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사, 부산 설치 안된다"(인천일보 2012년 11월 13일 (화)

"해수부 청사, 부산 설치 안된다"

인천 정치·항만업계, 박근혜 검토 발언에 강력 반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해수부 부산 설치 검토" 발언에 대해 인천지역 정계 및 항만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박 후보는 지난 9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수부가 부활하면 부산에 청사를 두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12일 인천 정·재계는 "박 후보가 국내 항만업계 현실을 간과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해 지난 6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세 명의 유력 대선후보가 이견없이 찬성한 상황에서 박 후보의 '청사 부산 설치' 약속은 다분히 부산 유권자를 의식한 포퓰리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산 지역 언론을 통해 '해수부 청사 부산 유치 공약은 인천 의원들과 치열한 논쟁 끝에 따낸 것'으로 보도되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허위 보도 유포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부평갑)의원실은 "해수부 청사 유치에 관해 부산 의원들과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사실이 없다"며 "해수부 부활이란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용해 부산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조만간 성명을 통해 박 후보의 그릇된 포퓰리즘을 지적할 것"이라며 "해수부 청사 위치 선정은 대선 후 합리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해운항만업계도 '청사 부산 설치'는 인천항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해수부 부활은 찬성하나 부산시 설치는 반대한다. 공기업 지방 이전은 몰라도 중앙부처가 부산에 설치되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안 평화지대 구축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신항 건설 등을 감안할 때 해수부 청사는 수도권에 속한 인천에 설치돼야 마땅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박 후보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시당, 박근혜'해수부 부산 이전'발언 맹비난

 (인천일보 2012년 11월 13일 (화)

"시민 무시 … 인천 홀대의 극치"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해양수산부 청사 부산 이전 발언은 인천항은 물론 인천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홀대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후보가 지난 9일 부산 연제동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국민행복을 위한 부산시민 모임'에 참석한 뒤 '해수부를 부활시켜 부산에 두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당은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해수부를 부활시켜 청사를 인천에 둬야 한다는 인천 지역사회와 지역 항만업계의 요구를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천과 인천항에 대한 홀대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새누리당의 해수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커지자 박 후보가 해수부 부활 카드를 내놓은데 이어 청사 부산 이전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이라며 "다분히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시당은 또 "그동안 MB정부와 새누리당은 과연 인천항에 대한 국가중심항만 육성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아 왔다"면서 "인천신항과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개발 시기를 연기하는 등 심각할 정도로 인천항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과 요구를 무시로 일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MB정부가 인천항과 부산항, 광양항을 함께 발전시키는 트라이포트 전략 대신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발전시키는 양항 중심의 항만체계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인천시민들은 굳이 부산을 선박금융특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두 손 들고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부산을 선박금융특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면 해양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설될 해수부 청사를 인천에 둬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민들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해수부 청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인천 홀대, 인천 무시의 극치로 인해 인천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설립 추진'지역 이기주의'에 시작부터 삐걱

 (인천일보 2012년 02월 23일 (목)

부산'300만 서명'등 독단적 행보
신설부처 유치 노림수 의혹

 

해양수산 전담부처 재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그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항도와 입법부로까지 확산돼 가는 가운데 오는 3월23일 서울에서 (가칭)'신 해양수산부 설립 추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

전국의 해양도시 시민들과 해양수산인들의 마음이 한데 결집될 이날 행사를 앞두고 그러나 특정 지역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등 삐그덕거리는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 출범도 하기 전부터 우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22일 사단법인 인천항발전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인발협을 포함한 전국 주요 항만의 항만발전협의회와 수산 관련 단체들, 항만·물류 분야 업·단체와 제 주체들은 이날 있을 '해양수산부부활국민운동본부'(이하 해국본) 출범 선포식과 이후 활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이는 지난해 부산-국회에서의 토론회에 이어 11월24일 인천에서 열렸던 '해양수산부 부활 정책 토론회'에서 결의된 대로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결성해 거국적인 새 부처 설립 운동을 벌여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인발협의 설명이다.

