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국민혼란 가중 우려…안심이 우선"
정부가 26일 신종플루의 확산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당분간 유보키로 한 것은 치밀한 득실계산에 따른 것이다.
신종플루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국민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본부를 가동하면 실익보다는 오히려 국민 불안과 혼란을 부채질할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신종플루 확산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 준비에 들어간 것은 한 달 전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때 가동된 적이 있지만, 특정 질병의 확산으로 구성된 적은 없다.
행안부는 가을철에 접어든 이래 기온이 떨어지면서 최근 신종플루 감염자가 늘어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자 대책본부 가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비록 모두 고위험군에 속하기는 했지만 이날 신종플루에 감염된 초ㆍ중생 3명을 포함한 5명이 숨지는 등 신종플루 확산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대책본부 가동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행안부가 이날 관계부처 국ㆍ과장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대책본부 가동 여부를 논의함으로써 이런 추론에 무게가 더 실렸다.
하지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상황에 비춰 대책본부 가동은 실익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종플루 감염자 현황 등 일선 동향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현재 상황이 대책본부를 가동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결론이다.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 동요와 생활 경제 등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대책본부 가동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회의 참석자들이 공감한 것도 대책본부 유보의 배경이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국이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며,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겨울이었던 호주와 뉴질랜드는 신종플루가 급속 확산하다 수그러든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대책본부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로서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부모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목전에 둔 수능 대책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7일부터 시작되는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시·도의 인력 지원 방안 등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유보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도 신종플루 확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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