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 실적보다 아이디어 (서울신문 2010-04-19)

조기집행 실적보다 아이디어

광주광역시는 2009년 발생한 낙찰차액을 올해 실시할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썼다. 보통 실시설계 용역에 3~4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 10월에 설계용역을 시작해 시설공사를 상반기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다.

광주광역시의 3월 말 기준 조기집행 실적은 상반기 목표액 대비 74%로 대전광역시(80%)에 비해 낮았으나 조기집행을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받아 7개 특별·광역시 중 조기집행 실적이 가장 우수한 곳으로 뽑혀 행정안전부로부터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된다. 대전에는 5억원이 교부된다.

행안부는 18일 특별·광역시(7), 도(9), 시(75), 군(86), 자치구(69) 등 5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3월 말 기준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 24개 우수단체를 발표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는 각 10억원, 경기 파주시·여주군, 서울 성동구에는 각 5억원이 지원된다. 우수 기관 중 광역자치단체에는 5억원, 기초 지자체에는 3억원 등 총 100억원이 지원된다.

군 지역 중 최우수 단체로 지정된 여주군은 이기수 현 군수가 이기범 한나라당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다 체포되는 까닭에 지원이 보류됐다.

행안부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책 20가지도 함께 발표했다. 전화통화를 기다릴 때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 알리는 등 선납제를 적극 홍보, 조기집행 자금을 확보하거나 지난해 실시했던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1~2월에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고용해 일자리를 만든 내용들이 우수 시책에 꼽혔다.

행안부는 6월 말에도 지자체의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 전체의 3월 말 조기집행 실적은 49조원으로 상반기 목표액(91조) 대비 53.8%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