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몇년내 자리못잡으면 완전 밀려나` (연합뉴스 2010/04/08 14:17)

李대통령 "몇년내 자리못잡으면 완전 밀려나"

이 대통령 천안 국가고용전략회의 주재 (천안=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충남 천안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0.4.8

	<무선인터넷으로 제2 인터넷 붐 조성> 콘텐츠.미디어.3D 고용 8만명 확대 <정부, 2015년 3D 영상시대 본격화> 민관 합동 콘텐츠 개발에 3년간 5천억원 투입

비상경제대책회의.."될 성싶은 쪽 집중 지원"
3D산업 등 유망산업 선제적 지원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지금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몇년 안에 자리를 못 잡으면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콘텐츠, 미디어, 3D산업 대표 등의 건의사항을 들은 뒤 "오늘 나온 제안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데 있어 결과를 너무 따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개 중 1~2개만 성공해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두에게 나눠주는 지원방식은 의미가 없다"면서 "될 성싶은 쪽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유망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정부와 함께 대기업들도 중소기업 제품들을 적극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실기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콘텐츠, 미디어, 3D 산업 육성은 한 부처가 아닌 범국가적 어젠다가 돼야 한다"면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도록 가까운 아시아시장부터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D 모니터 생산업체 레드로버의 하회진 사장은 "우리나라는 3D 분야가 산업분류조차 돼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또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은 "수학을 하지 않고도 공대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이공계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 경제학 공부를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콘텐츠.미디어.3D 고용 8만명 확대

이 대통령 천안 국가고용전략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충남 천안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0.4.8

	<무선인터넷으로 제2 인터넷 붐 조성> <정부, 2015년 3D 영상시대 본격화> 민관 합동 콘텐츠 개발에 3년간 5천억원 투입 <李대통령, 천안함 사고후 첫 외부일정>

정부, 유망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본격화

정부가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서기로 하고 이중 우선 미래 성장가치 및 고용흡수력이 큰 콘텐츠.미디어.3D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콘텐츠.미디어.3D산업 분야 육성을 통해 2014년까지 연평균 1만6천명씩 총 8만명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유망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충 방향' 및 '콘텐츠.미디어.3D산업분야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지난해 68.5%일 정도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3위(2007년 기준)에 그칠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현실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큰 ▲콘텐츠.미디어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연구개발(R&D) 등 5대 유망서비스분야를 선정하고 이날 콘텐츠.미디어.3D를 시작으로 분야별 일자리창출 방안을 6월까지 순차적으로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상정해 확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경우 대기업이 우수한 콘텐츠 제작업체와 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부가 제작비를 지원하는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3년간 민관이 함께 5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국내 콘텐츠업체의 해외진출을 돕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대기업, 해외투자자가 참여하는 2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콘텐츠 펀드도 2013년까지 조성키로 하고, 컴퓨터그래픽(CG)에 대한 R&D 지원을 2014년까지 올해의 배 수준인 400억원으로 확대해 현재 연간 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할리우드 CG시장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

작은 아이디어의 콘텐츠 상품화를 위해서는 1인 창조기업에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해 현재 3만7천여개인 콘텐츠 1인 창조기업을 2014년까지 5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미디어산업에서는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한다는 방향 아래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무선랜 이용 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도 내년까지 전국 84개 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품격 실감방송,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 등의 연구개발에는 5년간 5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D산업에서는 고가의 3D 장비.시설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1천억원 규모의 3D 전문펀드를 조성해 유망 3D 기업 지원에 나서고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3D 기기와 소프트웨어산업에서 2014년에 15조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수립한 콘텐츠.미디어.3D 육성전략 발표를 통해 이런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4년까지 콘텐츠산업은민관이 6조5천억원을 투자해 3만명, 미디어산업은 4조7천억원을 투자해 1만명, 3D산업은 15조원의 매출을 통해 4만명의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곽승준 위원장은 현재 한국 청년층의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이 선호하고 미래의 성장가치와 고용흡수력이 큰 콘텐츠.미디어.3D산업 같은 창조확산형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2015년 3D 영상시대 본격화>

