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북한에 여태까지 획기적 제안해서 성공한적 있나" (매일경제 2013.05.16 01:54:01)

朴 "북한에 여태까지 획기적 제안해서 성공한적 있나"

열길 물속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더니…
日, 자꾸 아픈상처 들쑤셔…미국도 매우 걱정

 

◆ 朴대통령 - 정치부장단 만찬 ◆

"그렇게 성추행에 연루가 될 거라고는… "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매일경제신문 등 주요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청와대 만찬을 함께하며 `윤창중 사태`에 대한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그는 전문성을 믿고 발탁한 인사가 자신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한 길 사람속`이라는 속담으로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방미를 통해 한ㆍ미 동맹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북한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다했는데 윤창중 사태로 덮힌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긴 했지만 시종일관 자신 있고 담당한 어투로 일문일답을 이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재훈 기자>

▶ 윤창중 사태

4박6일의 일정이었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자는 시간까지 아꼈다. 한 3~4시간밖에 못 잔 것 같다. 열심히 했는데 일정 말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번에 윤 전 대변인 건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성추행에 연루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 이런 불행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하니 앞으로 청와대 인사위원회도 좀 더 다면적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역시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을 제가 또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웃음) 전문성을 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이 맡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런대로 절차를 밟았는데도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저 자신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 인사시스템 개선

일단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셨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혔듯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관련 수석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거기에 따라 할 것이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인사 자료도 차곡차곡 쌓으면서 상시적으로 항상 (검증)하는 체제로 바꿔 나가고 있다.

지금 미국 쪽에 수사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발빠르게 해나가겠다. 피해 여성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경찰이 한국의 사법 단계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성범죄는 제가 대선 때부터 4대 악으로 규정해 뿌리뽑겠다고 외쳐왔는데 이렇게 돼 민망하기 그지 없다. 6월 중에 법무부와 경찰청이 힘을 합해 이 부분을 뿌리뽑기 위한 어떤 대책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개성공단 대응

개성공단 문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도저히 아니다. 마지막에 7명의 우리 국민이 돌아왔는데 완성품과 원자재도 돌려줘야 한다. 당시 우리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지불을 했지만 아직도 못 받고 있고 기업들의 고통이 크다. 대화를 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는 것이다. 북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사적으로 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합의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약속이 지켜지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다. 북한이 인식을 빨리 바꾸고 변화해서 이런 우리의 (대화 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 이번에 돌파구를 만들 획기적인 제안이 없느냐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여태까지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나.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획기적인 것들 던져서 뭐가 나올 수 있겠나. 북한이 변화해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의 변화를 보일 때 우리도 적극 지원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기울이겠다. 그게 가장 실질적인 우리의 방침이다.

▶ 중국역할론

중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북한이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다른 세계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도 적극 동참을 했고 이행하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진핑 총서기 등 지도부 분들과 적극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다.

▶ 코리아IR

미국을 가기 전에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오찬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그 분들이 안보를 지키는 정부 노력에 믿음을 표시하면서 한국에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 방송이 (한국 상황에 대해 과장을 한다고) 웃으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실제 외국에서는 정치 쪽보다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CEO에게 물으면 한국 상황에 대해 가장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3억8000만달러의 투자 유치가 있었다. 이런 분들이 굉장한 정보를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냥 해보자고 투자를 할 리가 없지 않겠나. 상당히 무게가 실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한국에) 돌아오셨으니까 전쟁이 안나겠구나` 하는, 이런 것부터가 기업이 하는 것들에 무게가 실리는 거다.

▶ 엔저대응

엔저 때문에 상당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라든가 국제사회에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금리도 다행히 내리고 하는 노력도 있었다고 본다. 수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지원도 마련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엔저라든가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너끈히 견딜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가격만 가지고 경쟁력을 갖겠다는 것은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 통상임금 대책

통상임금 문제는 외국 투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 경제계 전체의 문제도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풀어가느냐다. 노사가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우선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어떻게 하는 게 근로자에게도 이득이고 투자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느냐의 방법이다. 이 부분이 잘 협의가 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

▶ 공공기관장 인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중요하다. 국정철학에 부합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저도 왜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냐고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이사회를 거치고 공모절차를 거치고 하는 절차로 한참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꽤 여러 개가 있다. 곧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경제민주화와 투자

어떤 한 집단을 완전히 적대시해서 완전히 없애는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손가락 열 개를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느냐는 심정으로 국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낫지 않겠나.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면 성공하고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일본우경화 경고

미국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일본은 우리 미래 세대들도 교류하면서 잘 협력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자꾸 아픈 상처를 들쑤셔서 우리 국민들을 자극하고 중국도 마음이 상한다. 동북아나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화합해 나가는데 자꾸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