 

 정부가 5일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내놨다. 그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창조경제의 개념을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전략'으로 요약하고 이를 위한 실현계획과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하고있다. 하지만 실현계획이라고 보기엔 더 참신한 정책, 실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 부처별 세부계획이 나오겠지만 자칫 기존의 창업ㆍ고용 활성화 대책을 망라해놓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정부는 실현계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6대 전략, 24개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1인 창조 기업의 창업 환경 지원 등 창업생태계 조성, 벤처ㆍ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농업ㆍ문화 등 기존 산업 분야에 과학기술ㆍICT를 활용한 신산업ㆍ신시장 성장동력 창출로 볼 수 있겠다. 정부는 계획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40여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또 계획을 통해 64만~6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발표된 `벤처ㆍ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과 지난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을 보강, 종합했다는 느낌이다.

세부 대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쉬운 것은 기존의 대책들을 재활용ㆍ망라해서가 아니다. 창조경제가 가동할 현재에 대한 진단과 창조경제가 실현될 공간인 미래에 대한 구체적 비전 제시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1인 창조 기업'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기존 산업 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하고 사회적 수요·문제해결 중심의 연구해결책개발(R&SD)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기술력있는 중소ㆍ벤처기업에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전략만으로는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에는 미흡하다. 이번엔 개념이 아니라 창조경제가 구현할 새 시대의 그림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를 수 있다.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산ㆍ학계의 융ㆍ복합 연구 현황 및 사업화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미래의 비전 제시가 빠져선 안되는 이유다. 노령화 사회 등 인구구조의 변화, 지구온난화ㆍ 자원난에 따른 산업의 진화 동향 등 미래 트렌드를 고려한 큰 흐름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ㆍ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있어 효율성, 효과성,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실현계획에 이어 이달부터 추진 과제별로 세부 계획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재원 마련, 고용 창출 효과 같은 것 뿐 아니라 창조경제의 세부 대책이 구현할 `미래'를 명료하게 보여주길 기대한다.

 

여야 `창조경제` 공감…실현계획 평가는 엇갈려

 (매일경제 2013.06.05 17:51:42)

與 "창조경제 첫발 내디뎌" vs 野 "짜깁기 계획"

 

박근혜정부의 핵심 성장기조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5일 발표된데 대해 새누리당은 구체적 액션플랜이 첫 발자국을 뗀 것으로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창조경제 실현의지는 평가하면서도 '짜깁기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창조경제 액션플랜으로서 드디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면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현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 대변인은 다만 "창조경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만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민간이 창조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협업'을 강조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실현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연구개발(R&D) 전략과 창업지원 전략을 집대성한 것이라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창조라는 이름에 걸맞은 혁신적 사고전환이나 창조적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짜깁기 계획이 창조경제의 모태가 될 수 있는지 물음표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개념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창조경제 밑그림…5년간 50조 투자

 (매일경제 2013.06.05 19:36:25)

농업·문화·국방·환경…`비타민 프로젝트` 시동

 

 

정부가 앞으로 5년간 50조원을 투자해 창조경제 추진에 나선다. 범부처 차원에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64만~65만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3대 목표와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실현계획은 30개 부ㆍ처ㆍ청이 공동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6조9379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예산 48조3440억원이 투입된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운영 패러다임을 한계에 봉착한 추격형 성장에서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 등을 `3대 목표`로 내걸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ㆍ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ㆍ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최문기 장관은 이번 실현계획이 부처 간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융합과제로 제시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는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에 바탕한 범정부 프로젝트다.

최 장관은 "비타민A(농업)는 센서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농작물ㆍ축산물 생육 관리를 돕는 사업을 펼치고 비타민C(문화)는 QR코드와 증강현실 등을 활용해 관광ㆍ문화ㆍ지역 정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부처 간 협력ㆍ조율을 위해 미래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창조경제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래부 장관 직속 `창조경제 추진단`을 현재 국장급 30명 규모에서 실장급 100명 내외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이번 계획은 9988(99%의 중소기업이 88%의 일자리를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 육성이 우선"이라며 "이에 덧붙여 대ㆍ중소기업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사설] 곁가지 많은 창조경제, 창업붐 조성에 집중하라

 (매일경제 2013.06.06 19:59:27)

 

박근혜정부가 5년간 48조원을 투자해 벤처와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담은 방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어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이 함께 발표했다.

6대 전략에다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실현계획은 범부처 공동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올해 6조9379억원을 포함해 5년간 48조3440억원의 정부ㆍ민간 자금이 투입된다. 국민 누구나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의 역량을 비타민으로 공급해 창업으로 이어지게 돕겠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창조’란 낱말을 억지로 갖다 붙여 꼬이게 만들어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아예 창조란 용어를 떼버리면 더 간단해질텐데 벤처든 중소기업이든 창업생태계가 돌아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인 게 분명하다.

발표한 계획에는 창업생태계에 돈을 공급하는 방안이 많다. 중기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개설이나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같은 것이다. 5000억원의 미래창조펀드나 4000억원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등 창업지원 자금도 조성된다.

창조경제의 우산 속에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도 제시됐는데 낙후된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새로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농업, 문화, 환경, 식품, 정부, 인프라, 안전 등 분야가 대상이다.

정권차원에서 간판을 내다걸면 나눠먹기식으로 돈이 새고 사고가 터진다. DJ 정권 때 1기 벤처붐 조성 시에 그랬고 지난 MB정권에서 녹색성장이 그런 경우다. 정권이 지나가면 온데간데도 없다. 그래서 재계에는 정권이 간판으로 내건 사업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냉소기류가 흐른다. 박근혜정부의 참모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민간이 중심일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데 굳이 협의회를 구성할 것도 없이 그냥 민간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어제 내놓은 24개 추진과제는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추가로 내놓아야 하니 창조경제의 실체는 여전히 모호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슬로건처럼 내세우다 보면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처럼 정권 바뀐 뒤엔 용도 폐기되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 5년 후 사라질 일로 비쳐지면 기업들이 절대로 호응하지 않을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게 창조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 5년에만 추진되고 말 일이 아니다. ’창조경제=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단순화하면 국민이 알아듣기 쉬울 것이다. 곁가지를 쳐버리고 단순하게 제2 벤처창업붐을 성공시켜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