이달 초 수산 분야 단체들이 합류하고 전국 협의체 결성이 최종 결의되면서 가칭 범대위 출범 준비가 본격화됐고, 3월23일 선포식 이후 범국민서명운동과 전국 토론회, 궐기대회 등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고 총·대선 국면을 통해 목표를 쟁취하겠다는 것이 범대위 참여 주체들이 공유한 시나리오다.

문제는 이 중차대한 일에 앞서 부산이 개최할 예정인 대규모 행사를 놓고 비판적 이야기와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항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된 해국본이 3월8일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궐기대회 및 300만 서명식'을 갖겠다면서 범대위 소속 제 주체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부산-국회-인천 토론회와 올 2월 서울 회의를 통해 결정된 '전국 단위의 범대위 구성'과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라는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행사 추진 방식에도 문제 소지가 적잖다고 인발협을 비롯한 다른 항만 주체들은 보고 있는 상태다.

해수부 또는 새 부처 설립을 주도하는 모습을 안팎에 과시한 뒤 이같은 공과 제1항도의 위상을 내세워 신설 부처를 부산으로 유치하겠다는 복심이 저간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고개를 드는 것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옮기자고 하고, 동남권에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가뜩이나 마음이 편치 않은 터에 부산의 이같은 행보가 인천항으로서는 달가울 리 없다.

이귀복 인발협 회장은 "전국 항만의 제 주체가 모인 자리에서 전국 조직 구성이 결의됐는데 자의적으로 범국가적 명칭의 조직을 만들고 인천을 포함한 제 주체의 이름을 거기 넣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산이 '패권주의적 발상에 기반한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혐의를 벗기 위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찮은 부산 움직임…인천 등 경계대상

 (인천일보 2012년 02월 23일 (목)

'해수부 본청 부산으로'보도 잇따라
해국본 지도부도 부산 중심 구성

 

인천항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항만들이 부산 쪽 움직임이 심상찮다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산 지역언론의 잇따른 보도 내용과 해양수산부부활국민운동본부 지도부 구성의 문제점이 바로 그 이유다.


▲부산 지역언론 보도 내용

국제신문이 2월9일자 종합면 주요 기사로 부산시의회 김영욱(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의원이 부산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해양수산부 부활에 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해수부 부활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이 소극적이거나 그저그렇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10명 중 8명 이상이라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해수부 본청의 이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93.0%가 지방의 해양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시민들이 응답했으며, 최적 입지는 부산이라는 응답이 99.2%로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한 것이다.

부산일보도 10일자 주요 뉴스로 같은 설문결과를 전하며 3월8일 궐기대회와 300만 서명운동 예고 기사도 내보내기도 했다.

부산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타 지역의 불안감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는 동태인 셈이다.


▲해국본 지도부 구성의 문제

△자문위원단=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두관 경상남도 지사, 유삼남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오거돈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맹언 부경대학교 총장, 이명관 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

△공동대표=이승규·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민홍기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정영섭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회장, 지용수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최경석 부산공동어시장 사장, 이중환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천환 당진항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대산항발전협의회 회장, 한강희 평택항발전협의회 회장, 한철수 마산항발전위원회 위원장.

자문위원단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과 김두관 경상남도 도지사만이 포함됐다.


유삼남(남해 출신 전 해수부 장관)·오거돈(부산 출생, 부산시장 권한대행)·박맹언·이명관씨 등 그 외 자문위원들 역시 모두 부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공동대표 역시 이승규·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들을 포함해 11명의 대표들 중 7명이 부산지역 단체거나 부산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조직으로 구성된 상태다.

