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마…` 키운 전세난 (머니투데이 2011.01.08 10:05)

정부, '설마…' 키운 전세난

[겨울 비수기인데 왜 수그러들지 않나]사회적 문제로 확대

• 머니투데이
• 입력 : 2011.01.08 10:05|

부정확한 통계, 고교선택제 부작용 외에 정부의 안일한 태도도 전세난을 확산시킨 이유다. 전세대책 마련이 늦어지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도 전세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년 째 전셋값 오르는데 속수무책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늦장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전세난 심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급 부족이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경고했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에 치우쳐 공급에는 소홀했다"며 "이번 전세대책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물가대책과 함께 내놓은 것일 뿐이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29 대책을 내놓은 지 2달 후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당시 "전셋값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으며 하반기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전셋값 상승은 시장 안정기에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고 전세난의 심각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는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22개월 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8·29 대책 이후인 지난해 11월 전국 전셋값은 1.4% 급등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를 통틀어 전국 전세가는 7.1% 올라 2002년(10.1%)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상승률(3.4%)의 2배를 넘는 수치다. 김 소장은 "전세난은 계절적인 변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며 "벼랑 끝에 빠졌다는 생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 전세난이 남긴 것들... 경제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전세난은 이제 단순히 주거와 경제문제가 아니라 주민갈등, 주거형태 변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선 전세계약시 집주인과 세입자간 다툼과 소송이 증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A공인관계자는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주변 전셋값이 너무 올라 전세금을 얼마를 올릴 것인지를 놓고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자가 많다보니 집주인이 세입자를 가려받거나 집수리를 해주지 않는 등 배짱을 부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기형적인 계약형태도 나타났다. 전세금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전셋집을 선점하기 위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하는 '묻지마 계약', 중개업소에 미리 전화로 전세물건을 찜해두는 '전셋집 사전예약제'도 생겼다. 임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반토막 단기계약, 집이 매매되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매매조건부 전세'도 있다. 전세금 부담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캥거루족', 아파트 대신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싼 단독주택, 연립으로 이주하는 '아파트 탈출족'도 생겨나고 있다.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위원은 "전셋값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체 가중치의 1/10에 해당해 서민들의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며 "경제문제일 뿐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화 등 곳곳에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사상최대'...전셋값 얼마나 올랐길래 주택전세보증 지난해 5조7668억 머니투데이 입력 : 2011.01.06 14:23 # 2008년 12월 1억9000만 원을 주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 A아파트(전용 82㎡)에 전세로 들어간 회사원 유이아(가명, 37세)씨. 유 씨는 지난해 여름 2년 만기를 몇 달 앞두고 집 주인으로부터 "재계약을 하려면 전세금 4000만 원을 올려 달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유 씨는 다른 전셋집을 찾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금을 올려주기로 했다. 지난해 주택시장에서 전세가격만 유독 치솟은 탓에 다른 지역 전세도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거래은행 상담원으로부터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소개받고 연 4.5%의 금리로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평소 은행 대출을 꺼렸던 유 씨는 앞으로 2년간 매달 15만 원의 이자와 연 8만 원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전세가격 급등과 맞물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규모가 연간 단위 공급 실적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총 5조7668억 원의 전세자금 보증을 해줬고, 이는 2009년(4조6757억 원) 보다 23%(1조911억 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6일 밝혔다.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수 역시 2009년 19만9128명에서 22만3952명으로 1년 새 12% 늘었다. 공사는 지난해 주택시장에서 전세가격 급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급증, 전세보증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7.1%로, 외환위기 이후 집값이 뛰기 시작했던 2002년(10.1%)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동안 전세가격은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06년(6.5%)을 제외하면 매년 3%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을 우려해 매수를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앉거나, 시장을 관망하는 수요자가 많아져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전세가격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와 맞물려 2009년 매달 평균 3000억∼4000억 원 수준이던 공사의 전세보증 규모도 올 들어 4000억∼5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집을 사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다 입주물량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라서 전세가격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더 클 것이란 배경에서다. 공사 고위 관계자는 "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세가격 상승은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의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공사는 올해에도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세보증 규모를 더욱 늘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집 없는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결혼 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가 신청 대상자. 개인별로 연 소득의 최대 2.5배(1억5000만원 한도)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