이 대통령 천안 국가고용전략회의 주재 (천안=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충남 천안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0.4.8

	콘텐츠.미디어.3D 고용 8만명 확대 민관 합동 콘텐츠 개발에 3년간 5천억원 투입 <무선인터넷으로 제2 인터넷 붐 조성>

2015년 모든 콘텐츠 20% 3D 제작...무안경 3D 시대 실현
2014년 15조원 시장 형성..4만명 고용 창출 기대

정부가 오는 2013년 본격적인 3D TV 방송시대를 열고 2015년에는 모든 콘텐츠의 20%를 3D화하는 한편 무안경 3D TV를 실현하기로 했다.

정부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범정부차원의 3D 산업 발전 전략'은 2015년 3D 영상시대를 본격화하고,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총 8천억원을 투자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정부-기업-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지식경제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3D산업 발전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까지 15조원의 시장을 만들고, 4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단기전략과 중·장기전략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으로 5대 핵심전략과 16개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단기적으로는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현안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역량 강화 ▲3D 콘텐츠 기업 육성 제고 ▲해외진출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초기시장 창출과 기업현안 해소 = 오는 10월로 예정된 지상파 3D 실험방송을 차질 없이 추진, 국제적 3D 방송표준 및 방송기술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방송사의 3D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3D 공간정보 구축 사업(국토부), 3D 문화재 복원 사업(문화재청), 3D 영상관 설치(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3D 기술 응용사업을 추진하는데 4년간 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조선.항공.광고 등 기존 산업에 3D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소프트웨어(SW)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3D 산업의 급부상에 따른 기업의 현안 해소를 위해 영화.게임.방송 콘텐츠 제작과 2D영화의 3D 컨버팅 작업 등에 긴급히 필요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총 6천명의 3D 인력을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가의 3D장비·시설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1천억원 규모의 3D 전문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핵심기술 개발ㆍ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 무안경 방식의 3D TV를 2015년까지 개발하고 궁극적인 3D 핵심 기술인 홀로그램을 2020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는 10월 하반기 산.학.연이 참여해 구체적인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기술선점을 위한 표준 활동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민간표준화포럼을 통해 국내 표준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영세한 콘텐츠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3D수출 영화에 대해 대출보증형 상품의 보험가액을 총제작비의 20~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또 3D문화상품(영화ㆍ게임ㆍ드라마)에 대한 제작 투자금에 대해 손실 발생 시 보상하는 비율도 현재 30~40%에서 앞으로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테마파크 등 공공사업에 포함된 3D영상시설ㆍ콘텐츠에 대해 분리 발주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망한 3D콘텐츠를 선정해 기획에서 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간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기반 강화 = 3D 전문 전시회와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해 우리나라의 3D산업관련 기기.콘텐츠.컨버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3D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존 집적시설을 활용해 `3D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 시 3D를 활용해 국가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3D제품과 서비스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기기-서비스 기업의 동반진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콘텐츠 개발에 3년간 5천억원 투입

이 대통령 천안 국가고용전략회의 주재 (천안=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충남 천안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0.4.8

