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 부국을 꿈꾼다 ③] 독일의 녹색성장 전략 | 이상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독일은 ‘제3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추진한 대표적 국가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였으며, 또한 이 분야에서 거둔 일자리 창출 성과도 크다. 독일의 친환경기술 관련 산업은 2030년경 전통적인 기계 산업(2%)이나 자동차 산업(3%)보다 훨씬 높은 8%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으며,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에서 1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2006년 현재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신규 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특히 태양광발전 및 바이오디젤 생산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매출액은 2007년에 약 2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일자리는 2004년에 16만 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25만 명으로 약 55% 증가했다.
저탄소 배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은 21세기 전 세계 공동의 과제이자 각국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EU는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독일은 선도적 국가로서 40%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에는 이미 18% 감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나머지 22% 추가 감축을 위해 전기 절약, 신규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등 8개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망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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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연간 약 110억 유로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구당 한 달 약 25유로의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독일은 이같은 노력이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대기 오염물질 감소 및 자국민의 건강증진, 깨끗한 건물외관 유지, 국가이미지 개선 등 부수적 편익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독일 환경청은 먼지(PM10) 감소로 인해 EU 전체적으로 평균 약 12유로의 건강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독일의 목표와 전략은 뚜렷하다.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이해도 높다. 지금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녹색 강국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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