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고층 건물 기준 50 → 37층으로 낮춰야” (서울신문 2010-10-18)

“국내 초고층 건물 기준 50 → 37층으로 낮춰야”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인터뷰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50층 이상으로 돼 있는 초고층 빌딩 기준을 37층으로 낮춰 초고층보다는 낮고, 중층보다는 높은 15~49층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도 수립해야 합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고층 건물 방재대책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한 뒤 이번 주중 초고층 건물에 대한 긴급소방관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초고층빌딩 기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박 청장은 “기후온난화로 2100년 동·남해안 해수면이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 장기적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할 때”라며 이상기온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박 청장과의 일문일답.

→우신 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번 주 중 민관합동점검단이 서울, 경기, 경남지역 11층 이상 주요 건물 30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관리 점검에 들어간다. 현재 50층 이하 건물의 소방대책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고층 건물의 소방안전 문제를 다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데 이 법은 50층 이상 건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축·소방관련법상 초고층빌딩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우리 고가사다리차는 15층까지만 진화가 가능하다. 도입예정인 초고가 사다리차도 37층까지가 한계다. 특별법이 통과돼도 전국 15~49층 건물 5216개소는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고층빌딩은 비상대피층, 자체 스크링클러 등을 갖춰야 한다. 50층 이하 건물에 대한 건물 소방시설 규제 강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따로 마련되길 바란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은.

-건축물 관리자는 119상황실과 연계되는 종합방재실을 설치하고 재난대피 등을 총괄할 총괄재난관리자도 지정, 운영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이 방재 기준 재설정에 관심이 많은데.

-한반도가 온난화에 취약한 점을 감안, 소방방재청 산하 국립방재연구소가 기후환경 변화 예측 및 방재기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연구를 수행 중이다. 내년 11월 최종결과가 나오는데 향후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될 예정이다.

→가장 우려되는 기후변화는 무엇인가.

-해수면 상승은 향후 100년간 한반도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방재연구소에 따르면 2100년이면 동해안이 약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현재와 비교한 해안침범도를 작성하고 방재대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화 해운대와 같은 쓰나미가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수면 상승은 풍랑·해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해수면이 10㎝ 상승한다고 해도 바다 전체적으로는 풍랑·해일을 수m에서 수십m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영향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등과 같이 해안선 생활권 이동, 고층건물 신축 제한 등 장기적 대비책을 면밀히 세울 때가 됐다. 강풍분야는 올해 태풍 곤파스 피해가 컸던 만큼 태풍 영향을 함께 고려해 순간풍속 산정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내집앞 제설 안 하는 주민 과태료 100만원’ 방안이 다시 논란이 됐다.

-쉽게 할 수 있는 데도 안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막자는 차원이다.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자는 게 아니다. 이는 국격제고와도 직결된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

→오는 25~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4차 UN 재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참가하는데.

-우리나라가 재난방지 부문 아시아 주도국으로 떠오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 자연재해의 38%가 아시아에 몰려 있지만 피해자 수는 90%에 육박하는데다 우리 방재기술에 후진국들이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선언을 통해 아시아가 공동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협력 플랫폼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국의 지진재해예측 시스템, 일본 인공위성 활용법 등 재난방지 기술을 아시아 각국이 무상공유하게 된다. 특히 재난 구조기술이 독보적인 한국에 몰디브, 베트남 등 자연재해 후진국이 지원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타워팰리스·63빌딩 긴급 소방점검

▲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초고층빌딩 기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소방방재청이 초고층건물 화재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번주부터 서울 63빌딩과 타워팰리스, 부산 대우트럼프월드센텀2 등 30개 초고층 건물에 대한 긴급 소방관리점검을 벌인다.

또 국립방재연구소 연구 결과 오는 2100년 한반도의 해수면이 30㎝ 상승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맞춰 방재기준 재설정 작업에 착수한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방재청 차장을 팀장으로, 내외부 전문가 27명으로 민·관 합동점검단을 꾸려 전국 30개 주요 초고층건물에 대한 소방관리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서울 10곳, 인천·경기 10곳, 부산·울산·경남지역 10곳 등 총 30개소다.

소방시설 설치 및 적정 유지관리 여부, 화재 시 소방활동 장애요인, 건축물 소방담당자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점검한다.

방재청은 이달 말까지 점검 결과를 취합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제점은 즉각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