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기점 ‘서산다오’로 정정 (데일리안 2009.04.14)

이어도 기점 ‘서산다오’로 바로잡았다

<데일리안> 단독·집중 보도 문제제기 끝에 ´이례적 수정´ 최초 제기 강효백 교수 "국가이익 차원 오류정정 높이 평가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기존 ‘퉁다오’ 보다 42km 더 떨어진 ‘서산다오’로 변경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근거로 해외 공관의 지도에 이어도 기점을 변경했다.

<데일리안>은 그동안 2008년 8월 9일자 ´앞에선 올림픽 외교, 뒤론 이어도 군침´ 기사를 시작으로 8월 10일 ´중국 이어도 야욕에 한나라 "한중합의 깨려한다"´, 8월 14일 ´중국, 이어도 자국 영토 내용 삭제한 이유는?´, 8월 15일 ´중국 "이어도는 우리 영토" 또 주장´, 8월 16일 ´중국, 이어도 영토 주장 결국 철회´, 8월 25일 ´한중 정상회담 "이어도 언급 없었다"´, 9월 16일 ´중국, 지도에서 이어도 기점 변경했다´ 제하 기사에 이어 11월 2일 ´“이어도 기점 표시 실수, 우리측에서 한 듯”´ 등 집요하게 탐사보도를 해왔다.(관련기사 참조)

이와 관련, 이어도 문제를 집중 연구해왔던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14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정부가 학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수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정부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한 그간의 잘못된 표기를 인정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변경한 것은 올해 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강 교수를 중심으로 중국이 기점으로 설정한 퉁다오가 무인도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다.

당초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인 퉁다오는 이어도에서 245km 떨어졌고, 서산다오는 이어도에서 287km 떨어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강 교수는 “수년 전부터 중국측이 ‘서산다오’를 이어도의 기점으로 표시했다”면서 “‘퉁다오’라는 주장은 한국측 지도를 인용한 것으로 우리측의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된다. 우리 관계기관은 즉시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서산다오’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퉁다오를 중국측 기점으로 표시했던 이어도 위치도 ⓒ종합해양과학기지

◇ 중국측 기점이 ‘서산다오’로 변경된 이어도 위치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이어도 중국측 기점 문제제기, <데일리안>이 집중 보도

이어도가 논쟁의 중심이 된 것은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때부터다. 중국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2006년 9월에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해양과학기지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07년 12월 중국이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한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전까지 문제제기는 해왔으나 공식 문서를 통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처음이라 상당한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8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우리 정부의 항의로 삭제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우여곡절 끝에 같은 달 15일 최종 삭제됐다.

이후 강효백 교수가 ‘한중해양경계’와 관련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어도의 기점 표시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지난해 9월 강 교수는 “중국에서 슬그머니 기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후 더 세밀하고 깊이있는 연구 끝에 10월 “열람 또는 접촉 가능한 모든 중국측 문헌과 자료, 중국 최대의 포털사이트 바이두에 게제된 이어도 관련 사진과 그림 총 270개를 전수 분석 검토한 결과 ‘서산다오’가 기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 국회에서 열린 ‘이어도 관련 토론회’에서도 제기되 이어도에 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발키도 했다.

한편 강 교수는 이번 정부의 기점 변경과 관련, “학계의 주장이 현실정책에 반영되는 예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상당히 흥분된 목소리로 기뻐하면서 “국가이익적 차원에서 학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류를 정정한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를 높이 평가한다”고 기쁨을 전했다. 이어 강 교수는 “<데일리안>의 집요한 취재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