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성공과 전체 군민 이익 돼야 (화순군민신문 2009.06.20)

지역 이기주의 보다 뉴타운 성공과 전체 군민 이익 돼야

중앙정부, 화순군 성공여부 예의주시 사업지 변경 둘러싸고 도곡 죽청리 주민들 강한 반발 부결 등 최악의 경우 사업반환위기 올 수도 있어

입력시간 : 2009. 06.20. 14:27

화순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발전 3단계전략은 농민들과 군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다. 농․특산물유통회사, 농어촌뉴타운사업, 광역친환경단지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은 타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최종 사업지로 선정돼 화순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화순군이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를 당초 도곡면 죽청지구에서 능주면 잠정지구로의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죽청리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죽청지구 취약점 노출

화순군은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능주면 잠정지구를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변경승인을 받고 화순군의회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대해 군관계자는 “당초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 후보로 도곡면 죽청지구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선정 후 기본설계 용역 중 죽청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능주면 잠정지구로의 사업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경 사유에 대해 화순군은 죽청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가하천으로부터 300m이내에 70%이상 위치해 있어 보존 관리해야 할 지역에 해당되는 것과 침수 영향에 대비한 성토공사 시 별도의 토취장이 필요함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를 들었다. 이외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장물로 인한 과다한 보상비, 도로여건, 교육문제, 뉴타운 건설 시 기존 죽청리 마을의 전원경관 및 조망권 훼손 등 2011년 까지 사업을 완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부득이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잠정지구 귀농자 중심 유리한 조건

반면 능주 잠정지구는 편입 토지 대부분이 전·답으로 지장물이 적어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며 능주고를 포함한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는 등 좋은 교육여건과 다양한 편익시설, 도로와 철도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편리한 점 등 뉴타운 사업지로써의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화순군은 죽청지구가 사업 대상지로 적절치 않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 그 대안으로 초기 13개 후보지 중 경쟁력 있는 3개 후보지(죽청, 잠정, 도웅지구)를 입지 타당성, 법적규제, 개발 및 잠재력 등 총33개 평가요소를 선정 재평가하여 그 중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등 26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잠정지구를 새로운 후보지로 결정하고 전남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를 두고 죽청리 주민들은 15일 뉴타운이전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항의 방문과 조성지 이전 반대 서명운동을 계획하는 등 잠정지구로의 변경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도곡면 사회단체도 동참의사를 보이고 있어 사업 대상지 변경에서 오는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대위, 행정력 부실과 일관성 결여 주장

이시성 뉴타운이전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촌뉴타운 사업 대상지 선정 당시 객관적으로 14개 후보지역에서 4개 후보지역으로 압축되어 최종적으로 죽청지구가 책정 됐었다”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집행부내에서만 일을 진행시키고 농정심의위원회 승인 요청을 할때까지 우리는 물론 군의원들까지도 몰랐던 사실이다”며 군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1억 5천만원을 들여 용역 평가를 실시해 죽청리가 합당하다고 했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합당하다고 했는가”라며, “그렇게 많은 단점이 있는데도 합당하다고 선정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6개월 정도 소요되는 용역을 2개월 만에 해내야 하는 등 촉박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선정 후 기본설계 용역 중 드러나게 돼 사업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핌비보다는 귀농자 중심과 뉴타운 성공이 가장 먼저 고려 돼야

죽청리 주민들의 반발을 두고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지역에 좋은 시설물을 유치하려는 지역이기주의 즉, 핌비 현상일 수도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일로의 강경한 입장만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뉴타운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주위의 땅값이 상승하는 등 해당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게 일부 주민들의 지적이다.

농어촌뉴타운 사업지 변경을 두고 죽청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군이 제출한 변경계획안이 화순군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부결될 경우 사업진행의 막대한 차질이 예상돼 사업비 삭감은 물론 농어촌뉴타운 사업 반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도 성공여부 예의주시…화순군 농업발전 모델 돼야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도 화순군의 농업발전 3단계 전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농어촌뉴타운 사업을 통한 귀농프로그램과 더 나아가 농촌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의 성공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어촌뉴타운 사업이 삐걱거리거나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화순군의 이미지 추락도 우려되고 있다.

소의보다는 대의를 통한 화순 농업발전을 이루는데 온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분열보다는 화합과 총화로 큰 힘을 발휘했을 때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도 화순군을 농업발전의 모델로 삼아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어촌뉴타운 사업기간은 2009~2011년까지로 우선 2009년에 입주자 선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부터 2년간 기반시설 조성 및 주택건설을 통해 2011년부터 입주를 시작 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계속된 주민들의 반발과 의회 부결이라는 악재가 겹칠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2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화순군의회 정례회에서 사업지 변경 불가 방침을 내리고 있는 죽청리 주민들과 사업의 특성, 군의 재정적 한계와 발전방향 등을 들며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화순군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