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이 앞으로는… (한국일보 2013.01.04 10:35:29)

공무원 연봉이 앞으로는…

공무원 보수 2.8% 오른다
대통령 연봉 1억9255만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대비 평균 2.8% 오른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2010년 2년 연속 동결된 이후 2011년 5.1%, 지난해 3.5% 오른데 이어 3년 연속 인상이다.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원으로 책정됐고, 군인 사병의 봉급은 평균 20%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ㆍ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 1억8,642만원보다 3.3% 인상된 1억9,255만원을 받게된다. 연봉과 별도로 지급되는 월 320만원의 직급보조비,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총 보수는 2억3,251만원으로 지난해의 2억2,638만원보다 2.7% 오른 셈이다.

국무총리는 1억4,928만원의 기본 연봉에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해 총 1억7,148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대우를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봉은 1억977만원, 감사원장은 이보다 조금 많은 1억1,294만원을 받는다.

각 부처 차관과 차관급인 도지사, 광역시장, 서울시ㆍ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연봉으로 1억661만원을 받는다.

군인 사병의 월급은 20%씩 올라 지난해 월 8만1,500만원을 받던 이등병은 9만7,800원을 받게 되고, 일등병은 8만8,200원에서 10만5,800원으로, 병장은 10만8,000원에서 12만9,600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이 신설되고 여비도 인상된다.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작업을 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새로 생기고,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공무원(월 2만~3만5,000원)에겐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된다.

공공기관 빚 느는데 임직원 연봉은 매년 껑충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의 이자만도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5년 전에 비해 68% 늘어난 규모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정반대 모습이다. 빚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의 연봉은 대폭 인상됐고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낙하산 구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의 핵심에는 기획재정부의 모피아(옛 재무부)와 EPB(옛 경제기획원) 출신이 자리했다. ◇공공기관 빚 4년 새 85% 급증=기획재정부가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288개 공공기관의 금융성 부채는 315조6,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말(170조4000억원)보다 85%(145억2,000억원)나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세종시, 4대강 사업, 공공요금 인상연기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공공기관 채무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덩달아 공공기관이 갚아야 할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7년 7조8,000억원 수준에서 ▦2008년 8조8,000억원 ▦2009년 10조8,000억원 ▦2010년 11조6,000억원 ▦지난해 13조1,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제자리걸음, 연봉인상은 껑충=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신의 직장'에 몸담은 기관장과 직원들의 연봉 인상은 이번 정부에서도 꾸준히 이어졌다. 재정부가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 증가율은 대한석탄공사가 연평균 13.36%로 가장 높았다. 대한석탄공사 사장 연봉은 2007년 1억5,600만원에서 지난해 1억7,438만원으로 올랐다. 이어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2007년 1억9,694만원에서 2011년 2억3,756만원으로 연평균 11.22% 상승했고 ▦부산항만공사(8.6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7.94%) ▦한국마사회(7.76%) 등이 뒤를 이었다. ◇퇴직공무원 낙하산 구태 여전=재정부 퇴직 고위공무원의 3분의2가 공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고위공무원이 임원자리를 가장 많이 차지한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4명이나 됐다. 재정부가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6월까지 퇴직한 5급 이상 공무원 65명 중 공기업ㆍ공공기관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62%인 40명이었다. 공기업에 재취업한 임원급 직위에는 사장이 10명(25%)으로 가장 많았고 상임이사 9명(23%), 감사 7명(18%)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캠코ㆍ한국자금중개ㆍ복권연합회 등에 2명이 갔고 주택금융공사ㆍ증권예탁결제원ㆍ한국기업데이터 등에 1명씩 갔다. 특히 캠코는 사장 2명 외에도 2명이 상임이사로 가 신용보증기금(감사 2명, 상임이사 1명)과 함께 낙하산 단골조직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2012년 10월 4일 서울경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