	<무선인터넷으로 제2 인터넷 붐 조성> 콘텐츠.미디어.3D 고용 8만명 확대 <정부, 2015년 3D 영상시대 본격화>

2천억원 규모 글로벌 콘텐츠 펀드도 조성

대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이 공동으로 컴퓨터그래픽, 모바일, 3D 등 차세대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면 정부가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 합동 방식의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가 3년간 5천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또 콘텐츠 업체들이 영세성을 벗어나 영화, 드라마 등 대형 제작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2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도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콘텐츠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는 애플이나 구글 등은 콘텐츠와 서비스, 기기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데 비해 국내 콘텐츠 업체는 대규모 투자 위험에 따른 위험 부담으로 시장 창출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 콘텐츠 업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우량 컨소시엄을 선정해 콘텐츠 제작비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간 5천억원 규모의 콘텐츠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4월말께 대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 간 상생 협력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펀드 역시 콘텐츠 제작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와 대기업, 해외투자자를 중심으로 2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또 문화부는 현재 3만7천여개가 운영 중인 콘텐츠 1인 창조기업이 2014년까지 5만개로 늘어날 수 있게 지원하고 첨단 CG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올해 203억원에서 2014년 400억원으로 늘리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해외 CG물량 수주를 유도, 국내 CG시장 규모가 현 1천300억원에서 2014년 6천300억원으로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가상현실 콘텐츠도 지원분야를 종전 스포츠, 의료 등에서 교육, 공연, 관광 등으로 늘려 시장 규모가 2009년 8천억원에서 2014년 1조2천억원으로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콘텐츠 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6%서 20%로 높이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추진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콘텐츠산업진흥법이 통과되면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부는 저작권 보호도 강화해 현재 4곳의 저작권 경찰 사무소를 7곳으로 늘리고 불법복제물 자동추적시스템(ICOP)의 해외 버전을 개발해 외국 온라인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한편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발생 때 권리자가 배상을 쉽게 받게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조기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무선인터넷으로 제2 인터넷 붐 조성>

이 대통령 천안 국가고용전략회의 주재 (천안=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충남 천안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0.4.8

	콘텐츠.미디어.3D 고용 8만명 확대 <무선인터넷으로 제2 인터넷 붐 조성> 방통위, 스마트폰 통해 정책홍보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하고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키로 했다.

미디어산업 발전전략은 미디어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해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 미디어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미디어-콘텐츠 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인터넷뱅킹·본인확인제 등 걸림돌 개선 = 정부는 우선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보급 및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모바일 뱅킹.결제 시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과 관련해 정부는 공인인증서와 다른 형태의 인증방식을 자율선택하도록 한 당정협의를 이행하기 위해 5월까지 후속 시행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07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본인확인제와 관련해 외국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안드로이드 마켓 문제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게임 등급분류제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콘텐츠 장터(오픈마켓)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등급을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방송통신서비스가 의료, 금융, 재택근무 등 다른 서비스와 접목하는 추세를 감안해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 민간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1월 구성한 민관합동 추진협의회에서 원격의료, 모바일 오피스 등의 시장창출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가입자가 정해진 데이터 사용량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를 개선하고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여러 단말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도 도입한다.

애플의 앱스토어 등 외국계 개방형 콘텐츠 직거래 장터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이통 사업자별로 개설한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이를 연계한 통합 앱스토어도 추진키로 했다.

◇무선랜·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 = 정부는 아울러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이 저렴하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랜 이용지역을 지난해 기준 1만3천개소에서 올해 2만7천개소로 확대하고 이용 가능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동 중에 고속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지역도 올해 5대 광역시에서 2011년 전국 84개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은 내년까지 약 4천700억원을 투자해 무선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데이터 트래픽 급증으로 음성.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00.900메가헤르쯔(MHz) 및 2.1기가헤르쯔(GHz) 대역에서 60MHz 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키로 했다.

현재 이통 3사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가운데 이들은 시설 구축 및 장비 구매에 향후 7년 간 약 3조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진국과 국내 방송통신 분야 간 기술 수준의 격차를 해소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고품격 실감방송 서비스, 미래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통합망 서비스, 스마트 스크린 서비스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향후 5년 간 총 5천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미디어-콘텐츠 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정부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소수 대형 미디어 기업과 중소 콘텐츠 제공업체 간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케이블방송사(SO)가 채널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공급 대가를 지나치게 저가로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5월 서류 및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통사에 대한 모바일 콘텐츠업계의 수익 배분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적용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중소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계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가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제작비 산정, 수익배분 등과 관련한 외주제작 공급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운용하는 KIF(Korea IT Fund)를 모태펀드로 올해 말까지 3천700억원 규모를 콘텐츠, 모바일 광고, 스마트폰 기업을 위한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통신 3사 역시 개별적으로 중소콘텐츠 지원에 나선다.

SK텔레콤이 연간 5천명, KT는 연간 1천명 규모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애플리케이션 개발 교육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