전국 단위 행사의 주체가 한 지역 일색으로 도배됐다는 점은 타 지역의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응은

부산이 준비 중인 궐기대회가 해양수산부 또는 신설 정부부처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에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지만 이 행사가 새 부처의 부산행에 힘을 실어주는 후광이나 배경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해수부 부산행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자 별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부처 재설립 문제보다 더 뜨거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산 측 주체들이 과한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수를 둬서는 안될 것이라는 경계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국가의 미래

 (인천일보 2011년 11월 28일 (월)

 

옛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뒤 우려가 현실로 입증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의 해양·수산인들은 땅을 치고 분노를 삼켜야 했다. 3년8개월이 지난 지금 해양수산업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다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전력을 다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국가 해양수산정책을 총괄하던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이후 해양수산 부문은 정부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그동안 분노로 점철된 해양수산 관계자들이 해수부 부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다

엊그제 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린 '해양수산부 부활 정책토론회'는 그야말로 전국 해양·항만·수산인들이 절규하는 결집의 장이었다. 이들은 해수부를 폐지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지금까지 정책과 예산, 기구, 인력 모든 측면에서 '찬밥신세'가 돼 온 설움을 폭발했다.
100만인 서명운동과 내년 총선공약으로 만들자고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해양수산 발전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운·항만분야 예산은 2010년 12.6%가 삭감됐고, 2011년에는 또다시 13.6%가 깎였다. 반면 4대강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85%나 증가했다. 해운·항만정책이 4대강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 것이다.

해수부 폐지의 파장은 인천의 현안인 신항과 북항개발, 물류단지개발, 한중건테이너 신설 등 각종 사업에도 미쳤다. 예산없어 신항 수심을 파지 못해 제 기능을 잃고 있다. 북항개발도 계획만 세운 채 국비지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중컨테이너 신설요구도 외면당한 상태다. 인천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축인 해운·항만·수산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결코 해양수산부 폐지와 무관치 않다. 해수부 부활은 해운·항만·수산업계의 숙원일뿐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다.

해수부 폐지의 부당성이 드러난 이상 부활해야 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해수부를 되살리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정치권은 내년 선거공약으로 채택, 해수부를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
해수부 다시 살려야"

 (인천일보 2011년 11월 25일 (금)

인천 정책토론회서 전국 관계자 한목소리

 

"중국이나 세계의 다른 항만에서 1박스 당 10만 원 정도 하는 컨테이너 하역료가 현재 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부두에서 벌어들여야 할 돈이 외국 선사들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국부 유출이 심각한데도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대안은커녕 조정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승규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

"신항 수심을 -16m까지 팔 예산을 따는 문제, 개장 이후 영업에 죽을 쑤고 있는 북항의 활성화 문제, 물류단지에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 추진, 한중 컨테이너 노선 신설 요구 외면, 북한과의 갈등으로 인한 물동량 저하 등 해양수산부 폐지로 인천항이 받은 대접은 우호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최정철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지식재산센터장)

해양수산부 부활을 요구하는 전국의 목소리가 24일 인천에서 하나로 결집됐다. <관련기사 3면>

사단법인 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로 인천항 옆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해양수산부 부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100만인 서명운동과 정치권에 대한 압박 등을 통해 내년 선거 때 해수부 부활을 공약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전보다 역할과 권한이 더 커진 강력한 부처를 탄생시키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전국에서 모인 해양·항만·수산 관계자들은 이날 해수부를 폐지한 현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쏟아냈다.

축사와 격려사를 하려고 행사에 참석했던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도 해수부 폐지가 잘못됐으며 부처를 다시 살리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을 정도였다.

해양이 우리의 삶과 미래에 있어 얼마나 중요하며, 세계 각국이 그런 인식 아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돌아본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역시 해양에 대한 통합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논의된 내용의 구체화와 관련 사업 추진에 행보를 같이하기로 했다.

