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사다리 걷어찼다" 부동산정책 분노, 통계로 입증[중앙일보 2020.07.05 17:49]

지난 3년간 정부 부동산 대책이 '갭 투자'는 못 잡고, 애꿎은 실수요자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를 마친 후 이동할 채비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전수 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 중 임대 목적 구매자(갭 투자) 비율은 2017년 '8·2 대책' 이후 2018년 '9·13 대책'까지 35.6%였다. 9·13 대책이 나온 후에도 이 비율(35.6%)은 요지부동이었다. 2019년 '12·16 대책'이 나온 후 지난 5월까지는 37.9%로 더 높아졌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이어졌지만, 갭 투자 비중은 오히려 더 커진 것이다.

반면 엉뚱한 곳이 정부 규제의 유탄을 맞았다. 당장은 충분한 돈이 없어 임대 보증금을 승계했지만 장차 본인이나 가족이 살 목적으로 서울에서 집을 산 구매자 비율은 9·13대책을 계기로 16.5%(2017년 9월~2018년 9월)에서 9.4%(2018년 10월~2019년 12월)로 확 줄었다. 지난해 12·16 대책 후(2020년 1~5월)에는 이 비율이 8.0%로 더 줄어 3년 전의 반이 됐다.

부동산 대책 따른 보증금 승계거래 변화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이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자금 출처(자기 돈, 대출, 보증금 승계 등)를 표기하고, 보증금 승계의 경우는 본인·가족 거주 목적인지, 임대 목적인지를 구분해서 적어야 한다. 이번 분석은 전자는 실거주로, 후자는 갭 투자로 분류했다.


갭 투자는 늘고, 실거주 구매만 급감한 분석 결과는 지난달 6·17 대책 후 터져 나온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과 맥을 같이 한다. 직장인 김 모(34)씨는 "지인이 이러다 집을 영영 못살 거 같다며 서울 강서구 낡은 아파트를 갭(보증금을 끼고)으로 샀는데 6·17 대책이 나오자마자 5000만원이 올랐다"며 "이러니 정부 정책을 믿은 사람만 바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실거주 계획있어도 투기"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갭 투자 증가는 인정하면서도, 실거주 목적이라도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보증금을 끼고 샀다면 실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거래 형태는 실수요자를 가장한 투기적 심리"라며 "갭 투자를 집중적으로 막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어서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돈이 부족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오래된 주택구매 관행"이라며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에 실수요자가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