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복원해야 (매일경제 2010.04.30 09:30:30)

데스크 칼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복원해야

"과학기술부 폐지는 과학 홀대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국가 R&D 총괄할 시스템 강화 절실"

축제는 없었다. 과학기술인들은 어두운 마음으로 `과학기술의 달` 4월을 보냈다. 천안함 사건 등 암울한 사회 분위기에다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갈수록 실추되는 과학기술계의 위상 때문이다. 가수, 탤런트, 교사, 의사, 요리사, 디자이너, 운동선수…. 어린이 장래희망 조사에서 과학자는 19위로 밀려났다. 100명 중 1명만이 과학자를 꼽았을 뿐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과학에 흥미를 잃어간다. 서울대ㆍ카이스트ㆍ포스텍 출신 과학도는 전공을 포기하고 돈이 되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몰린다. 원전 르네상스로 전문 인력은 부족한데 해외 박사는 귀국을 외면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 절반 이상이 교수 또는 취업이민을 희망한다. 미흡한 보상과 정년제도는 과학기술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다. 이공계 인재양성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셈이다. 과학기술부 폐지는 과학 홀대정책의 단적인 사례다. 2008년 초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통합된 이후 과학기술 이슈는 교육 현안에 묻혔다. 26개 출연연구기관은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산하로 양분됐다. 기초ㆍ원전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R&D) 추진력은 과기부총리 시절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를 총괄 기획하고 부처별 R&D사업을 조정하기엔 역부족이다. 수족 없는 비상근직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은 대통령 자문역에 그친다. 민경찬 과실연 대표는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 부처 간 정책 조정, 소모적 경쟁 해소 등 과학기술 이슈를 해결할 컨트롤타워 복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은 2009년 3월 5일 1면 머리기사(과기정책 기술만 있고 과학은 없다)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책변화는 전혀 없었다. 이제서야 정부는 과기특보의 상근직 전환과 국과위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과학기술계는 차제에 국과위가 R&D 예산편성권과 성과평가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거나 IT와 과학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드세다. 출연연구기관은 또다시 구조개편 회오리에 휘말렸다.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는 △식품ㆍ건설ㆍ교통 분야 등 해당 부처 이관과 함께 △안전성평가연구소(KIT) 등 일부 연구기관 민영화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유사 기능을 갖는 기관 통합 △국과위나 세종과학기술원 산하 조직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에 출연연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형 국책사업이나 공공기술을 연구하는 주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무사안일과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장난 삼아 개구리에 돌을 던지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해선 곤란하다. 정부의 정책 실패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ies)를 낳기 때문이다. 출연연 개편은 과학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에 맞춰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만 할 것이다. MB정부의 `577전략`은 과학기술 정책이 중심을 잡고 힘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국가 R&D투자를 GDP의 5%로 확대하고, 신산업 창출 등 7대 R&D분야를 육성해 2012년에 과학기술 7대 강국으로 부상하려면 과학기술계와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론 국가 R&D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산ㆍ학ㆍ연 협력이 활성화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기업의 성패는 소비자를 중시하는 정도경영에 달려 있다. 정부의 과학정책 역시 과학계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인의 추락한 사기는 반드시 북돋워줘야만 한다. 과학정책이 단기적인 성과나 기초보다 응용에만 급급해서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과학강국 전략은 미봉책이 아닌 과학기술 지원ㆍ육성 시스템 강화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