각 항만 발전협의회와 항만 유관 단체, 전국어촌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한 수산 관련 단체들이 총망라된 (가칭)해양수산부 부활 전국협의회 구성도 합의가 이뤄져 관련 단체들의 향후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항·울산항·평택항·당진항·대산항·마산항 발전협의회와 전국어촌지도자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와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상공회의소 등 전국의 해운·항만·수산 관계자 200여명, 윤상현·홍일표·박상은(이상 한나라당)·홍영표·문병호(이상 민주당)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공감대 확대·구심점 태동 계기"

 (인천일보 2011년 11월 25일 (금)

해양수산부 부활정책 토론회
이명박 정부 폐지 비판·당위론 총정리 … 해양도시 협력 한목소리

 

▲ 24일 오후 사단법인 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해양수산부 부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4일 '해양수산부 부활정책 토론회'는 그간 산발적으로 제기돼 온 해양수산 행정부처 부활의 당위론이 총정리되고, 추후 이 요구를 현실화해 갈 전국 권역의 구심점이 태동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나중에 해수부 또는 새 부처가 설립·출범될 경우 부처의 연혁 내용에 인천에서의 이날 토론회가 의미 있는 한 줄로 남고, 대한민국 해양수산 분야 역사의 한 페이지에도 뜻깊었던 자리로 기록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다.

토론회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해수부 폐지에 대한 비판과 부활의 당위성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뤘고, 협력적이고 건강한 경쟁보다는 정책과 예산 배정에서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배제하고 견제해 온 해양도시들의 구태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당진항발전협의회 김천환 위원장은 "대운하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예산이 다 빨려들어가 해양수산 부문 예산은 쪼그라들었다"며 "정치권이 표만 의식하니 모두가 똘똘 뭉쳐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이승규 대표와 평택항발전협의회 차화열 부회장,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는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논거를 만들어 항만·물류·수산 등 기존 업무에다 환경과 기상, 해상치안과 국방의 일부까지 포괄하는 최고의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국의 해양도시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인천지식재산센터 최정철 센터장은 "항만 간 협력은 물론 경제계 전반을 커버하는 상공회의소 같은 곳들과 손잡아 외연을 확대하고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며 "인천을 비롯한 지자체들도 해양·수산 관련 조직을 만들고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노덕하 사무총장은 "국토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50명 중 해양 관련 인사는 5명에 불과하고, 1년에 20번 정도 정책 심의를 하는데 15건이 건설교통 분야 안건"이라는 말로 구색맞추기 식 위원회 운영을 비판했다.

행사를 주최한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인천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 해양도시들의 의지가 결집됐고, 향후 행보를 함께 할 기구 설립도 합의됐으니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있을 것"이라며 "모든 해양수산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반드시 해양수산 통합행정 부처를 만들어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해수부 부활'목소리 모은다

  (인천일보 2011년 11월 10일 (목)

인천항발전협 24일 토론회 … 해양계·정치권 높은 관심

 

▲ 지난 달 11일 현기환(한나라·부산 사하 갑) 국회의원실 주도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대한민국 해양정책? 그리고 과제!!'토론회에서 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외치는 전국적 요구가 인천에서 결집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해수부 부활론이 인천에서의 토론회를 기점으로 확실히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단법인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해양수산부 부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부산항, 울산항, 평택항, 당진항, 마산항, 대산항 등 전국 주요 무역항마다 있는 발전협의회들이 이날 행사 후원은 물론 주요 관계자들의 대대적 참석으로 토론회에 힘과 무게감을 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각 항만의 발전협의회들은 해당 항만의 해양·물류 업계는 물론 그 지역의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기구로 항만과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다. 인천에서도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등이 토론회 후원에 동참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도 모두 참석을 약속했으며 부산 등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참석도 점쳐지고 있다. 토론회는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예병덕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이 해수부 부활의 당위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하기로 했다. 이어 부발협 이승규 대표, 평발협 차화열 부회장, 당발협 김천환 위원장과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 최정철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센터장,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노덕하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해수부 부활론은 그동안 부산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산되다가 지난달 입법부인 국회에서의 토론회로 본격 공론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실제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는 한나라·민주 등 여야 할 것 없이 이미 해양·수산 부처 부활을 시당 차원의 공약사항으로 확정하기도 한 상태. 항도를 자처하는 인천에서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부활론의 확산과 공론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항의 한 하역사 간부는 "부활 못잖게 중요한 게 인천이 그 과정에서 한 공헌과 그에 따라 인정받게 될 지분"이라며 "그래야만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인천항 홀대 현실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활 요구에 주목해야

