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독도서 한국-일본이 무력충돌한다면… (환국일보 2012.08.20 14:15:46)

만약 독도서 한국-일본이 무력충돌한다면…

장동희 "그래도 한국이 동의 안하면 ICJ로 안 가"
"일본, 계속 항의한다면 대마도를 걸어라" 주장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도전경.= 사진공동취재단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며 무리한 대응을 하는 가운데 장동희 국제표기명칭대사가 "독도에 대해 항의한다면 일본은 대마도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일방적 제소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ICJ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어떤 조약에 '이러한 분쟁이 생기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고 미리 조약에 비준된 경우, 세 번째는 ICJ 국제사법재판소 규약 36조 2항으로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소가 성립될 수 없고,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관할권도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독도 인근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ICJ로 문제가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ICJ로 가라고 해도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의사를 거듭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ICJ에서 절차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ICJ 소장은 일본인이다. 일본은 ICJ 재판관 3명을 배출한 나라이며 국제소송 경험도 있지만 한국은 없다. 이는 일본이 ICJ 경험이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으로선 밑져봐야 본전인 게임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사는 ICJ 재판소로 가서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을 증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가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장 대사는 "지금 그런 게임을 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소송을 한다면 일본이 대마도 정도 걸면 합리적인 게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사는 한국 정부의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에 대항하려면 세계 여러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이론적ㆍ학술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나서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대사는 지난 17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보낸 유감 서한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이 외교적인 결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편지를 보내면서 받아보기 전에 공개를 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며 "상대 국가 원수에게 보낸 서한을 보기도 전에 공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그렇게 한다고 한국도 똑같이 망나니같이 굴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