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다시나누자 (한겨레 2009.04.29)

김제시 "해안선 없어져 조업 불가능"…새 경계 요구

전북 김제시가 새만금사업 추진으로 만들어지는 토지와 담수호의 행정구역을 다시 조정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제시는 29일 "새만금 행정구역 조정 건의는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나 땅 따먹기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제시는 또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새만금 간척지 4만100㏊(토지 2만8300㏊, 담수호 1만1800㏊) 중에서 군산시는 71.1%, 부안군은 15.7%이지만, 김제시는 13.2%에 불과하다"며 "국책사업인 새만금 땅은 매립을 통해 바다가 육지로 변한만큼 해양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제시는 해양경계선에 대해서도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일본이 식량수탈을 위해 김제 관할이던 고군산군도를 군산으로 강제 편입시켰다"며 "일본이 왜곡한 해양경계선을 새만금 행정구역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새만금지구가 바다일 때는 3개 시·군 어민이 해양경계선과 관계없이 어로 활동을 했지만,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바다가 육지로 되면서 37㎞에 달하던 김제 해안선이 없어져 어업이 불가능해졌다"며 "이와 달리 군산과 부안은 각각 135㎞, 65㎞의 해안선을 유지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일부는 김제에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곧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행정구역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