(인천일보 2011년 10월 13일 (목)

사설

 

옛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이후 해양·수산 부문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건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우려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정책은 그늘에 묻히고, 예산, 기구, 인력 모든 측면에서 줄어들어 '찬밥 신세'라는 사실이 각종 통계로 입증된다. 당연히 관련 부문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올인하느라 해양수산은 뒷전으로 밀렸다. 농림수산부로 이관된 수산업무도 위축되기는 마찬가지다.

엊그제 국회도서관에서 해양 전담 행정부처 설립을 주장하는 토론회가 열린 것은 해양수산의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준다. 국토해양부 전체 예산 중 해양 분야 예산 비중은 2009년 11.4%, 2010년 10.8%, 2011년 10.4%로 매년 쪼그라들었다. 해운·항만 분야 예산도 2010년 12.6%가 삭감됐고, 2011에는 또다시 13.6%가 깎였다. 반면 4대강 예산은 지난해 비해 무려 85%나 증가했다. 해운·항만정책이 4대강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 것이다.

수산업 분야는 더 심각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기능이 이미 축소되었고 수산인력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통폐합 대상에 올라 있는 등 수산 관련 기관들이 줄줄이 독립 기능을 빼앗기고 있다. 게다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인력개발원, 수산자원조성사업단의 기관장이 모두 농업인으로 채워져 어업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무개념 정책'으론 수산업 발전은커녕 황폐화가 될 뿐이다. 해양·수산 관련 모든 분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해수부가 부활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날 토론회에는 해운·물류·수산·해양환경·레저 해양자원·해양영토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담론을 나눴다. 인천에서도 항만수산 관계자와 사단법인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만물류협회 관계자, 항운노조 조합원들도 참석해 해수부 부활론에 힘을 실어 줬다. 바다에는 다양하고 방대한 자원이 있다. 해수부 부활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국회, 해수부 부활 요구 공론화

 (인천일보 2011년 10월 12일 (수)

해양정책 집중·일원화 경쟁력 강화 필요성 제기

 

옛 해양수산부 같은 정부 부처를 다시 설립하자는 요구가 입법부에서도 공론화되고 있다.

부산 사하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 의원이 11일 국회도서관에서 해양전담 행정부처 설립을 주창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해양정책?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자리에서는 해운·물류·수산·해양환경·레저·해양자원·해양영토 등 바다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의 교수·연구자·현업 전문가들이 올 연초부터 현 의원실과 국가해양정책연구회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토론하고 스터디해 온 주요 정책 분야와 의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쏟아진 자리였다.

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래는 해양의 시대가 될 것이며 해양 선진국들은 이에 대비해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은 '작고 정부론'에 밀려 해양수산부를 폐지해버렸다"고 현 정부의 해수부 폐지를 비판했다.

또 "해운·조선·수산·기수·해양영토·해양환경·해양자원 등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참석자들도 해양영토 및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해상-해중-해저의 일관성 있는 개발 및 보전, 해운항만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적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옛 해양수산부 해체 이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된 정부의 해양 정책을 집중하고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해운물류국 산하에 해운정책·항만물류·항만운영·연안해운·선원노정과를, 항만국 산하에 항만정책·항만건설·항만개발·민자계획·기술안전과를 둔 '해양수산부 직제 부활'과 해외항만지원·해외물류지원·국제협력과를 둔 해외물류국과 수상정책·하천항만·주운운영과를 둔 수상국 등 '부서 신설' 제언도 나왔다.

