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열전] (2)행정고시 22회 출신들 (서울신문 2013-04-08)

[고시열전] (2)행정고시 22회 출신들

1978년 합격자 250명으로 껑충… 장관급 오른 이는 7명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고시는 출세의 보증수표로 통했다. 수많은 인재가 고시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위직에 명단을 올린 사람은 소수였다. 행정고시는 1963년 1회 4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56회까지 매년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1980년 이전 합격자들은 이미 대부분 공직에서 은퇴했고, 일부만이 장·차관급 이상 공직에 남아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공직 은퇴 후 각계의 요직을 맡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행시 22회는 1978년 시행됐다. 그해 처음으로 합격자가 25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전까지는 많아야 100명 안팎에 불과했다. 숫자로만 보면 합격 운이 좋은 셈이다. 합격자 수는 23회까지 250명 선을 유지하다가 그 뒤 200명 미만으로 줄었고, 1981년부터는 한동안 100명 안팎으로 원위치됐다. 이와 관련, 22회 출신인 안양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너무 많이 뽑은 선배들 때문에 승진이나 인사에서 손해 본다는 후배들의 불만이 있었다”면서도 “결국 숫자까지 반영해 배려받은 것으로 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22회 출신 중 지금까지 장관급에 오른 이는 8명이다. 새 정부의 부름을 받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그리고 전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임기가 남아 유임이 예상되는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현직에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미국 해리티지재단 객원 연구위원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얼마 전 퇴임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 노무현 정권 말기를 함께한 강무현 전 해수부 장관도 22회 출신이다.

　차관급 이상 공직에 오른 사람은 스무명 정도다.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 허경욱 주OECD대표부 대사 등이 현직에 있다. 곽창신 전 교원소청심사위원장,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재섭 전 체신청장,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김창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 박종구(김앤장 고문) 전 감사위원, 박봉태 전 해양경찰청장, 배국환 전 감사위원, 신철식(STX미래연구원장) 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안양호(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전 행안부 2차관, 유영학(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차관, 허용석 전 관세청장 등도 차관급 공직을 지냈다.

　공직을 거쳐 금 배지를 단 사람들도 10여명에 달한다. 금감위 상임위원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거쳐 19대 국회에 입성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낸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충남 부지사를 거쳐 18·19대 연이어 당선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해수부장관과 충북도지사를 지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이회창 대선후보 특보를 거쳐 17·18·19대 3선에 성공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현직 의원이다. 김충환(17·18대) 전 한나라당 의원, 엄호성(16·17대) 전 한나라당 의원, 우제항(17대) 전 민주통합당 의원도 행시 22기 동기다.

　옛 내무부(안전행정부의 전신) 출신을 중심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에 오른 사람도 10명이 넘는다. 곽대훈 대구 달서구청장,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 이경훈 부산 사하구청장, 이광준 강원 춘천시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 등이 현직 단체장이다.

　정우택(전 충북도지사) 의원, 공민배 전 창원시장도 자치단체장을 지냈다.

　현재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은 공기업과 공단 등 공공기관이다.

　강교식 충북개발공사 사장, 공창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김영과 한국증권금융 고문, 박상덕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 안양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김정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신동식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등이 근무 중이다. 전직으로는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박대문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안준태 전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규태 전 에너지관리공단 감사, 이승우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있다.

　민간기업체에는 강원순 한국연합복권 대표, 강중현 씨그널정보통신 사장, 박명현 귀뚜라미홈시스 대표, 신철식 STX미래연구원장, 우주하 코스콤 사장, 유영학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 이희수 한국기업데이터 대표, 정진대 송도글로벌캠퍼스 대표, 공종열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 대표 등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과 공정위, 감사원 출신 중 일부는 대형 로펌에 적을 두고 있다. 김원준(김앤장, 공정위) 김창환(화우, 국세청) 박종구(김앤장, 감사원) 이동훈(김앤장, 공정위) 정병춘(광장, 국세청) 허병익(김앤장, 국세청) 홍순걸(관세청) 고문 등이다.

공직 경험을 살려 관련 업계 단체에도 많이 진출해 있다. 김명현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박창교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이용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활동 중이다.

　교육계에 진출한 이들도 많다. 곽노성(동국대) 김광조(계명대) 김석태(경북대) 나도성(한성대) 문태현(안동대) 윤장배(전북대) 정기오(교원대) 백종면(한국교통대) 송하성(경기대) 전제국(국방대) 교수 등이 교단을 지키고 있다. 박경재 한영외고 교장, 예창근 경기영어마을 총장도 22회 출신이다.

　이 밖에 구본중 충남 부지사, 정연한 충북대 사무국장, 최연충 주우루과이 대사 등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는 가장 늦게까지 공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고시제도의 단점…폐쇄적 관료사회 근원 되기도

 (서울신문 2013-04-08)

 

1949년 제정된 고등고시령에 따라 행정고급공무원·법관·검사·변호사·외교관 등의 임용자격에 대해 국가가 실시한 시험인 고등고시가 현재 고시제도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 역사는 통일신라의 독서삼품과로 거슬러 올라가 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까지 이어진다.

고등고시는 사법과, 행정과와 1954년 신설된 기술과 등 3과로 이루어졌으며, 1961년 제정된 공무원고시령에 따라 기술과는 폐지됐다. 행정과 시험은 1963년부터 ‘3급공무원 공개채용시험’으로, 사법과는 사법시험으로 바뀌게 된다. 1981년부터 ‘5급공개경쟁시험’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법시험은 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질 전망이며,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외무고시)은 올해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도입되면서 내년부터 폐지된다. 고시의 형식은 조선의 과거제도까지 따져 보더라도 글을 잘 쓰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에는 3차 면접시험에 프레젠테이션과 조별 토론을 도입하는 등 말하는 능력도 강조되면서 인성과 적성을 검증하는 면접도 중요해졌다.

고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쟁하여 똑같은 잣대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안정된 시스템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고시 출신들이 기수 문화와 자리 독점을 통해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시 출신 고위 관료의 장점은 정부 정책 이해도와 정책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능력은 고시 출신보다 오히려 외부에 있던 사람이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박근혜 정부의 ‘고시 출신 전성시대’를 우려했다.

고시 출신은 합격하자마자 바로 중간관리직인 5급 사무관으로 임명된다. 고시 출신이 아니면 중간관리직에서 상위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폐쇄적인 관료 사회의 구조다. 윤 교수는 민간에서 정부 중간관리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인 ‘개방형 직위’의 자리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측은 박근혜 정부의 많은 고시출신 고위직이 공직에서 민간으로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재진입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팀장은 “관료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관리를 맡게 되는데, 관료사회 밖으로 나가 사적 영역에 취업했다가 다시 관료가 된 사람들이 이해가 충돌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