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9일] 국정기조 바꾸라는 여론 경청해야 (한국일보 2009.06.09)

[사설/6월 9일] 국정기조 바꾸라는 여론 경청해야

각계각층의 국정쇄신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가 국정쇄신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한국일보 창간 55주년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정부ㆍ여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국정쇄신 과제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29.2%)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내 계파갈등 해소와 화합(22.0%), 지역ㆍ측근 중심의 편중인사 탈피(13.2%), 한나라당 지도부ㆍ내각의 인적 개편(11.4%)도 주요 쇄신 과제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여당은 왜 국민들이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는지 그 이유를 숙고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래 열린 자세로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보다 주요 국정과제를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줘 왔다. 대운하ㆍ4대강 살리기 사업, 미디어 관련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특정 지역ㆍ측근 중심의 인사는 공직사회 내부의 위화감과 지역적 소외감을 부추기기도 했다.

'500만표 차 당선'과 과반을 훌쩍 넘긴 다수의석 확보를 과신한 탓인지 모르나 배제와 불통의 정치는 당내 친이-친박갈등 격화와 야당의 반발, 민심이반을 불렀다. 그 결과가 4ㆍ29재보선 참패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열기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과장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와 시민단체의 시국선언이 계속되는 이유도 같은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급기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쇄신 요구가 거세졌지만 청와대의 반응은 다분히 수동적이다. 청와대는 추상적으로 쇄신을 요구하기 앞서 당 차원에서 먼저 합의된 쇄신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각계 원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폭 넓게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큰 폭의 개각 등 국정쇄신을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각계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획기적 국정쇄신이 단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청와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냉철한 상황 인식 아래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