한편 항도(港都)를 자처해 온 인천에서도 많은 관계자들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해수부 해체 반대에 앞장섰던 사단법인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원사 및 관계자,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 다수가 해수부 부활론에 힘을 싣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밖에도 전 인천광역시장 물류특보였던 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가 기조발제에 나선 것을 비롯해, 인하대 한경남·인천대 안승범 교수 등이 이날 발제가 이뤄진 수산, 해운항만 분야의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해수부 폐지 후 해양부문 예산'썰물'

 (인천일보 2011년 09월 28일 (수)

권선택 의원"전년대비 4천568억 줄어 … 5년간 감소 비중 16%"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정부의 해양부문 예산 삭감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편성한 2012년 해양 부문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4천568억 원 감소한 1조8천591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국토부 예산의 9.2%에 불과한 수치다.

2009년을 제외하고 국토부 전체 예산 중 해양부문 예산 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년 간 예산 감소 비중이 16%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권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 간 해수부 소관사업 예산 변동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 해양 관련 예산이 2조2천126억 원으로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보다 3천535억 원이 많았고, 국토부 총예산 대비 비중도 10.2%로 2012년 편성안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정부가 수립한 2011년 해양수산발전시행 계획보고서의 올해 투자 규모(4조6천828억 원)는 지난 해 실적(5조8천929억 원)의 79.5%에 불과하고, 단위사업도 전년도 205개에서 165개로 40개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올해 4대강에 국토부가 쏟아 부은 예산이 6조8천억 원으로 해양부문 예산의 3배에 달한다"며 "국토부에 해양은 없고 4대강만 있느냐"고 추궁했다.

 

 

해양수산부 부활론 확산 …'잠잠한'인천

 (인천일보 2011년 09월 15일 (목)

지역의견 이끌 주체 없어
"항만업계·지역사회 능동적으로 나서야"지적

 

이명박 정부 들어 해체된 옛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부산을 기점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항도(港都)를 자처해 온 인천은 감감소식이어서 체면도 안 서고 실리도 못 챙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만큼 실현가능성이 높은 '해수부 부활론'의 중심축에서 인천이 빠져 있을 경우 부처 부활이 되더라도 부산 등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부 복원론은 현재 국내 지역별 항만발전협의회와 해양·수산부문 시민단체들이 모인 '전국해양수산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여기엔 인천의 사단법인 인천항발전협의회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부산지역 사회가 이 논의를 이끌어 가는 축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역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 때 해수부 부활 공약화를 공언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언론, 시민사회, 학계 등도 똘똘 뭉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수부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시가 해수부 부활 에 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진용 꾸리기는 물론 명분·논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인천은 이 사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실질적인 목소리나 움직임을 보이는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항만업계조차 부산의 움직임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젊은 항만인들 사이에선 '만약 해수부가 부활 돼도 부산, 광양, 심지어 평택항에도 밀리고 홀대 받았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탄성이 나오고 있다.

한 선사 관계자는 "지분이 없으면 목소리도, 영향력도 기대키 어려운 게 상식 아니냐"며 "인천 항만업계와 지역사회가 항과 해수부 부활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부활 움직임 조직화

 (인천일보 2011년 06월 27일 (월)

인천 부산 등 주요 해양도시 30일'전국해수발전협'발족

 

정부 부처로 옛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인천을 비롯 전국 해양도시에서 점화됐다.
인천을 비롯 부산·울산·마산·평택 등 주요 해양도시별로 구성돼 있는 '항만발전협의회'는 오는 30일 부산에서 전국해양수산발전협의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해수부 복원을 목표로 설립되는 해수협엔 전국 항만발전협의회는 물론 한국선주협회, 한국해기사협회,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과 연구기관도 동참한다.

이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해체로 국가 해양수산정책이 심각하게 후퇴했고 굵직굵직한 해양수산정책이 구심점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협은 해수부 복원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발족식을 겸해 제1차 '해양수산부 부활 전국토론회'도 개최한다.

오는 9월 인천에서 제2차 세미나를 열어 여야 정당 등 정치권에 해수부 부활의 당위성과 여론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은 "해양수산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복원을 위한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핵심의제로 부각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